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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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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해외 군사 기지는 어떻게 미국과 세계에 해를 끼치는가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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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top100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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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10월 20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572쪽 | 672g | 153*225*35mm
ISBN13 9791195634040
ISBN10 119563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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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중동에서의 기지 증강은 세계 곳곳에서 힘을 추구하려는 수천 년 넘게 이어진 전략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고대 이집트부터 영국제국에 이르는 여느 제국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해외기지를 활용해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땅과 자원과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2차 대전 이후의 미국은 태양이 지지 않는 제국을 비롯한 앞선 제국들보다 훨씬 더 지구를 에워싸는 전례 없는 규모의 기지망으로 정의되기에 이르렀다.
--- p.73

군은 어떤 지역에 기지를 보유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때는 대체로 전략적인 고려를 중시하지만, 주어진 지역 안에서 특정한 기지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토지 취득이 얼마나 용이한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군이 토지를 얼마나 쉽게 취득할 수 있는가는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무력한지와 큰 연관성이 있으며, 이 사실은 다시 민족, 피부색, 인구 규모 같은 요소와 연결된다.
--- p.119

미군의 요청에 따라 한국 정부는 토지 수용권을 발동해 대추리와 평택시 인근의 다른 지역에서 농민들의 땅 2,851에이커를 확보했다. 농민들이 저항하자 한국 정부는 경찰과 군대를 보내 퇴거를 집행했다. 전투경찰이 불도저와 포클레인을 앞세우고 대추리에 진입해서는 시위대를 구타하고, 학교를 부수고, 농민들의 논과 관개수로를 망쳐놓았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계속 이주를 거부하자 한국 정부는 경찰, 군인, 철조망으로 마을을 에워쌌다. 2007년 4월,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마을 사람들이 마침내 쫓겨났다.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아. 가슴이 갈가리 찢어졌어.”
--- p.120

1898년 이후 생겨난 미군 기지에 관한 한 대규모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 독재 국가는 미국 관리들에게 기지 수용국으로 “변함없이 매력적”이었다. 그에 비해 민주 국가는 “선거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과 일관성의 측면에서 덜 매력적”이었다.
--- p.155

한국에서 미군 기지는 화학물질, 연료, 기타 독성 폐기물의 유출, 누수,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고의적인 매립 등으로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해왔다. 미군이 최근 한국에 반환하기로 합의한 기지 34개 가운데 14개에서 검출된 암 발생과 관련 있는 화학물질 잔여량은 한국의 일반적 기준을 초과한다. 군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한 기지에서는 살충제, 제초제, 용제, 배터리액, 석유 제품 등을 함부로 보관하고 처리한 결과 주변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었다.
--- p.201

군대의 제도화된 성매매는 기존의 젠더 규범?남자와 여자는 어떤 존재인가에 관한 문화적 관념?에 의존하는 한편 이런 규범을 강화하기도 한다. 군대의 제도화된 성매매는 남자들에게 여성의 성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군인 정체성의 일부이자 남성 정체성의 일부라고 믿도록 훈련시킨다. 또한 신시아 인로를 비롯한 이들이 말하는 이른바 “군사화된 남성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이런 군사화된 남성성은 여성에 대한 권력 의식과 우월감, 그리고 자기보다 열등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폭력을 행사하는 태도를 수반한다.
--- p.253

미군이 범죄를 저질러도 수용국의 기소를 면할 수 있게 해주는 주둔군 지위 협정(SOFA)때문에 상황은 악화될 뿐이다. 미국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주둔군 지위 협정은 해외 대다수 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의 조세에서부터 운전면허, 미군 병사가 수용국의 법률을 어겼을 때의 신병 처리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에 적용된다. 나라마다 주둔군 지위 협정의 내용은 모두 다르다. 기지 전문가 조지프 거슨은 내게 주둔군 지위 협정의 길이가 보통 미국과 수용국 사이의 권력 격차의 역관계를 보여준다고 말한 적이 있다. 수용국에 비해 미국의 힘이 클수록 주둔군 지위 협정이 짧아서 군과 군 인력에 대한 제한이 적다는 것이다.
--- p.362,

여전히 비첸차의 많은 사람들은 이탈리아에 주둔하는 미군 기지가 과거 1954년에 이탈리아 의회나 미국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비밀리에 이루어진 협정에 따라 존재하는 것이라면, 달몰린 기지를 건설하기로 한 결정이 실제로 얼마나 민주적인 것이었을지 의문을 품고 있다. 그들은 만약 이탈리아와 미국 관리들이 최초의 합의를 이루기 전까지 국가 또는 지역의 수준에서 어떤 공적 토론도 막은 채 비밀리에 달몰린 기지 협상을 진행했다면, 이 결정을 과연 민주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 또한 지방법원의 판단처럼, 설령 그것이 민주적인 결정이었다 할지라도 이탈리아와 유럽의 계약 입찰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묻는다. 그리고 민주적인 결정이었다 할지라도 환경부가 계획한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한 것은 아닌지 묻는다.
--- p.395

2001년 9월 11일에 벌어진 공격 직후, 많은 군사 전략가들은 “전 세계가 전쟁터”라는 신보수주의의 주문(呪文)을 믿게 되었다. 그들은 소규모 개입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미래를 예상한다. 장래에는 곧바로 개입 지역에 접근해서 행동할 수 있게, 지리적으로 분산된 대규모 기지들의 집합체가 항상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펜타곤 관리들은 거의 무제한적인 유연성, 즉 지구상 어디에서 상황이 벌어지든 순식간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꿈꾼다. 지구 전체를 완전히 군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추구하는 것이다.
--- p.426

미군 기지는 평화를 유지하고 한반도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보다는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기여할지 모른다. 이런 긴장 상태는 전쟁 발발 가능성을 높이고 평화의 정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실제로 전쟁 상태를 유지하는 것, 즉 한국과 더 나아가 아시아 대륙에 병력과 기지를 유지하는 정당한 근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일부 미국 관리들의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이익에 부합한다는 합리적인 주장이 있다.
--- p.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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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이 책은 머리로 쓴 글이 아니라 가슴으로 쓴 책이다. 바인 교수는 세계 도처의 기지를 돌아다니면서 쌓인 근육의 기억과 가슴에 맺힌 연대의 정신을 풍부한 자료와 융합시켜 책으로 풀어냈다. 이 책의 수익금을 비영리 단체에 모두 기부키로 한 것에서 그의 정신을 엿볼 수 있다. 모쪼록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기지 국가’ 미국의 실체를 좀 더 이해하고 ‘주한 미군’에 대해서도 한번쯤 생각해볼 수 있기를 바란다.”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그동안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문제를 훌륭한 솜씨로 고찰한다. 미국의 군대가 세계 곳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곳에 있어야 하는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 〈워싱턴포스트〉

“미국의 국가 안보 정책은 ‘전진 주둔’이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직접적인 기여를 한다는 주장에 의지한다. 데이비드 바인은 독자를 사로잡는 이 책에서 이런 주장을 검토하고, 허물어뜨리고, 그 허구성을 입증한다. 바인은 미국이 해외에 무분별하게 배치해놓은 기지망이 펜타곤의 주장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즉 재정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정치, 환경, 도덕적인 비용까지 발생시키는 현실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분명 워싱턴 당국은 『기지 국가』의 통렬한 비판을 애써 무시할 것이다. 시민들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내버려두어선 안 된다.”
- 앤드루 J. 바세비치 (『힘의 한계』, 『신뢰 저버리기』의 저자)

“데이비드 바인이 철저한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쓴 『기지 국가』에 실린 지도들만 살펴보아도 전율이 일면서 얼른 책을 읽고 싶어질 것이다. 바인은 일종의 현대판 보물찾기처럼 지구 곳곳에 숨어있는 미군을 찾아서 보여준 뒤, 광범위한 해외 주둔이 과연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만든다는 목표를 달성시켜주는지 아니면 오히려 해를 끼치는지 고찰하고 있다.”
- 데이나 프리스트 (『극비에 쌓인 미국』의 공저자)

“나는 데이비드 바인이 내린 결론 전부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기지 국가』 는 정치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점점 많은 이들이 내리는 결론을 충분히 보여준다. 우리 군의 토대는 바로 이곳 미국 땅에 있어야 한다는 결론 말이다. (……) 펜타곤 관리들과 국회의원들은 미군의 미래 안보 태세와 미국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주둔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바인의 주장에 엄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케이 베일리 허치슨 (전 미국 상원의원(공화당, 텍사스 주)이자 상원 군사 건설 담당 예산위원장)

“미국이 세계 곳곳에 800개가 넘는 기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고 있는가? 다른 나라 사람들 간의 분쟁에 끼어드느라 바쁘지 않을 때 우리 미군들은 무엇을 하는가? 현재 미국이 구축하고 있는 식민-군사 복합체 colonial-military complex라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 미친 짓을 흠잡을 데 없는 글로 명쾌하게 분석한 데이비드 바인의 탁월한 책은 바로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 바인의 저서는 권력의 자리에 있는 모든 이가 읽어야 하는 놀라운 책이다.”
사이먼 윈체스터 (『대서양』, 『미합중국을 만든 사람들』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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