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1년 07월 11일
쪽수, 무게, 크기	484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84655645
ISBN10	898465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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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진용

법무법인 지율 전무이며 대한보상 대표이다. 법무법인 솔론 전무와 인터넷신문 국토개발정보 편집, 발행인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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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들이 공익사업의 보상재원부족으로 신규 구역지정은 불구하고 지정된 구역마저 지정취소를 하는 등 대규모 공익사업에 어려움이 많다. 공익사업을 많이 실시하는 것이 반드시 긍적적인 것은 아니지만 국토를 균형있고 조화롭게 발전시키기 위해 실시하여야 할 필수 공익사업마저도 지연되는 것을 보면 안타깝게 생각된다.

아직도 많은 지역에서 공익사업은 진행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보상과 관련한 분쟁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현재 재정 등의 문제로 공익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는 않으나 모든 부동산 개발이 민간주도의 개발을 위한 수익성 사업으로만 할 수 없고 반드시 공익목적의 사업은 진행되어야 하므로 본서의 필요성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간혹, 도시정비사업의 권리가액산정을 위한 평가와 보상에 대하여 질의를 받는 경우가 있다.
그 주요 질문요지를 보면 대부분 공익사업평가와 재개발사업 등의 평가보상 방식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여 묻는 경우로써 이에 저자는 본서를 참고할 것을 권하고 하는데 감정평가업자 선임방법 등 절차상 내용은 다르지만 그 평가방식이나 보상에 대한 기초는 동일함을 여기에서 밝히고 싶다.

알기 쉬운 공익사업과 토지보상 제2판을 내면서 여러 부분을 보완하고 불요한 부분은 삭제하고자 하였으나 지면의 한정과 판매비용 증가 등의 문제로 그러하지 못하였다. 이점 독자들의 넓은 아량으로 양해를 바라며 제2판이 여러분의 성원으로 이루어 졌음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올린다.

---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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