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바코드 검색
품목정보
| 발행일 | 2011년 06월 03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42쪽 | 458g | 153*224*20mm |
| ISBN13 | 9788963571133 |
| ISBN10 | 8963571130 |
![[2024 서울국제도서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https://image.yes24.com/sysimage/renew/loadSpace.png)
.jpg)
관련분류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윤성국
저자는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동경도립대학(東京都立大)대학원 석사과정과 교토대학(京都大?)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수학 후, 교토대학 대학원법학연구과 조수 및 전국시정촌국제문화연수소(全?市町村?際文化修所[JIAM])객원연구원을 거쳐 현재는 리츠메이칸(立命館)대학 강사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지방자치, 지방분권, 학습조직, 사회적 기업, 사회복지 등이다.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나라에 따라 지방분권 개혁이 이루어진 배경, 정책형성 과정의 특징이나 지방분권 개혁의 귀결은 다르지만, 정치체제의 종류나 그 특징에 관계없이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방분권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지방분권 개혁은 국가의 통치시스템의 근간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개혁이기 때문에, 그 정책형성 과정에서는 심각한 갈등과 대립이 빚어지기 쉽다. 또 지방분권 개혁의 정책형성 과정은 매우 복잡하여, 그 개혁은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진행된다. 그래서 지방분권 개혁은 정치학에서 매우 좋은 분석대상이다. --- 머리말에서
한일 양국은 매우 유사한 지방자치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의 지방자치나 정부 간 관계를 설명하는 상호의존모델을 한국의 지방자치나 정부 간 관계의 설명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상호의존모델의 최대의 공헌으로서 정치의 발견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 한국의 지역주의 하에서의 정치루트는 상호의존모델의 분석에 의해 발견된 것과는 다른 형태로 기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지역주의의 분석에 의해 지역주의 하에서 기능하고 있는 정치루트의 특징을 명확히 함으로써 상호의존모델의 한국의 지방자치나 정부 간 관계분석에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았다. --- 1장에서
한국에서는 민주화 이후에 국회의원이 정책형성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국회의원이 거부권플레이어로서 정책형성 과정을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과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제1차 지방분권 개혁과 삼위일체 개혁에 있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삼위일체개혁에 있어서는 정치자금 관련 법률의 개정과 소선거구 제도의 도입으로, 정당 내 집권화가 촉진되어 수상이 지방분권 개혁의 정책형성 과정을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수상은 국회의원의 거부권행사를 저지할 수 있었으며, 삼위일체 개혁이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 2장에서
한국의 지방분권 개혁에 있어서 역대 대통령은 일관되게 대규모 세원이양을 포함한 적극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거부권 플레이어로서의 정당과 국회의원은 ‘격차가 심화될 우려’를 이유로 세원이양에는 소극적인데, 표면적으로는 ‘격차시정’과 ‘격차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지방분권 개혁이 이루어졌다. 한국의 지방분권 개혁에 있어서 이와 같은 제도설계가 이루어진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 정당과 국회의원의 이익구조와 그들의 거부권 행사의 의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3장에서
민주화와 함께, 민주화 이전 한국정치의 대립축으로서의 여촌야도는 급격하게 그 모습을 감추고, 새로운 대립축으로 등장한 것이 지역주의이다.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하여 ‘노력이나 능력보다 지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다른 국가보다 높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즉, 다른 대립축이 발견되기 어려운 한국정치의 문맥에 있어서 ‘지역’은 정치적으로 매우 동원되기 쉬운 대립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 4장에서
자민당 전체의 입장에서도, 소선거구제도의 도입에 의해 도시지역의 중요성이 종래에 비하여 많이 증대되었으며, 의원 개인의 입장에서도 당 내의 집권화가 많이 강화된 점을 고려하면, 고이즈미 수상의 삼위일체 개혁에 대하여 노골적인 반대를 하는 것은 결코 좋은 대응책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고이즈미 내각의 높은 지지율을 배경으로 한 즉, 자민당의 라벨을 이용하여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삼위일체개혁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의 지방재정 제도에 있어서의 제도적 보완성이다.예를 들어, 지방교부세 총액의 삭감이 이루어지면, 세원이양과 국고 보조금의 삭감도 이루어지는 것이 일본의 지방재정제도의 특징이다. --- 5장에서
한국은 지역주의의 존재에 의해 선거를 중심으로 하는 ‘상호의존적인’ 중앙정부-지방공공단체 간의 정치루트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즉, 한국의 지역주의 하의 ‘정치루트’는 행정적, 재정적 자원의 배분이 특정한 지역을 우대하는 형태로 기능하고 있고, 별로 우대받지 못하는 지역의 지방공공단체는 부족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 요컨대, 상호의존모델의 정치루트와 같은 - 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의 지방공공단체는, 정부 간 관계에 있어서 다양한 ‘정치루트’를 활용함으로써 부족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요컨대, 한국의 지역주의 하에서 상호의존모델의 정치루트와는 다른 ‘정치’가 존재하여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 6장에서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는 지역주의와 적당한 격차와의 미묘한 긴장관계 위에 성립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과 유사한 지방자치 제도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는, 국정에서 형성된 균열구조로서의 지역주의가 지방에까지 침투해 있으며, 지역주의 하에서 ‘공천’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지방에서 그리고 정부 간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상호의존모델에 의하여 설명되고 있는 다원적인 정치 과정은 결코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한일 양국은 매우 유사한 지방자치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의 지방자치나 정부 간 관계를 설명하는 상호의존모델을 한국의 지방자치나 정부 간 관계의 설명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상호의존모델의 최대의 공헌으로서 정치의 발견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 한국의 지역주의 하에서의 정치루트는 상호의존모델의 분석에 의해 발견된 것과는 다른 형태로 기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지역주의의 분석에 의해 지역주의 하에서 기능하고 있는 정치루트의 특징을 명확히 함으로써 상호의존모델의 한국의 지방자치나 정부 간 관계분석에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았다. --- 1장에서
한국에서는 민주화 이후에 국회의원이 정책형성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국회의원이 거부권플레이어로서 정책형성 과정을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과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제1차 지방분권 개혁과 삼위일체 개혁에 있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삼위일체개혁에 있어서는 정치자금 관련 법률의 개정과 소선거구 제도의 도입으로, 정당 내 집권화가 촉진되어 수상이 지방분권 개혁의 정책형성 과정을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수상은 국회의원의 거부권행사를 저지할 수 있었으며, 삼위일체 개혁이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 2장에서
한국의 지방분권 개혁에 있어서 역대 대통령은 일관되게 대규모 세원이양을 포함한 적극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거부권 플레이어로서의 정당과 국회의원은 ‘격차가 심화될 우려’를 이유로 세원이양에는 소극적인데, 표면적으로는 ‘격차시정’과 ‘격차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지방분권 개혁이 이루어졌다. 한국의 지방분권 개혁에 있어서 이와 같은 제도설계가 이루어진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 정당과 국회의원의 이익구조와 그들의 거부권 행사의 의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3장에서
민주화와 함께, 민주화 이전 한국정치의 대립축으로서의 여촌야도는 급격하게 그 모습을 감추고, 새로운 대립축으로 등장한 것이 지역주의이다.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하여 ‘노력이나 능력보다 지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다른 국가보다 높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즉, 다른 대립축이 발견되기 어려운 한국정치의 문맥에 있어서 ‘지역’은 정치적으로 매우 동원되기 쉬운 대립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 4장에서
자민당 전체의 입장에서도, 소선거구제도의 도입에 의해 도시지역의 중요성이 종래에 비하여 많이 증대되었으며, 의원 개인의 입장에서도 당 내의 집권화가 많이 강화된 점을 고려하면, 고이즈미 수상의 삼위일체 개혁에 대하여 노골적인 반대를 하는 것은 결코 좋은 대응책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고이즈미 내각의 높은 지지율을 배경으로 한 즉, 자민당의 라벨을 이용하여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삼위일체개혁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의 지방재정 제도에 있어서의 제도적 보완성이다.예를 들어, 지방교부세 총액의 삭감이 이루어지면, 세원이양과 국고 보조금의 삭감도 이루어지는 것이 일본의 지방재정제도의 특징이다. --- 5장에서
한국은 지역주의의 존재에 의해 선거를 중심으로 하는 ‘상호의존적인’ 중앙정부-지방공공단체 간의 정치루트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즉, 한국의 지역주의 하의 ‘정치루트’는 행정적, 재정적 자원의 배분이 특정한 지역을 우대하는 형태로 기능하고 있고, 별로 우대받지 못하는 지역의 지방공공단체는 부족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 요컨대, 상호의존모델의 정치루트와 같은 - 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의 지방공공단체는, 정부 간 관계에 있어서 다양한 ‘정치루트’를 활용함으로써 부족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요컨대, 한국의 지역주의 하에서 상호의존모델의 정치루트와는 다른 ‘정치’가 존재하여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 6장에서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는 지역주의와 적당한 격차와의 미묘한 긴장관계 위에 성립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과 유사한 지방자치 제도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는, 국정에서 형성된 균열구조로서의 지역주의가 지방에까지 침투해 있으며, 지역주의 하에서 ‘공천’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지방에서 그리고 정부 간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상호의존모델에 의하여 설명되고 있는 다원적인 정치 과정은 결코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 맺음말에서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회원리뷰 (0건) 회원리뷰 이동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0건) 한줄평 이동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 배송 구분 |
예스24 배송
|
|---|---|
| 포장 안내 |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
반품/교환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반품/교환 방법 |
|
|---|---|
| 반품/교환 가능기간 |
|
| 반품/교환 비용 |
|
| 반품/교환 불가사유 |
|
| 소비자 피해보상 |
|
|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
|
- 품절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