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1년 06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496쪽 \| 529g \| 15322430mm
ISBN13	9788946053595
ISBN10	8946053593

더보기

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박인성

중국 저장대학 토지자원관리학과 교수, 한반도발전연구원 (부설)한중도시부동산연구소 소장, 토지+자유 연구소 연구위원, 한중사회과학학회 부회장, 중국경제지리학회 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저자 : 조성찬

토지·자유 연구소 토지주택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더보기

고대의 토지조세는 진대 이래 각조 각대에 그 명목이 매우 많았으나, 종합하면 토지와 노동력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세와 정구세, 두 종류로 대별할 수 있다. 지대 형태 측면에서 보면, 전기에는 실물분성지대 위주였으나 송대에 학전 등 공전이 출현하면서 실물정액지대로 되었고, 명, 청시기에는 일반 민전에서도 실물정액지대가 확산되었다. 특히 청대에는 실물정액지대가 분성지대보다 보편화되었다. 또한 화폐지대가 발전하면서 주인과 소작인 관계가 점진적으로 (경제를 초월한 강제관계에서) 경제관계 위주로 대체되었다. 한편, 개국 당시의 토지과세는 대체로 가벼웠으나, 정치 부패와 객관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농민 신상에 미치는 압력과 부담이 가중되고, 결국에는 농민 봉기가 일어나고 왕조가 교체되는 역사가 되풀이되었다. ---p.68

개혁·개방 이후 선전경제특구와 푸순시, 상하이시 등에서 진행된 토지사용제도 개혁 관련 실험 및 탐색 기간은 1990년 이전까지로 보며, 1990년 이후에는 실험성과를 종합, 정리하여 공간적으로는 전국으
로, 내용적으로는 전면적으로 확산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토지사용제도 개혁의 전면적인 확산 추세 속에서, 2000년 이후는 토지시장의 질서 확립과 규범화 작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토지사용제도 개혁을 전면적으로 확산 추진한 1990~2000년에 토지사용료 징수 대상을 전국의 모든 도시로 확대했고, 농촌의 주택용지에 대해서도 유상사용을 시행했다(그 후 농민지원 차원에서 사용료 징수 정지). 제도적 측면에서는 우선 〈헌법〉과 〈토지관리법〉에 대해 상응한 수정을 했다. ---p.135

이러한 배경과 목적에서 부동산 보유세에 해당하는 물업세를 도입하려는 중앙 정부의 정책의지와 시범연구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물업세 징수는 재산권 관계가 더 명확해지고 부동산 평가업무가 자리를 잡고 토지소유제가 더욱 개혁된 이후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앞으로도 3~4년의 세월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2008년에 국제금융위기를 맞게 되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되었다. 체제개혁과 산업구조 조정의 중요성을 인식한 국무원은 2009년 5월 25일 “물업세 부과 시작”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발전개혁위원회의 2009년 경제체제개혁업무 심화에 관한 의견에 대한 국무원의 비준 및 통지의 전달」을 발표하여 2009년도부터 물업세 부과를 시작할 의지가 있음을 다시 표명했다. ---p.286

지금까지의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 시공사, 개발업자, 지자체장, 정치인 등 발언권과 영향력이 중국 본토와 홍콩의 토지유상사용제도가 평등지권 사상에 기초한 ‘지대공유’라는 핵심 원리에서 만난다는 점은 통일한국의 토지정책 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중국 정부는 1997년 6월 27일 홍콩 귀속 이후 홍콩을 특별행정구역으로 정하고 이후 50년간 국방 및 외교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홍콩의 자치를 인정하는 일국양제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다. 개혁·개방 과정에서 홍콩의 토지출양제를 참조하여 도시용지의 유상사용제도를 확립한 중국은 현재 토지출양제를 주된 토지유상사용방식으로 하면서 동시에 점진적으로 토지연조제 방식을 확대 적용하는 실험단계를 거치고 있다.

---p.408

회원리뷰 (0건) 회원리뷰 이동

리뷰 쓰기

혜택 및 유의사항?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0건) 한줄평 이동

한줄평 쓰기

혜택 및 유의사항?

등록된 한줄평이 없습니다!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송 구분	예스24 배송 배송비 : 무료배송
포장 안내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촬영범위 : 박스 포장 작업

반품/교환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품/교환 방법	고객만족센터(1544-3800), 중고샵(1566-4295) 판매자 배송 상품은 판매자와 반품/교환이 협의된 상품에 한해 가능합니다.
반품/교환 가능기간	출고 완료 후 10일 이내의 주문 상품 디지털 콘텐츠인 eBook의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의 상품 중고상품의 경우 출고 완료일로부터 6일 이내의 상품 (구매확정 전 상태)
반품/교환 비용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 반송비용은 고객 부담임 직수입양서/직수입일서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20%를 부과할수 있음 단, 아래의 주문/취소 조건인 경우, 취소 수수료 면제 오늘 00시 ~ 06시 30분 주문을 오늘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오늘 06시 30분 이후 주문을 익일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직수입 음반/영상물/기프트 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 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30%를 부과할 수 있음 단, 당일 00시~13시 사이의 주문은 취소 수수료 면제 박스 포장은 택배 배송이 가능한 규격과 무게를 준수하며,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의 반송비용은 박스 당 부과됩니다.
반품/교환 불가사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전자책 단말기 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 CD/LP, DVD/Blu-ray,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eBook 대여 상품은 대여 기간이 종료 되거나, 2회 이상 대여 했을 경우 취소 불가 중고상품이 구매확정(자동 구매확정은 출고완료일로부터 7일)된 경우 LP상품의 재생 불량 원인이 기기의 사양 및 문제인 경우 (All-in-One 일체형 일부 보급형 오디오 모델 사용 등)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