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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 민주주의

추첨 민주주의

: 선거를 넘어 추첨으로 일구는 직접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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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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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1년 06월 27일
쪽수, 무게, 크기 191쪽 | 229g | 140*200*20mm
ISBN13 9788993985535
ISBN10 899398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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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어니스트 칼렌바크
1975년 《에코토피아》라는 책을 통해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어니스트 칼렌바크는 캘리포이나 주립대학교 출판부에서 내는 계간 영화 학술지 필름 쿼터리의 편집장으로 활동한 것을 비롯해, 과학, 예술, 영화에 관련된 다양한 책들을 편집한 실천적인 생태ㆍ환경운동가다. 주요 저서로는 《에코토피아(Ecotopia)》, 《에코토피아 비긴스(Ecotopia Emerging)》, 《생태학 개념어 사전(Ecology: A Pocket Guide)》 등이 있다.
저자 : 마이클 필립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각종 속임수와 거짓말을 끝까지 추적하는 철학 경찰관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마이클 필립스는 현재 포틀랜드 주립대학교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지식, 철학의 법정에 서다(The Undercover Philosopher)》, 《돈의 일곱 가지 법칙(Seven Laws of Money)》 등의 저서가 한국에 소개돼 있다.
역자 : 손우정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상임연구원을 거쳐 현재 새세상연구소 상임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와 민중의소리 정치전문기자로 활동하면서 대중과 호흡하는 비판적 글쓰기를 시도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베네수엘라, 혁명의 역사를 다시 쓰다》(2007), 《새로운 사회를 여는 희망의 조건》(2008), 《시련과 발돋움의 남북현대사》(2009), 《연대성의 정치학》(2011)(이상 공저)이 있다.
역자 : 이지문
1992년 현역 중위 신분으로 군 부재자 투표를 양심선언해 한국 사회에 공익 제보가 확산하는 단초를 마련했다. 그 뒤 4대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실행위원, 국가청렴위원회 전문위원, 한국부패학회 시민분과위원장,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으로 일하면서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실천적이고 학문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현재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부대표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강사를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공익의 호루라기, 내부고발》, 《내부공익신고백서》와 《21세기 한국 행정과 정책의 주요과제》(공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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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으면 공천 경쟁에 나설 수도 없고, 어렵게 공천을 받더라도 본선 경쟁에서 이기기 어려우며, 의원 활동을 하고 재선하려면 진정으로 자유로운 정치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여러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당선하려는 욕망과 재선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은 정치 지망생부터 다선 의원까지 늘 자신을 후원할 이익집단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p. 11 중에서

대통령과 의회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든 입법 기관들은, 국민 중 매우 적은 수의 투표와 지지로 계속 공직에 남아 있는 것이다. 국가의 운명과 세금의 사용이 국민 중 약 20~30퍼센트의 지지를 받은 공직자들의 결정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 셈이다. ---p. 24 중에서

이론상으로는 고소득자일수록 높은 비율의 세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조세법의 보상적 특징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다. 대다수 시민이 백만장자와 똑같은 비율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국민은 전혀 대의되지 못하면서도 세금을 납부하고, 통제받으며, 감시당하고, 핵전쟁의 가능성에 시달리고 있다. ---p. 30 중에서

‘무작위 추출’을 통해 배심원이나 대표를 선택하는 방법이 무작위라는 단어가 연상시키는 것처럼 될 대로 되라는 식은 아니라. 오히려 절묘하게 체계적인 방법이다. 무작위 추출의 정확성은 정교하며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수학 이론으로 입증됐다. …… 만일 우리가 수프 맛이 어떤지 알고 싶다면, 먼저 바닥에 달라붙어 있는 것까지 완전히 섞이도록 휘저어야 한다. …… 미국 성인들의 명부를 얻어서 각각 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를 완전히 섞어버리는 것은 수프를 휘젓는 행동과 유사하다. …… 수프 맛을 얼마나 정확히 아느냐는 솥단지의 크기가 아니라, 얼마나 수프가 완전하게 섞여 있느냐에 달려 있다. ---p. 38 중에서

자기 자신의 신중한 의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민주주의다. 우리는 이제 더는 부패한 선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국민의 기형적인 복제품인 지금의 의회에 만족할 필요가 없다. 보통 매우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돼온 직접 민주주의의 직접성은 역설적이게도 지금 우리의 현실적인 역량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p. 46 중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들은 전체 유권자를 구성하는 지리학적 요소와 상당히 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부자, 백인, 대부분 남성), 정부의 전통적 대의 체계는 대표들에 관해 선거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추첨을 이용한다면, 선택된 이들은 통계적으로 국민 전체의 구성과 매우 근접한 가치를 지니는 ‘복사판’이 되며, 선거로 의원을 선출할 때 나타나던 문제들은 사라진다. 새로운 하원은 모든 현실적인 목적을 위해 국민 전체와 동일시될 것이다. 이 의회는 아테네(또는 뉴잉글랜드 타운)처럼 작은 사회에서 전체 국민의 회합이 지니고 있던 것처럼 도덕적인 힘을 가지게 된다. ---p. 57 중에서

현재의 의원들(그리고 보좌관들 역시)은 자신들의 시간과 에너지의 절반 이상을 다음 선거를 위해, 또 정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써버리기 때문에 법안 처리는 보좌관이나 전문가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새로운 하원 역시 전문가나 보좌관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의 관심을 온전히 입법 과정에 맞춰질 것이다. …… 선거에서 헛공약을 남발할 필요가 없는 새로운 하원 의원들은 지금의 의원들보다 일관성 있는 견해를 지니게 될 것이다. ---p. 60 중에서

의회는 자신들의 임금을 스스로 결정하고 관련된 예산을 수립하지만, 의회 역사에 자의적인 임금 인상을 막는 어떤 구조적 제약이 있었다거나 자체적인 예산 개혁 시도가 있었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최근의 의정비 인상에 대중이 느끼는 분노가 더 거셀 수밖에 없었다. 추첨으로 구성하는 새로운 하원에서는 급료가 약간 오른다고 해도 상당한 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새로운 하원은 추첨으로 의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재선을 위해 애쓸 필요가 없고, 지역구 주민에게 무료로 수백만 통의 편지를 보낼 일도 없다. 선거 자금 확보나 선거구 유권자와 후견인들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현재의 의원 보좌진 중 2분의 1에서 4분의 3 정도는 새로운 하원에서 더는 필요 없게 될 것이다. 물론 지역구 사무실이나 그곳으로 다녀오기 위한 출장 경비 역시 필요 없다. 이런 대단치 않은 개선만으로 연간 3억 달러가 절약된다.
---p. 83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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