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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7년 09월 14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68쪽 | 505g | 152*225*16mm |
| ISBN13 | 9791155427293 |
| ISBN10 | 1155427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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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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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제보 포상금이 최대 1억 원에서 최근 30억 원까지 증대됐습니다. 거의 로또에 버금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탈세제보로 인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일반납세자에게도 성실신고를 유도할 목적으로 포상금을 인상했습니다. 사실 기업이 의도적으로 탈세하고 장부를 분식 기장한다면 과세관청에서 일일이 적발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에서는 탈세제보 포상금을 대폭 인상해 탈세하면 지인들에 의해 제보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으켜 성실신고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 13쪽
▷ 소득이 있는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써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한 과세소득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과세표준 산출세액에 곱해 계산한 금액의 10%(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 등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의3①).
- 48쪽
▷ 주식을 50%를 초과해 소유하게 되면 과점주주가 됩니다. 이러한 과점주주에게는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데 이를 회피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이 발생합니다. 세법상 과점주주가 되면 회사명의의 자산에 대해서 추가적인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80쪽
▷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성실신고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성실신고수수료만큼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중부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하경제양성화정책의 의지로 정부에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 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113쪽
▷ 김 사장님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인천 송도의 오피스텔이 임차인이 주거하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했습니다. 결국 김 사장님은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그중 1주택인 파주시 야당동 아파트를 팔았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무조건 과세되는 세법조항으로 인해 납세고지서를 받게 됐습니다. 세법의 무지로 인해 결국 김 사장님은 인천 송도의 오피스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가산세를 포함해서 토해내고 파주시 야당동의 아파트는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세금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 146쪽
▷ 역외탈세 부분과 관련 대재산가 등이 전문가 조력을 받아 조세피난처를 경유하는 등 은밀하게 이뤄져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형사처벌 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역외탈세자에 대한 조사역량 집중, 해외 주요국들과의 정보교환협정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역외탈세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외탈세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세피난처 지역을 경유하는 등 은밀하고 치밀하게 탈세가 이뤄지는 경향이므로 다음의 3가지에 관점을 갖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13쪽
▷ 소득이 있는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써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한 과세소득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과세표준 산출세액에 곱해 계산한 금액의 10%(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 등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의3①).
- 48쪽
▷ 주식을 50%를 초과해 소유하게 되면 과점주주가 됩니다. 이러한 과점주주에게는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데 이를 회피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이 발생합니다. 세법상 과점주주가 되면 회사명의의 자산에 대해서 추가적인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80쪽
▷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성실신고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성실신고수수료만큼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중부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하경제양성화정책의 의지로 정부에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 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113쪽
▷ 김 사장님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인천 송도의 오피스텔이 임차인이 주거하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했습니다. 결국 김 사장님은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그중 1주택인 파주시 야당동 아파트를 팔았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무조건 과세되는 세법조항으로 인해 납세고지서를 받게 됐습니다. 세법의 무지로 인해 결국 김 사장님은 인천 송도의 오피스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가산세를 포함해서 토해내고 파주시 야당동의 아파트는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세금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 146쪽
▷ 역외탈세 부분과 관련 대재산가 등이 전문가 조력을 받아 조세피난처를 경유하는 등 은밀하게 이뤄져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형사처벌 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역외탈세자에 대한 조사역량 집중, 해외 주요국들과의 정보교환협정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역외탈세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외탈세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세피난처 지역을 경유하는 등 은밀하고 치밀하게 탈세가 이뤄지는 경향이므로 다음의 3가지에 관점을 갖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p.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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