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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1년 07월 2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70쪽 | 537g | 153*224*20mm |
| ISBN13 | 9788946053694 |
| ISBN10 | 8946053690 |
토건국가를 개혁하라
: 개발주의를 넘어 생태복지국가로
[ 양장 ]
홍성태 저
|
한울
|
2011년 0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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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홍성태
2001년 3월에 원주의 상지대에 부임해서 교양과 교수를 거쳐 2006년 3월부터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고 김진균 교수의 지도로 1993년 여름과 1999년 여름에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석사논문은 「일본의 반공해주민운동에 관한 연구」이며, 박사논문은 「정보화 경쟁의 이데올로기에 관한 연구」이다. 생태사회학과 정보사회학을 중심으로 문화사회학, 사회운동론, 사회이론 등에 대해 폭넓게 연구하고 있다. 연구의 연장선에서 사회개혁 활동에 적극 참여해서 2001년 7월부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의 중앙집행위원으로, 또한 2003년 3월부터 ‘참여연대’의 상임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1998년 말에 현대 사회의 발전과제로 생태복지국가의 전망을 처음 제시했고, 2005년부터 토건국가의 개혁을 한국의 핵심 발전과제로 추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현실 정보사회의 이해』(2002), 『생태사회를 위하여』(2004), 『지식사회 비판』(2005), 『현대 한국사회의 문화적 형성』(2006), 『개발주의를 비판한다』(2007), 『대한민국 위험사회』(2007), 『민주화의 민주화』(2009), 『현실 정보사회와 정보사회운동』(2009), 『생명의 강을 위하여』(201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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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국가의 개혁은 한국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구조적 과제이다. 물론 평화체제의 구축, 재벌국가의 해체, 학력 경쟁의 완화, 생태 위기의 해소 등 한국의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는 많다. 그러나 이런 여러 과제들의 바탕에는 토건국가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 지금도 최고 권력의 의지로 ‘토건국가의 극단화’가 강행되고 있다. 여기에서 초래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토건국가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이해를 높여야 한다. ---p.5중에서
불행하게도 토건국가는 민주화 이후에 오히려 더욱 강화되었다. 민주진보 세력은 토건국가를 혁파하고 복지국가를 형성해야 하는 과제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했다. 우리의 미래를 잠식하는 토건국가에 대해 우리는 커다란 불안을 느껴야 한다. 토건국가를 개혁하기 위한 ‘민주화의 민주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혈세의 탕진과 국토의 파괴로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이다. ---p.23중에서
이제까지 개발독재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군대와 경찰이라는 물리력의 작동에 초점을 맞추거나, 고도성장을 위한 산업 정책이나 기업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그 전모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나아가 개발독재 이후의 사회에 미치는 개발독재의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발독재의 ‘전위대’로 만들어진 개발공사의 형성과 작동을 밝히는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p.134중에서
한국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올바로 쓰지 않아서 삶의 질이 낮은 나라이다. 하루빨리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개발공사의 개혁은 그 핵심 과제이다. 재정의 탕진과 자연의 파괴를 막고 생태적 복지사회를 이룩한다는 시민적 공공성의 관점에서 개발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문제를 검토하고 전면적인 통폐합을 핵심으로 하는 구조적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 재벌기업만이 아니라 각종 공기업도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토지주택공사의 폐지 내지 축소, 수자원공사의 폐지 내지 축소, 도로공사의 축소, 농어촌 공사의 축소, 건설 관련 부문의 통폐합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p.156중에서
‘이명박 운하’는 권력의 구성 방식과 그 구현 내용 모두에서 거대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했다. 국민의 여론과 전문가의 의견이 모두 사실상 묵살되었으며, 자료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채 ‘혹세무민’의 홍보물들만 휘날렸다. 국민은 투기를 조장하는 홍보물들로 혹세무민당했고, 전문가는 비방을 받거나 심지어 ‘사찰’까지 당했다. 이런 상황 자체가 명백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해야 옳을 것이었다. ---p.201중에서
콘크리트 보/댐, 콘크리트 제방은 ‘강 죽이기’의 대표적인 구조물이다. 그것은 강의 형태, 경관, 수질, 그리고 생태계의 대대적인 파괴를 야기한다. 독일 뮌헨의 이자르 강이 잘 보여주듯이 ‘진정한 강 살리기’는 무엇보다 콘크리트 보/댐, 콘크리트 제방을 없애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불행하게도 토건국가는 민주화 이후에 오히려 더욱 강화되었다. 민주진보 세력은 토건국가를 혁파하고 복지국가를 형성해야 하는 과제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했다. 우리의 미래를 잠식하는 토건국가에 대해 우리는 커다란 불안을 느껴야 한다. 토건국가를 개혁하기 위한 ‘민주화의 민주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혈세의 탕진과 국토의 파괴로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이다. ---p.23중에서
이제까지 개발독재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군대와 경찰이라는 물리력의 작동에 초점을 맞추거나, 고도성장을 위한 산업 정책이나 기업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그 전모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나아가 개발독재 이후의 사회에 미치는 개발독재의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발독재의 ‘전위대’로 만들어진 개발공사의 형성과 작동을 밝히는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p.134중에서
한국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올바로 쓰지 않아서 삶의 질이 낮은 나라이다. 하루빨리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개발공사의 개혁은 그 핵심 과제이다. 재정의 탕진과 자연의 파괴를 막고 생태적 복지사회를 이룩한다는 시민적 공공성의 관점에서 개발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문제를 검토하고 전면적인 통폐합을 핵심으로 하는 구조적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 재벌기업만이 아니라 각종 공기업도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토지주택공사의 폐지 내지 축소, 수자원공사의 폐지 내지 축소, 도로공사의 축소, 농어촌 공사의 축소, 건설 관련 부문의 통폐합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p.156중에서
‘이명박 운하’는 권력의 구성 방식과 그 구현 내용 모두에서 거대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했다. 국민의 여론과 전문가의 의견이 모두 사실상 묵살되었으며, 자료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채 ‘혹세무민’의 홍보물들만 휘날렸다. 국민은 투기를 조장하는 홍보물들로 혹세무민당했고, 전문가는 비방을 받거나 심지어 ‘사찰’까지 당했다. 이런 상황 자체가 명백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해야 옳을 것이었다. ---p.201중에서
콘크리트 보/댐, 콘크리트 제방은 ‘강 죽이기’의 대표적인 구조물이다. 그것은 강의 형태, 경관, 수질, 그리고 생태계의 대대적인 파괴를 야기한다. 독일 뮌헨의 이자르 강이 잘 보여주듯이 ‘진정한 강 살리기’는 무엇보다 콘크리트 보/댐, 콘크리트 제방을 없애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p.222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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