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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1년 05월 04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32쪽 | 556g | 160*230*20mm |
| ISBN13 | 9788946053502 |
| ISBN10 | 894605350X |
한반도 동맹구조와 한국의 신대외전략
[ 양장 ]
김동성 저 / 경기개발연구원 편
|
한울아카데미
|
2011년 05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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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동성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Maryland at College Park 정치학 박사를 마쳤다. 현(現)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동북아연구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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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의 동맹전략은 그 국가의 전반적인 외교안보전략 속에서 생성되고 실행된다. 외교안보전략의 틀과 방향이 바뀔 경우 외교안보전략의 하위단위인 동맹전략은 수정되고 변경된다. 따라서 한반도의 동맹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대 당사국인 한국과 북한의 외교안보전략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한반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외교안보전략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 p.56
한반도 동맹구조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국가나 동맹의 대외전략을 분석하고 이를 개별적 이슈와 현안에 대입하여 각국 간 정책의 ‘일치와 불일치’ 또는 ‘타협과 대립’을 분석하는 미시적 접근과 6개국 15개 양자관계 간의 ‘행위 데이터베이스(behavior database)’를 활용하는 거시적·통계적 접근 등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 책은 분석의 객관성과 논지의 간결성(objectivity and parsimony)을 위해 후자의 방법을 택했다.
--- p.80
한반도 동맹구조는 동맹진영 간의 세력균형이 허물어지거나 구성국가들의 대외전략이 바뀔 경우 심대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한반도와 동북아는 불안정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 중국의 부상과 강대국화는 동북아 역내질서의 세력판도가 변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국력이 일정수준 이상 올라섰을 경우 중국은 현상유지적 국가에서 현상타파적 국가로 선회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과 중국 양국 간의 갈등과 대결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일본이 정상국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군사적으로 방위력뿐만 아니라 대외공격력까지 갖출 경우에도 한반도 동맹구조의 세력균형은 무너질 것이다. 중국은 일본의 재무장에 또 다른 군비증강으로 대처할 것이며 중일 간의 상호경쟁과 공포는 열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일본이 미일동맹을 파기하고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러시아가 성공적으로 경제재건을 이루고 다시 세계강대국의 반열에 오를 경우, 러시아와 중국 간의 갈등이 재현되거나 러시아와 미국 간의 갈등이 격화될 수도 있다. 한편, 북한이 경제난으로 결국 정권과 체제가 와해될 경우, 한반도 북부는 힘의 진공상태가 되면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치열한 각축이 전개될 것이다. 반면에 북한 정권이 건재한 가운데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북한은 동북아 지역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이 현재의 분단관리정책에서 적극적인 통일정책으로 국가전략을 수정할 경우 한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상타파 국가(revisionist power)’로 새로이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한반도 동맹구조와 지역질서 변환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 pp.127-128
21세기 한국의 능동적 대외전략은 한반도 동맹구조와 작동과정을 세계 지각판의 변동과 균열구조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해독을 통해 규명하고, 향후 어떤 변화가 지속적이지만 변화가능한 변수로서 작동하게 되는지를 예측하여, 우리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결과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에 역량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의 의지(willingness)와 능력(capabilities)이라는 내부역량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냉정한 평가 및 역량의 극대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p.156
한국은 공식적으로는 ‘결미친중협일교아포북(結美親中協日交俄包北)’의 대외관계를 지향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과는 현재의 한미동맹을 유지 및 강화(結美)하여 통일한국이 여전히 미국의 동맹국으로 존재할 것임을 확신시켜야 한다.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실질적 구축(親中)을 바탕으로 통일한국이 중국의 우호국가가 될 것임을 보여야 한다. 일본과는 현재의 우호협력을 전 분야로 확대(協日)하여 통일한국이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함께 지탱해 나가는 중요한 파트너임을 주지시켜야 한다. 러시아와는 인프라 공동개발과 물류시스템 연결 그리고 경제교류를 강화(交俄)하여 통일한국이 러시아와 상생 공영하는 국가가 될 것임을 일깨워야 한다. 북한의 경우는 특수하다. 한국은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북한 정권과 일반 북한 주민들을 분리하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남북한 주민들이 동등하게 대접받고 함께 잘사는 한반도 통일국가상을 제시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거부감 해소와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아울러 북한 정권의 구성원이라도 북한의 개혁·개방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통일한국에서의 삶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동조와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包北). …… 그러나 한국의 ‘결미친중협일교아포북(結美親中協日交俄包北)’ 전략은 대외관계의 공식적 지향점이며 내부적으로는 한국의 국가이익에 맞추어 우놼순위와 중요도를 구분해야 한다. 또한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특정 국가와의 대외관계 방향은 수정될 수 있다.
--- p.56
한반도 동맹구조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국가나 동맹의 대외전략을 분석하고 이를 개별적 이슈와 현안에 대입하여 각국 간 정책의 ‘일치와 불일치’ 또는 ‘타협과 대립’을 분석하는 미시적 접근과 6개국 15개 양자관계 간의 ‘행위 데이터베이스(behavior database)’를 활용하는 거시적·통계적 접근 등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 책은 분석의 객관성과 논지의 간결성(objectivity and parsimony)을 위해 후자의 방법을 택했다.
--- p.80
한반도 동맹구조는 동맹진영 간의 세력균형이 허물어지거나 구성국가들의 대외전략이 바뀔 경우 심대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한반도와 동북아는 불안정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 중국의 부상과 강대국화는 동북아 역내질서의 세력판도가 변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국력이 일정수준 이상 올라섰을 경우 중국은 현상유지적 국가에서 현상타파적 국가로 선회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과 중국 양국 간의 갈등과 대결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일본이 정상국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군사적으로 방위력뿐만 아니라 대외공격력까지 갖출 경우에도 한반도 동맹구조의 세력균형은 무너질 것이다. 중국은 일본의 재무장에 또 다른 군비증강으로 대처할 것이며 중일 간의 상호경쟁과 공포는 열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일본이 미일동맹을 파기하고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러시아가 성공적으로 경제재건을 이루고 다시 세계강대국의 반열에 오를 경우, 러시아와 중국 간의 갈등이 재현되거나 러시아와 미국 간의 갈등이 격화될 수도 있다. 한편, 북한이 경제난으로 결국 정권과 체제가 와해될 경우, 한반도 북부는 힘의 진공상태가 되면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치열한 각축이 전개될 것이다. 반면에 북한 정권이 건재한 가운데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북한은 동북아 지역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이 현재의 분단관리정책에서 적극적인 통일정책으로 국가전략을 수정할 경우 한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상타파 국가(revisionist power)’로 새로이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한반도 동맹구조와 지역질서 변환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 pp.127-128
21세기 한국의 능동적 대외전략은 한반도 동맹구조와 작동과정을 세계 지각판의 변동과 균열구조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해독을 통해 규명하고, 향후 어떤 변화가 지속적이지만 변화가능한 변수로서 작동하게 되는지를 예측하여, 우리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결과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에 역량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의 의지(willingness)와 능력(capabilities)이라는 내부역량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냉정한 평가 및 역량의 극대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p.156
한국은 공식적으로는 ‘결미친중협일교아포북(結美親中協日交俄包北)’의 대외관계를 지향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과는 현재의 한미동맹을 유지 및 강화(結美)하여 통일한국이 여전히 미국의 동맹국으로 존재할 것임을 확신시켜야 한다.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실질적 구축(親中)을 바탕으로 통일한국이 중국의 우호국가가 될 것임을 보여야 한다. 일본과는 현재의 우호협력을 전 분야로 확대(協日)하여 통일한국이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함께 지탱해 나가는 중요한 파트너임을 주지시켜야 한다. 러시아와는 인프라 공동개발과 물류시스템 연결 그리고 경제교류를 강화(交俄)하여 통일한국이 러시아와 상생 공영하는 국가가 될 것임을 일깨워야 한다. 북한의 경우는 특수하다. 한국은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북한 정권과 일반 북한 주민들을 분리하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남북한 주민들이 동등하게 대접받고 함께 잘사는 한반도 통일국가상을 제시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거부감 해소와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아울러 북한 정권의 구성원이라도 북한의 개혁·개방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통일한국에서의 삶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동조와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包北). …… 그러나 한국의 ‘결미친중협일교아포북(結美親中協日交俄包北)’ 전략은 대외관계의 공식적 지향점이며 내부적으로는 한국의 국가이익에 맞추어 우놼순위와 중요도를 구분해야 한다. 또한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특정 국가와의 대외관계 방향은 수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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