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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1년 04월 08일 |
|---|---|
| 쪽수, 무게, 크기 | 434쪽 | 1264g | 195*265*30mm |
| ISBN13 | 9788959421756 |
| ISBN10 | 8959421758 |
금융상품과 세법
: 펀드세무를 중심으로
[ 양장 ]
손영철,서종군 공저
|
삼일인포마인
|
2011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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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손영철
의정부고등학교 졸업, 서울시립대 회계학과 졸업, 국민대 법학석사, 박사과정(경제법) 을 거쳤다. 국민투자신탁, 자산운용협회 근무, 자산운용협회ㆍ금융투자협회 세무자문, 국민대학교 강사(조세법), 금융투자협회 금융세제를 강의했으며 현재 세무사사무실 운영중이다. 논문으로는해외투자펀드 투자손실 과세문제 연구, 국제조세협회 추계학술대회, 2008.10 ㆍ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15-3, 2009.12. ㆍ자본시장통합 이후 금융세제 개선방안, 조세법연구16-1, 2010.4.30 외 다수가 있으며‘간접투자세제(2006)’, 자산운용협회, 2006. 8, ‘집합투자기구와 세제(2009)’, 금융투자협회, 2009. 12 등의 저서가 있다.
저자 : 서종군
진주 대아고등학교 졸업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KDI 정책대학원 (MAM; 자산관리경영학)을 거쳤다. 대한투자신탁, 자산운용협회 근무,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행정사무관을 거쳐 현재 한국정책금융공사 투자금융부 전략투자팀장이다.「간접투자(펀드) 해설」, 8인 공저, 2005 , 「자본시장법 주석서」, 한국증권법학회, 2009 등의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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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2005년 당시 자산운용협회에서 근무하시던 공저자들께서 추천인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에서 증권예탁원의 의뢰를 받아 진행하던 ‘간접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세제지원 방향’이라는 연구용역을 함께 하면서부터였다. [중략]
이 책은 공저자 두분이 20여년 가깝게 금융업에 종사하여 온 만큼 금융 실무자들이 참고할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우선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펀드라는 한 분야를 중심으로 깊이 파고들어 세법을 연구한 것은 기존의 서적들과 차이가 있다. 그동안 금융이나 금융상품을 다루는 세법서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 내용이 금융조세 전반에 관한 학술서이어서 펀드업계 종사자나 전문가가 참고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적지 않았다.
둘째, 펀드는 여러 개별자산에 분산투자하게 되므로, 이들 개별자산에 대한 세제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데, 이를 위해 판례와 예규 등을 곁들여 개별 금융상품에 대한 세법적 해석을 하고 있다. 세법적 해석을 함에 있어서 세법 관련규정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금융상품 과세제도의 원리를 통해 해석을 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세무상 취득원가(basis)라는 개념을 통해 연금소득의 과세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좋은 예다.
셋째, 이 책은 현행 세법에 대해 문제점의 지적과 아울러 입법적 제안을 하고 있다. 법의 흠결로 인한 실무상의 혼선이 금융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시 금융상품간 과세형평과 조세회피행위 방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적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금융 관련 세법에 관한 실무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안경봉(국민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이 책은 공저자 두분이 20여년 가깝게 금융업에 종사하여 온 만큼 금융 실무자들이 참고할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우선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펀드라는 한 분야를 중심으로 깊이 파고들어 세법을 연구한 것은 기존의 서적들과 차이가 있다. 그동안 금융이나 금융상품을 다루는 세법서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 내용이 금융조세 전반에 관한 학술서이어서 펀드업계 종사자나 전문가가 참고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적지 않았다.
둘째, 펀드는 여러 개별자산에 분산투자하게 되므로, 이들 개별자산에 대한 세제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데, 이를 위해 판례와 예규 등을 곁들여 개별 금융상품에 대한 세법적 해석을 하고 있다. 세법적 해석을 함에 있어서 세법 관련규정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금융상품 과세제도의 원리를 통해 해석을 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세무상 취득원가(basis)라는 개념을 통해 연금소득의 과세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좋은 예다.
셋째, 이 책은 현행 세법에 대해 문제점의 지적과 아울러 입법적 제안을 하고 있다. 법의 흠결로 인한 실무상의 혼선이 금융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시 금융상품간 과세형평과 조세회피행위 방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적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금융 관련 세법에 관한 실무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안경봉(국민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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