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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1년 04월 2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20쪽 | 560g | 172*235*30mm |
| ISBN13 | 9788997032006 |
| ISBN10 | 8997032003 |
부동산 절세법 기업편
: 단 1%도 놓칠 수 없는
신방수 저
|
팩컴북스
|
2011년 0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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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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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나철호
한양대 경영학과, 건국대 부동산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한울회계법인을 시작으로 현재는 재정회계법인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도로공사, 수자원 공사 등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풍부한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공동주택 회계감사 경력, 부동산투자회사(Reits) 설립 자문 등 부동산 관련 회계 감사 및 세무 전문가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생산성본부, 서울 산업대 최고위건축개발과정(CADO), 삼성생명, 씨티은행, 대우증권, 동양종금 등에서 활발히 강의하고 있다.
저자 : 최낙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했으며 금강실업에서 수년간 근무하며 KOTRA 주관 무역 전문인 과정을 수료하기도 했다. 제45회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고 세무법인 ‘TaxHome&Out’에서 근무한 후, 현재 세무법인 정상의 파트너 세무사로 일하고 있다. 그동안 기업이 당면한 부동산에 관한 세무회계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재산에 관한 상속·증여세 등에 대해 풍부한 실무경험을 쌓았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회계와 세무 회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부동산 경매 네이버 카페 ‘부자로 가는 선물’ 등에서 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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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세금계산서는 거래처로부터 85㎡ 초과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과 상가 건설용역에 대해 받는다. 그리고 계산서는 85㎡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받을 때 받는다.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와 계산서가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정확히 교부가 되었다면 부가세 환급 처리는 별로 어렵지 않다. 세금계산서상의 부가세를 100% 환급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금계산서가 과세사업(85㎡ 초과 주택)과 면세사업(85㎡ 이하 주택)에 공통으로 끊어진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하고 면세와 관련된 부분은 불공제 처리해야 한다. ---p.58
토지 개발 전과 후의 지목 등이 변한 상태에서 토지가 양도되거나 판매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판매하는 시점에서 비사업용 토지가 되면 여전히 중과세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 적용되는 30% 추가과세제도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와 관계없이 일반세율(10~12%)을 적용받는다. 참고로 개인이나 법인이나 비사업용 토지 개념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퇴색되었다. 중과세 유예기간이 2010년 말에서 2012년 말로 연장되면서 사실상 중과세 제도가 폐지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다만, 부동산 경기가 다시 활기를 되찾은 경우에는 이 제도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간과하지 말자. ---p.104
보존등기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때 해하는 행위로 준공검사 후 건물대장이 생기면 바로 등기할 수 있다. 등기를 할 때에는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이 신축한 경우에는 건물대장, 법인이 신축한 경우에는 장부 등을 준비해야 한다. 참고로 신축된 건물에 대해 취득세 2.8%, 농특세 0.1%, 지방교육세 0.16% 등 총 3.16%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존등기에 부과되는 취득세 세율이 유상매매에 부과되는 취득세 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율이 떨어진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지방감면조례 등에 의해 세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등기할 때에는 법무사의 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p.147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는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 의무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과점주주가 되면 취득세를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과점주주의 취득세율은 2%이다). 예를 들어 주식 인수를 통해 50%의 주식을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면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한 번 더 내야 한다. 그리고 과점주주가 된 이후라도 지분이 증가하면 증가된 지분율에 대해 취득세를 내야 한다. 한편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제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하기도 한다. 제2차 납세 의무는 법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법인대신 과점주주가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토지 개발 전과 후의 지목 등이 변한 상태에서 토지가 양도되거나 판매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판매하는 시점에서 비사업용 토지가 되면 여전히 중과세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 적용되는 30% 추가과세제도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와 관계없이 일반세율(10~12%)을 적용받는다. 참고로 개인이나 법인이나 비사업용 토지 개념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퇴색되었다. 중과세 유예기간이 2010년 말에서 2012년 말로 연장되면서 사실상 중과세 제도가 폐지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다만, 부동산 경기가 다시 활기를 되찾은 경우에는 이 제도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간과하지 말자. ---p.104
보존등기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때 해하는 행위로 준공검사 후 건물대장이 생기면 바로 등기할 수 있다. 등기를 할 때에는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이 신축한 경우에는 건물대장, 법인이 신축한 경우에는 장부 등을 준비해야 한다. 참고로 신축된 건물에 대해 취득세 2.8%, 농특세 0.1%, 지방교육세 0.16% 등 총 3.16%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존등기에 부과되는 취득세 세율이 유상매매에 부과되는 취득세 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율이 떨어진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지방감면조례 등에 의해 세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등기할 때에는 법무사의 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p.147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는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 의무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과점주주가 되면 취득세를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과점주주의 취득세율은 2%이다). 예를 들어 주식 인수를 통해 50%의 주식을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면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한 번 더 내야 한다. 그리고 과점주주가 된 이후라도 지분이 증가하면 증가된 지분율에 대해 취득세를 내야 한다. 한편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제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하기도 한다. 제2차 납세 의무는 법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법인대신 과점주주가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p.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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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기업들이 알아야 할 아파트나 상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세금 문제뿐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전원주택 등에 맞는 맞춤형 절세법도 제시하고 있다. 대기업 건설회사에 몸담고 있는 임직원들은 물론 소규모 사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들 모두 한 번씩 보길 권한다. 읽어두면 그동안 알쏭달쏭하게 생각했던 세금 문제들이 한 번에 잡힐 것이다.
고종완 (RE Members 대표이사, 『부동산 투자는 과학이다』 저자)
고종완 (RE Members 대표이사, 『부동산 투자는 과학이다』 저자)
지금까지 기업들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부동산 세무 처리를 해왔다. 그에 따른 결과, 미처 검토하지 못한 세금 문제로 손해를 많이 보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 재건축은 물론 토지, 주택·상가 건설 등 기업 전반의 세금을 체계적으로 다룬 이 책 때문이다. 기업 부동산 세무에 정통한 필자들이 실무 경험을 토대로 하여 정리한 이 책을 보면 문제들이 속 시원하게 해결될 것이다.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 변호사)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 변호사)
오랫동안 실무 현장에 있었던 건설업 종사자로서 이번 책의 출간은 정말 뜻 깊게 느껴진다. 더 나아가 세금이라는 요소가 사업의 향방까지도 결정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는데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이 책을 보니 저절로 기분이 좋아진다. 그동안 한 권으로 정리된 기업 부동산 세금 관련 책이 없어 전전긍긍하던 기업 실무자들에게 딱 맞는 지침서가 될 듯하다.
여인용 (소장, GS건설 정비사업5팀)
여인용 (소장, GS건설 정비사업5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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