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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1년 05월 2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60쪽 | 274g | 120*190*20mm |
| ISBN13 | 9788952215789 |
| ISBN10 | 8952215788 |
경제 지식 7일 만에 끝내기
박유연 저
|
살림출판사
|
2011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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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끊임없이 성장한다. 자체적으로 동력이 생기면서 그 규모가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생산-분배-지출의 3각 구도가 잘 맞물려 돌아가면 성장세는 배가된다. 생산 결과가 잘 분배되어 각 경제주체들이 적극적인 지출에 나서면 이것이 다시 생산활동을 자극하면서 규모를 키우는 식이다. 적절한 분배 구조가 확립된 상태에서 경제가 성장하면 각 경제주체들에게 돌아오는 몫이 커져 삶의 질이 개선되고 행복도도 높아진다. 이에 경제 성장
은 무척 중요하다. ---p.16, ‘TFP와 경제성장률’에서
한편 바다이야기는 시중의 통화 흐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경제주체들이 현금 대신 상품권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자. 이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현금에 대한 수요를 줄여 현금통화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상품권이 많이 쓰일수록 현금을 쓸 필요가 사라져 한국은행의 현금 발행 물량도 줄어드는 것이다. ---p.33, ‘바다이야기로 보는 지하 경제’에서
일본은 장기 불황 기간 이 같은 상태에 빠져 있었다. 기준금리를 제로로 내리면서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는 정책을 펼쳤지만 물가가 계속 하락하면서 실질이자율이 계속 플러스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 경제주체들은 제로 금리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투자를 하지 않았고 중앙은행이 제로 금리를 통해 공급한 유동성은 경제주체들의 수중에 들어가 빠져나오지 않았다. 이처럼 아무리 통화를 공급해도 불안한 경제주체들이 돈을 보유만 하고 내놓지 않는 상황을 ‘유동성 함정’이라 한다. ---p.103, ‘불황 탈출에 중요한 마이너스 실질이자율’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경우 찬성하는 쪽은 편익을 부풀려 계산한다. 공공사업의 편익으로 볼 수 없는 인근 토지의 가치 상승분까지 편익에 집어넣는 식이다. 이는 땅을 소유한 개인의 이익에 불과한데도 공공사업의 효과에 집어넣으려 한다.
반면 반대하는 쪽은 가급적 축소해 계산하려 한다. 직접적인 효과를 축소하는 것은 물론 간접적인 효과나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빼는 식이다. 나아가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강조하고 각종 비용은 부풀려 계산하기도 한다. ---p.115, ‘아전인수로 흐르는 공공사업 평가’에서
하지만 이러한 반론들에도 불구하고 한국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DTI 규제는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전에 대출을 받은 가계들은 소득과 비교해 많은 대출을 안고 있으며, LTV 비율은 집값이 떨어지면 얼마든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집을 보유하면서 3억 원의 대출을 안고 있는 사람의 LTV 비율은 현재는 30%지만, 앞으로 집값이 6억 원으로 떨어지면 LTV 비율은 50%로 악화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가 앞으로 얼마나 심각해질지는 부동산 가격 추이와 깊은 관련이 있다. ---p.129,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단계?’에서
하지만 이 같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1~2인 가구가 높은 집값을 감당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오피스텔 등 준주거시설로 빠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등의 가격은 오를 수 있지만, 아파트 등 주거시설의 가격은 약세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이 같은 점을 근거로 산은경제연구소는 현재 평균 2억 9,000만 원인 한국의 평균 집값이 장기적으로 1억 7,000만 원까지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p.135, ‘집값 오른다 vs 떨어진다’에서
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채권단 75%(투표권은 빌려준 돈에 비례해 나온다. 기업 전체 채무의 50%를 차지하는 은행은 50%의 투표권을 갖는다)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가 없으면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없다. 워크아웃에 들어가지 못하면 자체 생존이 어려운 기업은 법정관리를 받거나 파산절차로 들어간다. ---p.137, ‘채권단이 회생을 돕는 워크아웃’에서
경영진들은 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어수단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방어 수단 중 대표적인 것이 포이즌필(Poison pill)이다. 포이즌필은 특정 기업이 외부로부터 적대적 M&A 공격을 받게 될 경우, 회사가 자체적으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한 뒤 이사회가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싸게 신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p.195, ‘기업 사냥꾼을 막아라’에서
여기에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 7%대 지분율로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생명이 대표적인 예이다. 삼성지주회사가 시가 총액이 엄청난 삼성전자 주식의 13%를 사들인다고 생각해보라. 이는 수십 조 원이 들어가는 방대한 작업이 된다. 이는 그룹 총수가 아무리 많이 보유 지분을 팔거나 회사채를 대량 발행하더라도 확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p.211, ‘실현에 옮기기 어려운 지주회사 체제’에서
역사적 경험은 앞으로 신자유주의가 어떤 식으로든 변화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전망은 크게 2가지이다. 뉴케인지언의 도래로 인한 쇠퇴 혹은 스스로의 진화이다. 현재로선 케인스주의의 이론을 보다 세련되게 구성한 뉴케인지언의 도래가 큰 힘을 얻고 있다.
은 무척 중요하다. ---p.16, ‘TFP와 경제성장률’에서
한편 바다이야기는 시중의 통화 흐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경제주체들이 현금 대신 상품권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자. 이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현금에 대한 수요를 줄여 현금통화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상품권이 많이 쓰일수록 현금을 쓸 필요가 사라져 한국은행의 현금 발행 물량도 줄어드는 것이다. ---p.33, ‘바다이야기로 보는 지하 경제’에서
일본은 장기 불황 기간 이 같은 상태에 빠져 있었다. 기준금리를 제로로 내리면서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는 정책을 펼쳤지만 물가가 계속 하락하면서 실질이자율이 계속 플러스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 경제주체들은 제로 금리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투자를 하지 않았고 중앙은행이 제로 금리를 통해 공급한 유동성은 경제주체들의 수중에 들어가 빠져나오지 않았다. 이처럼 아무리 통화를 공급해도 불안한 경제주체들이 돈을 보유만 하고 내놓지 않는 상황을 ‘유동성 함정’이라 한다. ---p.103, ‘불황 탈출에 중요한 마이너스 실질이자율’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경우 찬성하는 쪽은 편익을 부풀려 계산한다. 공공사업의 편익으로 볼 수 없는 인근 토지의 가치 상승분까지 편익에 집어넣는 식이다. 이는 땅을 소유한 개인의 이익에 불과한데도 공공사업의 효과에 집어넣으려 한다.
반면 반대하는 쪽은 가급적 축소해 계산하려 한다. 직접적인 효과를 축소하는 것은 물론 간접적인 효과나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빼는 식이다. 나아가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강조하고 각종 비용은 부풀려 계산하기도 한다. ---p.115, ‘아전인수로 흐르는 공공사업 평가’에서
하지만 이러한 반론들에도 불구하고 한국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DTI 규제는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전에 대출을 받은 가계들은 소득과 비교해 많은 대출을 안고 있으며, LTV 비율은 집값이 떨어지면 얼마든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집을 보유하면서 3억 원의 대출을 안고 있는 사람의 LTV 비율은 현재는 30%지만, 앞으로 집값이 6억 원으로 떨어지면 LTV 비율은 50%로 악화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가 앞으로 얼마나 심각해질지는 부동산 가격 추이와 깊은 관련이 있다. ---p.129,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단계?’에서
하지만 이 같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1~2인 가구가 높은 집값을 감당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오피스텔 등 준주거시설로 빠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등의 가격은 오를 수 있지만, 아파트 등 주거시설의 가격은 약세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이 같은 점을 근거로 산은경제연구소는 현재 평균 2억 9,000만 원인 한국의 평균 집값이 장기적으로 1억 7,000만 원까지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p.135, ‘집값 오른다 vs 떨어진다’에서
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채권단 75%(투표권은 빌려준 돈에 비례해 나온다. 기업 전체 채무의 50%를 차지하는 은행은 50%의 투표권을 갖는다)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가 없으면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없다. 워크아웃에 들어가지 못하면 자체 생존이 어려운 기업은 법정관리를 받거나 파산절차로 들어간다. ---p.137, ‘채권단이 회생을 돕는 워크아웃’에서
경영진들은 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어수단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방어 수단 중 대표적인 것이 포이즌필(Poison pill)이다. 포이즌필은 특정 기업이 외부로부터 적대적 M&A 공격을 받게 될 경우, 회사가 자체적으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한 뒤 이사회가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싸게 신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p.195, ‘기업 사냥꾼을 막아라’에서
여기에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 7%대 지분율로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생명이 대표적인 예이다. 삼성지주회사가 시가 총액이 엄청난 삼성전자 주식의 13%를 사들인다고 생각해보라. 이는 수십 조 원이 들어가는 방대한 작업이 된다. 이는 그룹 총수가 아무리 많이 보유 지분을 팔거나 회사채를 대량 발행하더라도 확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p.211, ‘실현에 옮기기 어려운 지주회사 체제’에서
역사적 경험은 앞으로 신자유주의가 어떤 식으로든 변화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전망은 크게 2가지이다. 뉴케인지언의 도래로 인한 쇠퇴 혹은 스스로의 진화이다. 현재로선 케인스주의의 이론을 보다 세련되게 구성한 뉴케인지언의 도래가 큰 힘을 얻고 있다.
---p.259, ‘신자유주의의 몰락, 뉴케인지언의 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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