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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7년 10월 1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31쪽 | 252g | 128*188*14mm |
| ISBN13 | 9788984058965 |
| ISBN10 | 8984058963 |
주식회사는 왜 불평등을 낳았나
: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자본주의의 진실
미즈노 가즈오 저 / 이용택 역
|
더난출판사
|
2017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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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도서 > 경제 경영 > 경제 > 각국 경제/경제사/전망 >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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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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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까지는 주가가 이자율과 연동되어 있었다. 주가는 기업 실적을 반영했고, 부가가치 분배라는 면에서 기업 이익은 최종 결산액 역할을 했다.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면 호황을 맞아 노동자 임금도 증가했다.
1997년까지는 경제가 불황이어도 노동자 임금은 감소하지 않고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에 저축이 가능했다. 저축의 증감은 이자율에 따라 정해졌기 때문에 주가(기업 실적을 반영함)와 이자율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20세기 말이 되자 신자유주의가 세계를 석권하면서 국가는 국민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고 자본과 재혼하기를 선택했다. 당연히 이는 ‘주가와 이자율의 이혼’을 의미한다.
_〈이미 시작된 자본 제국의 시대〉, 17~18쪽
‘우주는 한정되어 있고 지구는 닫힌 지중해 세계다’라는 공간 의식을 전제로 시작된 것이 파트너십 자본주의(지중해 자본주의)였다. 16세기 이후가 되자 이는 ‘우주는 코페르니쿠스의 말처럼 무한히 크고, 지구에는 신대륙이 널려 있다’라는 공간 의식을 전제로 하는 주식회사 자본주의(근대 자본주의)로 옮겨갔다.
지중해 자본주의(파트너십 자본주의)와 근대 자본주의(주식회사 자본주의) 사이에는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 ‘닫힌 공간’을 전제로 하느냐, ‘무한 공간’을 전제로 하느냐였다. 이 차이는 영속 자본과 주주 유한책임이라는 형태로 드러난다. 무한 공간을 전제로 하면 1650년 이후의 동인도회사처럼 영속 자본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 커다란 차이는 이자와 이윤, 혹은 출자와 융자라는 개념이다. 파트너십 형태에서는 이자 안에 리스크 회피를 위한 이윤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주식회사형 자본주의에서는 출자와 융자가 엄밀히 구별되었다.
_〈닫힌 공간에서 무한 공간으로〉, 109~110쪽
사실 20세기가 기술의 시대가 된다는 사실은 그로부터 수십 년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8세기 초부터 약 200년 동안에 기술혁신의 건수는 증가 추세였고, 1873년에 절정에 달했다. 그리고 그 성과는 20세기에 꽃을 피웠다.
타일러 코웬은 『거대한 침체Great Stagnation』에서 조너선 휴브너Jonathan Huebner의 연구를 소개하면서 1873년에 기술혁신이 절정에 달한 것에 관해 “이는 전기와 자동차의 시
대로 이행하기 시작한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연간 기술혁신 건수(인구 10억 명당)를 살펴보면, 18세기 초부터 증가 추세였고 1950년대까지는 정체 상태, 1955년 전후부터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다. 기술혁신 감속의 시대가 막을 올린 것이다. 휴브너는 그 이유로 기술혁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전보다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야 할 뿐 아니라, 투자 회수율도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현상의 밑바탕에 있는 사실은 최근 기술혁신의 대부분이 ‘공공 재산’이 아니라 ‘사적 재산’의 성격을 띤다는 점이다. 오늘날에는 기술혁신을 통해 경제적·정치적 기득권을 강화한다. 그리고 이런 기술혁신을 활용해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만 이용하는 상품을 만들어낸다.
_〈저물어가는 기술 혁신의 시대〉, 147~148쪽
20세기에 민주주의 국가는 전체주의 국가 및 사회주의 국가와의 대결에서 승리했다. 그 대신에 자신의 기반을 흔드는 커다란 대가를 치렀다. 즉 ‘조세 국가’에서 ‘채무 국가’로 전락한 것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는 “재정이 근대국가를 이루는 데 관여했다면 국가는 재정을 형성하고 사경제의 육체 속으로 그를 깊이 확대시킨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조세 국가는 봉건 단체가 붕괴하면서 그 대신 근대에 등장한 국가 형태이기 때문에, 재정상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생산하고도 손해를 보거나 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금리 정책 탓에 사람들이 저축(=투자=자본의 증가)을 하면 손해를 보는 일본은 조세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그 지적대로 자본주의는 성공적으로 ‘과잉, 포만, 과다’에 이를 만큼의 생산력을 지니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무를 마치기는커녕 절세라는 이름으로 조세 국가에서 탈피해 국민에게 채무를 강요하는 것이 현실이다.
_〈국가 채무를 가계로 떠넘기는 자본 제국〉, 160~161쪽
출자(주식)와 융자(채권)를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한 것도 중세의 특징이다. 당시에는 원래 이자 안에 이윤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고방식이 21세기 일본에서도 나타났다. 대표적인 예가 도요타의 신형 주식(AA형)이다.
도요타는 2015년 7월 신형 주식을 발행했다. 발행 후 5년 동안 양도나 환금을 할 수 없지만, 그 후에는 발행 가격으로 되살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원금 보장형 주식이다. 배당 연이율은 1년마다 0.5퍼센트씩 단계적으로 오르는데, 첫해에는 0.5퍼센트다. 5년 동안 전체적으로 보면 연이율 1.5퍼센트가 된다(도요타의 경우 보통주의 배당은 2퍼센트 이상이다). 5년이 지나도 신형 주식으로 계속 보유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2.5퍼센트의 배당을 얻을 수 있다.
장기 자금은 차세대 기술, 친환경 엔진, 자동 운전 등의 개발 자금이다. 한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성공하기까지(AA형의 경우 5년) 투자가는 도요타를 믿고 자금을 회수하지 않는다. 한편 도요타는 원금을 보장하므로 투자가의 책임은 유한하다. 이런 점에서 AA형 주식은 중세 이탈리아의 유한책임형 파트너십인 코멘다의 성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_〈도요타의 신형 주식이 의미하는 것〉, 182~183쪽
1997년까지는 경제가 불황이어도 노동자 임금은 감소하지 않고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에 저축이 가능했다. 저축의 증감은 이자율에 따라 정해졌기 때문에 주가(기업 실적을 반영함)와 이자율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20세기 말이 되자 신자유주의가 세계를 석권하면서 국가는 국민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고 자본과 재혼하기를 선택했다. 당연히 이는 ‘주가와 이자율의 이혼’을 의미한다.
_〈이미 시작된 자본 제국의 시대〉, 17~18쪽
‘우주는 한정되어 있고 지구는 닫힌 지중해 세계다’라는 공간 의식을 전제로 시작된 것이 파트너십 자본주의(지중해 자본주의)였다. 16세기 이후가 되자 이는 ‘우주는 코페르니쿠스의 말처럼 무한히 크고, 지구에는 신대륙이 널려 있다’라는 공간 의식을 전제로 하는 주식회사 자본주의(근대 자본주의)로 옮겨갔다.
지중해 자본주의(파트너십 자본주의)와 근대 자본주의(주식회사 자본주의) 사이에는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 ‘닫힌 공간’을 전제로 하느냐, ‘무한 공간’을 전제로 하느냐였다. 이 차이는 영속 자본과 주주 유한책임이라는 형태로 드러난다. 무한 공간을 전제로 하면 1650년 이후의 동인도회사처럼 영속 자본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 커다란 차이는 이자와 이윤, 혹은 출자와 융자라는 개념이다. 파트너십 형태에서는 이자 안에 리스크 회피를 위한 이윤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주식회사형 자본주의에서는 출자와 융자가 엄밀히 구별되었다.
_〈닫힌 공간에서 무한 공간으로〉, 109~110쪽
사실 20세기가 기술의 시대가 된다는 사실은 그로부터 수십 년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8세기 초부터 약 200년 동안에 기술혁신의 건수는 증가 추세였고, 1873년에 절정에 달했다. 그리고 그 성과는 20세기에 꽃을 피웠다.
타일러 코웬은 『거대한 침체Great Stagnation』에서 조너선 휴브너Jonathan Huebner의 연구를 소개하면서 1873년에 기술혁신이 절정에 달한 것에 관해 “이는 전기와 자동차의 시
대로 이행하기 시작한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연간 기술혁신 건수(인구 10억 명당)를 살펴보면, 18세기 초부터 증가 추세였고 1950년대까지는 정체 상태, 1955년 전후부터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다. 기술혁신 감속의 시대가 막을 올린 것이다. 휴브너는 그 이유로 기술혁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전보다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야 할 뿐 아니라, 투자 회수율도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현상의 밑바탕에 있는 사실은 최근 기술혁신의 대부분이 ‘공공 재산’이 아니라 ‘사적 재산’의 성격을 띤다는 점이다. 오늘날에는 기술혁신을 통해 경제적·정치적 기득권을 강화한다. 그리고 이런 기술혁신을 활용해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만 이용하는 상품을 만들어낸다.
_〈저물어가는 기술 혁신의 시대〉, 147~148쪽
20세기에 민주주의 국가는 전체주의 국가 및 사회주의 국가와의 대결에서 승리했다. 그 대신에 자신의 기반을 흔드는 커다란 대가를 치렀다. 즉 ‘조세 국가’에서 ‘채무 국가’로 전락한 것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는 “재정이 근대국가를 이루는 데 관여했다면 국가는 재정을 형성하고 사경제의 육체 속으로 그를 깊이 확대시킨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조세 국가는 봉건 단체가 붕괴하면서 그 대신 근대에 등장한 국가 형태이기 때문에, 재정상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생산하고도 손해를 보거나 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금리 정책 탓에 사람들이 저축(=투자=자본의 증가)을 하면 손해를 보는 일본은 조세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그 지적대로 자본주의는 성공적으로 ‘과잉, 포만, 과다’에 이를 만큼의 생산력을 지니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무를 마치기는커녕 절세라는 이름으로 조세 국가에서 탈피해 국민에게 채무를 강요하는 것이 현실이다.
_〈국가 채무를 가계로 떠넘기는 자본 제국〉, 160~161쪽
출자(주식)와 융자(채권)를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한 것도 중세의 특징이다. 당시에는 원래 이자 안에 이윤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고방식이 21세기 일본에서도 나타났다. 대표적인 예가 도요타의 신형 주식(AA형)이다.
도요타는 2015년 7월 신형 주식을 발행했다. 발행 후 5년 동안 양도나 환금을 할 수 없지만, 그 후에는 발행 가격으로 되살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원금 보장형 주식이다. 배당 연이율은 1년마다 0.5퍼센트씩 단계적으로 오르는데, 첫해에는 0.5퍼센트다. 5년 동안 전체적으로 보면 연이율 1.5퍼센트가 된다(도요타의 경우 보통주의 배당은 2퍼센트 이상이다). 5년이 지나도 신형 주식으로 계속 보유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2.5퍼센트의 배당을 얻을 수 있다.
장기 자금은 차세대 기술, 친환경 엔진, 자동 운전 등의 개발 자금이다. 한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성공하기까지(AA형의 경우 5년) 투자가는 도요타를 믿고 자금을 회수하지 않는다. 한편 도요타는 원금을 보장하므로 투자가의 책임은 유한하다. 이런 점에서 AA형 주식은 중세 이탈리아의 유한책임형 파트너십인 코멘다의 성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_〈도요타의 신형 주식이 의미하는 것〉, 182~183쪽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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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즈노 가즈오는 독자적이고 예리한 시각으로 세계경제의 흐름을 간파해내는 통찰력을 지녔다.
_《닛케이비즈니스》
_《닛케이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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