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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1년 04월 18일 |
|---|---|
| 쪽수, 무게, 크기 | 660쪽 | 176*248*35mm |
| ISBN13 | 9788991082847 |
| ISBN10 | 89910828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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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곽용진
전남대학교 법학과와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하고(법학박사) 서경대학교, 명지대학교 투자정보대학원 부동산학과 강사를 지냈다. 현재 한국자산신탁 이사이자 대진대학교 강사, 서울디지털대학교 겸임교수,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이사를 지내고 있다. 저서로는 『돈 되는 부동산 공매ㆍ경매』『국세징수실무해설』『판례로 본 경매실무』『판례로 본 채권법』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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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출간된 “이론 사례중심 법정지상권과 경매”와 같은 형식으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본인 저서인 “판례로 본 물권법”(2004년 초판 발행, 2008년 전정판 발행)의 유치권 부분을 기본으로 하여 보완된 내용 입니다.
유치권이 주로 문제가 되는 경우로는 경매나 공매절차(체납처분)에서 이며, 경매나 공매에서 부동산을 경락받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유치권의 담보물권으로서 다른 담보물권과의 특이성, 제도미비와 이를 악용하려는 자(또는 제도의 취지를 몰라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들 때문에 경락가격은 저감되고 경매절차는 지연되는 등 많은 문제가 파생되고 있으며, 또 유치권의 성질과 관련하여도 학설이 나뉘는 등 유치권의 문제(법리 등)는 쉽지만은 않은 분야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를 유의하시면 좋다고 봅니다. 첫째, 이 책의 많은 각주는 유치권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 판례, 인용논문의 내용 등으로서 초학자는 처음에는 각주를 읽지 말고 본문만 읽으십시오. 둘째, 이 책의 사례는 각종 논문 등에 나타난 내용을 저자가 옮겨 재편집하였으며, 또 본문내용 중 설명의 특성상 소제목을 중심으로 설명하다 보니 다소 중복된 부분도 발견됩니다. 셋째, 이 책을 읽음에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초학자를 위하여 제2편에 본문의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연도별 관련판례를 수록하였으므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유치권과 경매와의 관련 부분의 설명 중, 민사집행법(민사집행법 관련 저서나 논문도 같다)은 “경락인을 매수인”으로 용어를 개정하였음(2002년 이후)에도 불구하고 민법(관련 저서나 논문)의 경우에는 그 개정이 없으므로, 이 책의 특성상 “경락인”은 경매를 원인으로, “매수인”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야 합니다(용어사용상 혼란문제). 다섯째, 본문의 표현 중 “통설”이라는 표현은 학자에 따라 “다수설”로 표현한 부분도 상당 있으며, “통설”이라는 표현은 다른 소수설이 전혀 없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그 표현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문적 재주가 없는 사람이 어려운 분야인 유치권 분야에 대하여 이미 발표된 자료(논문, 저작물 등)를 정리한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타인의 훌륭한 논문을 많이 인용하였기 때문에 편저자가 발견하지 못한 내용상 상충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있고, 독창적인 내용이 되지 못하다는 부끄러움도 있으며, 결론은 대부분 대법원판례의 취지 및 다수설에 따랐습니다.
후일 보완의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위에서 말한 본인의 여러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독자들의 지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더 발전된 개정판의 출간을 기대하여 봅니다. 끝으로 이 책의 출판을 승낙하여 주시고 자료수집 등 많은 도움을 주신 법률서원의 이승모 사장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유치권이 주로 문제가 되는 경우로는 경매나 공매절차(체납처분)에서 이며, 경매나 공매에서 부동산을 경락받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유치권의 담보물권으로서 다른 담보물권과의 특이성, 제도미비와 이를 악용하려는 자(또는 제도의 취지를 몰라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들 때문에 경락가격은 저감되고 경매절차는 지연되는 등 많은 문제가 파생되고 있으며, 또 유치권의 성질과 관련하여도 학설이 나뉘는 등 유치권의 문제(법리 등)는 쉽지만은 않은 분야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를 유의하시면 좋다고 봅니다. 첫째, 이 책의 많은 각주는 유치권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 판례, 인용논문의 내용 등으로서 초학자는 처음에는 각주를 읽지 말고 본문만 읽으십시오. 둘째, 이 책의 사례는 각종 논문 등에 나타난 내용을 저자가 옮겨 재편집하였으며, 또 본문내용 중 설명의 특성상 소제목을 중심으로 설명하다 보니 다소 중복된 부분도 발견됩니다. 셋째, 이 책을 읽음에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초학자를 위하여 제2편에 본문의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연도별 관련판례를 수록하였으므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유치권과 경매와의 관련 부분의 설명 중, 민사집행법(민사집행법 관련 저서나 논문도 같다)은 “경락인을 매수인”으로 용어를 개정하였음(2002년 이후)에도 불구하고 민법(관련 저서나 논문)의 경우에는 그 개정이 없으므로, 이 책의 특성상 “경락인”은 경매를 원인으로, “매수인”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야 합니다(용어사용상 혼란문제). 다섯째, 본문의 표현 중 “통설”이라는 표현은 학자에 따라 “다수설”로 표현한 부분도 상당 있으며, “통설”이라는 표현은 다른 소수설이 전혀 없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그 표현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문적 재주가 없는 사람이 어려운 분야인 유치권 분야에 대하여 이미 발표된 자료(논문, 저작물 등)를 정리한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타인의 훌륭한 논문을 많이 인용하였기 때문에 편저자가 발견하지 못한 내용상 상충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있고, 독창적인 내용이 되지 못하다는 부끄러움도 있으며, 결론은 대부분 대법원판례의 취지 및 다수설에 따랐습니다.
후일 보완의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위에서 말한 본인의 여러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독자들의 지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더 발전된 개정판의 출간을 기대하여 봅니다. 끝으로 이 책의 출판을 승낙하여 주시고 자료수집 등 많은 도움을 주신 법률서원의 이승모 사장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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