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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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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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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1년 05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391쪽 | 650g | 153*224*30mm
ISBN13 9788950931452
ISBN10 895093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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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로진 부크홀츠 Rogene A. Buchholz
피츠버그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를 받은 뒤, 텍사스대학교 경영대학에서 기업환경과 공공정책 분야에 대해 연구해 다수의 책을 발간했다. 현재는 뉴올리언스에 있는 로욜라대학교의 명예교수로 기업윤리에 관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같은 대학교 철학과 로젠탈(Sandra B. Rosenthal) 교수와 공동연구를 통해서 기업윤리와 기업경영, 기업가정신과 윤리적 의사결정, 이해당사자이론과 공공정책에 관한 많은 책을 발간하고 있다. 그는 특히 미국의 프라그마티즘(Pragmatism)의 개념을 통해서 현대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Journal of Managerial Issues〉의 편집위원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역자 : 유일선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국제경제학과(1982)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국제경제학 전공으로 박사학위(1995)를 취득했다. 현재 한국 해양대학교 국제대학 국제무역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국제무역을 포함해서 시장이 잘 작동될 수 있는 조건과 그렇지 못할 경우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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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자본주의의 토대는 사회적 가치가 아닌 개인주의 철학이다. 또한 사회적 윤리의 바탕은 책임 아닌 권리에 있다. 개인은 사회봉사에 대한 책임·의무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기심에 따라 적당히 생각하고 행동하면 자신의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자연적 권리’를 갖는다. 즉 이 권리는 사회 전체 행복, 주요 사회목적이나 공공이익에 기여해야 할 책임과 크게 관련 없이 개인에게 귀속된다. 애덤 스미스는 경제적 이기심은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 생산을 촉진해 국부(wealth of nation)를 증진시킴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가져온다는 주장으로 자본주의의 이런 특징을-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미덕으로 만들었다. --- p.17

오늘날 우리는 인권에 대해 관심이 높고 전 세계적으로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인권은 자연적 이성보다는 인본주의 사상에서 유래된다. 인간은 근본적인 책임과 권리를 결정하는 본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권리는 타인과 사회가 존중해야 한다고 가정한다. 인간 발전에 기본적이라는 이런 권리는 인간 본성에 어떤 근본적인 특성이 존재한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직장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담배연기 없는 환경에서 일하고 휴식할 수 있는 권리, 안전한 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 환경을 깨끗이 할 권리 등을 갖는다. 이런 인권은 종종 사유재산권과 충돌한다. 사유재산권은 아직도 자연적 자유에 뿌리박고 있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사용할 자연적 권리다. 소수자보호 프로그램, 직업안전 프로그램, 공해통제 프로그램, 그리고 기타 유사 프로그램은 종종 재산권을 침해하고 재산소유자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지만 어떤 때는 사유재산권이 우선권을 갖는다. 재산권은 개인주의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종종 충돌이 일어난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치제도가 작동되어야 한다. --- p.28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과 이해당사자 이론은 이들 이론의 형성과 적용에 스며든 개인주의로 인해 오염되었다. 사회적 책임론에서 기업과 사회는 서로 분리된 실체로 간주되었고 서로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중요하지도 않았다. 이해당사자 이론에서 이해당사자들도 마찬가지다. 양 이론에서 기업경영의 책임성이 문제될 때, 어떤 사회적 이슈가 중요하고 어떤 이해당사자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가를 경영자가 결정해야 하므로 기업경영은 경영자의 활동중심 현장이 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두 이론은 자본주의의 철학적 기반을 위협할 만큼 도전적인 개념을 제공하지 못했고 기업들도 사회적 이슈 또는 이해당사자 문제에 대해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만큼 크게 반응하지도 않았다. --- p.63

자본주의는 인간생존을 다양한 차원으로 확대시키는 사회체제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 부 창출, 경제성장 제고 그리고 사회에 대한 책임 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사용권 촉진에만 초점을 맞춘 경제체제가 아니다. 자본주의는 그 이상이다. 즉 개인이 포함된 사회전체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에 유용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인식할 수 있다. 자본주의를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은 인간이 생존하는 다양한 환경이 오직 경제성장과 경제적 부 창출에만 협소하게 집중해서 피폐해지기보다는 확실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p.155

어떤 상품이 공공재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시장은 항시 이런 상품을 제공하는 최상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시장보다 자원배분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정부보다 항시 효율적이라고 가정되어왔다. 그러나 공공자원화해 공무원이 관리하는 것보다 사유재산화해 민간이 관리하는 것이 반드시 더 낫다고 할 수 없다. 우리는 자신의 잔디와 자동차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또한 자신의 집을 제때 수리하지 않아 황폐화시킨 사람들을 알고 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사유재산권과 시장만이 아닌 다른 여러 요인에 달려 있다. 우리는 시장에 대한 맹목적 믿음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문제의 재화와 서비스 특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런 재화와 서비스가 시장에 의해서 아니면 공공정책과정을 통해서 제공되는 것, 어느 쪽이 더 좋은가에 대해 물음을 제기해야 한다. 이제 민간기업을 위한 이윤추구만이 아닌 사회적 공익추구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 p.186

피고용자들이 직접적인 수혜자가 아닐 때도 이윤추구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목적 자체로서 오도된 이윤추구는 좁은 의미로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이윤추구는 기업을 경제적 실체로만 보는 일종의 선입견에 바탕을 두고 있다. 만약에 이윤이 기업과 사회, 양쪽의 번영을 촉진하는 행위의 부산물이라면 이윤은 좁은 의미로서 자?중심적으로 추구될 필요가 없다. 이윤은 그 자체로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사회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방법을 통해서 좋거나 나쁠 수 있다.
이윤이 무시될 수 없듯 더욱이 사익(self-interest)도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주의적 방법과 다른 어떤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사익과 공익은 불가분하게 연계되어 있고 전체 시스템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해서 이 두 이익 사이에 적정균형이 필요하다. 적정 균형 아래서 추구된 사익은 동시에 공익이 된다. 이기심(selfishness)은 사익과 다른 특성을 갖는다. 개인 차원에서‘타자’를 지배할 때 사익은 이기심이 된다. 이것은 타자와 사회번영을 지원하는 적정균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이기적 행동을 행한 자신을 파괴한다. 개인은 사회와 개인 차원에서 서로 연계되어 있는 적정균형을 통해서 번영한다. 이런 시각은 개인인‘나’뿐만 아니라 제도적 행동에도 적용된다. --- p.232

현재 세계가 진정한 세계사회를 향해 나아갈 때 가이드로 삼을 만한 표준은 거의 없다. 그래서 숨겨진 인간가치와 이 가치에 일치하는 지속성장 가능성에 대한 창조적 이해를 결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속적인 결합과정에서 나타나는 규칙과 표준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가이드를 제공할 때 그 적합성을 끊임없이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규칙과 표준은 변경되어야 한다. 이런 과정이 느리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개별 국가와 글로벌 기업의 고유 자본과 글로벌 사회의 공익 간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합한 국제기구를 갖춘 글로벌 사회만이 국제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것만이 희망이다. --- p.255

본질적으로 실험적 특성이 있는 기술은 항상 평가되어야 한다. 다양한 기술결과를 평가하고, 그 시행으로 나타나는 장단점을 파악해 기술적 노하우 향상이 수준 높은 도덕적 의사결정과 도덕적 감각, 창조성과 상상력을 수반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런 활동은 조직의 목적과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기업의 기술사용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목적달성과 불가분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경영자는 기술이 작동되는 관계적, 가치지향적 상황에서 기술적 이슈를 다루고 이런 점에서 좀 더 광범위하게 자신들의 책임을 느끼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이 기술의 안전성과 효능성에 대해 실제적인 문제를 제기할 때 경영자는 그 기술에 대해 적절하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윤, 예산과 일정표 등의 세계에 매몰되지 않고 기술적 문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도덕적 관계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현실을 추상화해 왜곡시키는 경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경영자는 기업을 경영하면서 기술이 사용된 후 사람들의 삶이 향상되는, 안전하고 효능 있는 기술을 가지고 공익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 --- p.291-292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 어떤 일이 일어나든 사회가치와 책임은 이 과정에서 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경영자들은 주주의 대리인일 뿐만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 함께 일해야 하는 근로자의 리더다. 주주들이 기업지배과정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고 이사회가 무력하다고 한다면 경영자들은 자유롭게 자기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을 다하고 가지고 갈 만큼 큰 파이를 가져갈 것이다. 근로자들이 공정하고 균등하게 대우받고 충족된 삶을 이끌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경영자들은 모든 근로자들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 스스로 의미 있는 삶을 위한 다양한 환경을 개선하는 관점에서 그들은 사회 전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최고경영진은 기업이 속해 있는 사회에 대해 자신의 보수를 정당화하고 이 사회를 책임져야 한다.
--- p.3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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