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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참여 에너지 시나리오

시민 참여 에너지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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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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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년 09월 18일
쪽수, 무게, 크기 200쪽 | 250g | 140*210*20mm
ISBN13 9791155310878
ISBN10 115531087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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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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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시나리오는 미래에 필요한 에너지량이 얼마인지 또는 얼마나 돼야 하는지를 예측하고, 에너지를 공급할 방법을 모색하거나 구상한 결과물이다. 장기 투자가 필요한 에너지 정책에서 에너지 시나리오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 활용된다. 그런데 에너지 시나리오는 확정된 단 하나의 청사진이 아니다.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담을 수 있고, 가변적이고 절충적이라 사회적 토론을 거쳐 고칠 수 있다. 미래는 미리 결정된 것이 아니고 선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 p. 7

“우리는 시민들을 전문가로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이 가진 건전한 상식에 바탕해 전문가들의 지식을 이해하고 평가하며, 시민들이 같은 시민들하고 토론해 바람직한 미래상을 모색하려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모두 받아들이지 마세요. 전문가들이 우리가 할 결정을 대신하게 방치하는 사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 p. 19~20

에너지 수요는 결코 줄지 않을 테고, 그래서 원자력은 불가피하다고 강변하는 전문가들에게 에너지에 관한 결정권을 놔둬야 할까. 화석처럼 굳어 절대 낮아지는 법이 없는 에너지 수요 예측 곡선에 시민들이 위축돼야 할까.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일인당 에너지 소비도 늘어나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비중은 절대 줄지 않는다는 가정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뜻을 거슬러 가정하고 예측하고 계획하며 결정하는 에너지 미래를 우리가 왜 따라야 할까. 반역이 일어나야 한다. 어느 정도 에너지를 사용할지, 어떻게 공급받을지, 에너지 시나리오를 둘러싼 폭넓은 사회적 토론이 진행돼야 하며, 민주적 토론 속에서 핵발전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
--- p. 50

대안 시나리오가 작성되는 과정은 크게 공동의 미래상 설정, 경로의 묘사와 평가(정성 시나리오), (정량화와 피드백을 거친) 최종 대안 시나리오 선정이라는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기본 전제는 처음부터 모든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참여자들은 이 대안 시나리오를 ‘쓸(use)’ 사람들이다. 따라서 참여자들이 시나리오 만들기의 전 단계를 거쳐 미래에 관해 함께 생각하는 과정은 학습 과정이자 이른바 집단 지성이 발휘되는 과정으로, 종종 결과물보다도 더 중요하다.
--- p. 103

백캐스팅이란 바람직한 미래를 설정한 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 연도에서 현재로 거슬러 오면서 어떤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지 알아보는 정책 분석 방법이다. 이를테면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30년 뒤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기별로 필요한 정책적 개입이 무엇인지를 목적 시점에서 후행적인(backward) 방식으로 분석하는 식이다.
--- p. 108

두 가지 대안 시나리오를 놓고 토론한 끝에 시민 패널들은 대안 B시나리오를 선택했다. 다만 2050년에도 석탄을 일부 사용하는 시나리오를 추가하자고 요청했다. 이미 살펴본 대로 1차 에너지 소비량은 2020년에 정점을 찍고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 수요량은 2010년 대비 44퍼센트로 줄어든다. 석탄과 핵에너지의 사용은 점차 줄어 2050년에는 더는 사용하지 않게 되며, 석유와 천연가스는 사용량이 조금 증가했다가 점차 감소하게 된다. …… 재생 에너지는 점차 증가해 2050년에는 사용 비중이 60퍼센트에 도달해서, 전력의 대부분과 난방과 수송에 필요한 에너지 소비량의 상당량을 공급하는 구실을 맡게 된다.
--- p. 18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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