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바뀌는 단임 정권은 한국 사회 전반의 시계(視界)를 단기화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요 공직자뿐 아니라, 공공기관장, 각종 단체장, 대주주 없는 금융기관장, 심지어 장기적 안목으로 국가정책을 연구해야 할 국책연구원장도 따라 바뀌게 된다. 그들이 짧은 임기 내에 해낼 수 있는 가시적 목표를 추구하다 보니 한국 사회에는 점점 단기적 시각, 단기적 정책, 단기적 고려만이 지배하게 되었으며, 공공기관도 단기적 성과를 내는 데만 집착하고 있다. 이들을 상대해야 하는 민간부문 역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며 따라가고 있다. _ 12쪽

1990년대 이후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중국, 인도, 동유럽 등 신흥국이 빠르게 부상하면서 세계경제의 구조, 국제 경쟁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이에 따라 한국의 산업구조, 고용구조가 빠르게 변해왔다. 여기에 국내의 인구구조도 동시에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작동하는 운영체계와 룰, 패러다임은 1970~1980년대의 그것에서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 지각 아래에서는 과거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커다란 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 국가 사회의 운영체계는 변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낡은 패러다임’과 ‘새로운 현실’은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부딪히며 파열음을 내고 있다. _ 22쪽

우리는 짧은 기간에 외형상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해서,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제대로 해서 얻어낸 결과는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을 잘 지키지 않음으로써 이루어낸 한국적 결과였다. 도입한 법제도와 현실적 운용이 크게 괴리되었던, 어찌 보면 실용적인 접근이었으며, 또 달리 보면 편법적·불법적 행위가 만연한, 과거 선진국과는 궤를 매우 달리하는 발전 방식이었다. 그 결과 지난 70년간의 눈부신 경제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 사회는 개인과 가족의 부(富) 축적에 대해, 개인의 지위에 대해, 정부의 권위에 대해 국민이 정당성을 잘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신이 어떤 나라보다 깊은 사회가 되었다. 또한 어떤 나라보다 심한 물질주의·금권만능 사회가 되었다. _ 35~36쪽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의 경제발전과 소득수준은 한국이 가지고 있었던 경제적 기반과 경제 외적 기반에 비해 뒤떨어져 있었다. 그것이 빠른 경제성장과 소득수준의 추격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한국의 경제적 기반, 그리고 특히 경제 외적 기반은 한국의 소득수준을 유지하기에도 버거울 정도로 역전되었다. 지금 한국은 아무리 좋은 경제정책을 논하더라도 경제 외적 기반 향상 없이는 여기서 경제와 소득수준이 더 발전해나가기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태에 와 있다. _ 43쪽

오늘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비판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 원조국인 영국을 비롯한 미국과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다. 서구로부터 모방하고 이식해온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한국에 와서 특이한 양태로 작동되고 파열음을 내는 것에 대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제도와 제도 운용 방식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깊이 성찰하고 창의적으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개발해나가야 한다. _ 46쪽

시장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시장은 아니다. 자율감독과 감시 기능이 부재한 시장은 그것이 자라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기능이 자리 잡을 때까지 공공의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은 약육강식의 장이 되며, 시민의 사유재산을 기득권 집단이 담합과 유착으로 편취하는 강자독식 자본주의가 된다. 한국의 경제정책은 맹목적 시장자유주의가 아니라, 이러한 현실적 상황에 대한 배려를 담아 입안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_ 49쪽

우리는 미국을 거의 서구 세계의 전부로 여기고 미국에 유학해 공부하며 이를 통해 서구 제도를 배우려고 했다. 그러나 미국 문명의 역사는 일천하고 그 뿌리는 유럽, 특히 영국이다. 더구나 미국은 식민국가로 출발해 연방국가를 이룬 특이한 역사 과정에서 매우 독특한 제도와 문화를 형성·발전시켜왔다. 일찍이 세계 역사에서 그렇게 다양한 민족과 제도의 용광로 같은 국가가 설립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서구의 보편적 문화와 제도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자유주의와 개인주의가 어찌 보면 극단적으로 팽배해 있고, 성과주의(meritocracy)의 전통과 개척정신의 전통이 강한 나라다. 해방 후 그것을 따라 하는 것이 한국인이 생각하는 서구화였으나, 한편으로 그것은 미국화에 불과한 것이었다. 유럽의 자본주의와 미국의 자본주의는 여러 면에서 다른 모습을 하고 있고, 경제제도와 경제정책의 방향 역시 그렇다. _ 61쪽

중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의 경제발전은 수출제조업의 성장과 제조업 고용의 증가로 뒷받침되었다.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농업부문의 인구가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으로 대거 이동함으로써 나라 전체로 보아 도시화가 진행되고 소득이 높아지며 분배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이후에는 오히려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에서 생산성이 낮은 영세 서비스업으로 고용이 크게 이동하는, 그 이전과 반대 현상이 시작되면서 소득분배가 빠르게 악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제조업 내에서도 수출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우리 사회의 소득격차가 확대되면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과거에 비해 더 심각한 병리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_ 97쪽

일본은 1990년대에 이미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 1인당 국민소득 세계 5위, 세계 3대 수출국, 세계 최대 대외채권국의 지위로 올라선 후에야 장기침체의 길로 들어섰다. 여러 제조업 분야에서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 즉, 일본은 벌어놓은 것이 든든한 상황에서 장기침체를 맞았고, 한국은 벌어놓은 것이 별로 없고 빚만 잔뜩 늘어난 상태에서 장기침체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만약 한국이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20년’의 길로 들어선다면 한국 사회는 과연 이를 견뎌나갈 수 있을 것인가? 20년 후 한국 사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_ 114~115쪽

결국 지난 30년간 미국 등 선진국들이 겪어온 고령화와 소득분배 악화로 인한 소비 성향 감소, 이에 따른 투자 수요 감소, 그리고 생산성 하락으로 인한 장기침체 문제는 한국도 당면한 현실인 것이다. 한국의 높은 부채 수준과 우리 옆에 있는 중국의 과잉 공급 시설을 감안할 때,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그러한 면에서 더 큰 위협과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한국 경제는 그 자체가 안고 있는 내부적 요인에 의해서뿐 아니라 세계경제가 점차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는 대외적 요인에 의해서도 이대로 가면 잠재성장률이 점점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내우외환에 처한 상황이다. 여기에 대비해나가지 않으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점점 어두워질 것이다. _ 133~134쪽

정치제도를 바꾸는 것보다 정치문화를 바꾸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정치가 바뀌려면 언론과 국민의 의식도 달라져야 한다. 나쁜 정치를 언론과 국민이 부추기는 한 나쁜 정치는 없어지지 않는다. 지역정서에 의존한 정치, 선동정치를 국민이 선거를 통해 징벌하고 언론이 외면할 수 있어야 문제를 개선해나갈 수 있다. 정치인은 언론이 비추는 조명을 쫓아 행동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언론은 정당 간 싸움과 폭로정치보다 정책 개발과 정치인 간 건전하고 생산적인 토론에 더 많은 조명을 비추려고 노력해야 한다. _ 139쪽

외국의 선진 기술과 자본, 기계를 도입해 생산공정을 모방하면 경제는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선진 제도와 정책을 도입한다고 해서 선진화된 정치와 사회질서가 곧바로 우리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_ 141쪽

한국은 이미 소득분배가 매우 편중된 나라일 뿐 아니라 OECD 국가 중에서 소득격차가 가장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나라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다시 말해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제기된 사회적 갈등의 심화가 실제로 지난 20여 년간 빠르게 진행된 소득분배의 악화, 그리고 이를 초래한 대외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경제제도 및 경제정책의 실패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이 지금 소득분배의 지속적 악화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향후 사회 분열과 갈등 수준은 더욱 오르게 되고 사회적 안정을 지속하기 어렵다. 이는 지금 한국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도전과제 중 하나다. _ 148쪽

미국과 같이 자본주의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에서도 100대 부자의 70%가 당대의 창업자인 데 반해, 한국에서는 거꾸로 100대 부자의 75%가 부를 물려받은 부자다. 이는 우리나라의 과거 경제발전의 주된 원동력이었던 한국 사회의 역동성이 지난 20~30년간 점차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_ 156쪽

지난 박근혜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또다시 부동산 경기 띄우기 정책을 펴 아파트값이 소득 증가율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당장 통계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는 부와 소득의 집중도를 더욱 높이고, 나아가 세대 간 부를 이전시킴으로써 젊은 세대가 짊어져야 할 주택 비용을 크게 증가시킨 것이다. 또한 부모로부터 고가의 부동산을 물려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 격차가 심해지고,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부동산 가격의 앙등은 생산설비와 상가, 사무실의 임대 비용을 증가시키는데, 이렇게 늘어난 비용은 거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에 전가되어 우리나라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최종소비자의 부담을 늘려 다른 나라보다 평균 도시생활비가 높아지는 주요인이 된다. _ 157쪽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가치에 기반을 둔 정당, 합리적 토론과 대안을 통한 정치적 논쟁을 진행할 수 있는 튼튼한 정당이 존재해야 한다. 또한 이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성숙한 언론과 시민사회, 그리고 정당의 인기영합적 정책을 견제할 수 있는 사회적 기제가 어느 정도 밑받침되어야 한다. 가령 민주주의의 발전사가 오래된 영국에서는 상원(the House of Lords)과 같이 선거를 통해 선출되지 않는 국가기구가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태생적 한계를 보완해준다. 이러한 사회적 기제가 국가의 주요 의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미래지향적 토론의 장을 만들어 사회적 여론을 주도해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상원제도도 어느 정도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_ 162~163쪽

그동안 순환출자 해소 또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에 대한 가장 강한 반대 논리는 그것이 투자 위축을 초래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한 이후 재벌기업의 순 투자가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반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이후 계열사를 통한 출자가 늘어나 계열기업 수와 총수 일가의 경영지배권은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를 단순히 투자에 대한 규제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특수하게 안고 있는 재벌이라는 문제, 그리고 재벌의 경영지배권 상속이라는 측면에서, 나아가 미래 한국의 경제구조라는 더 넓은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_ 211~212쪽

기업이 일정 이익 성과를 올렸을 때, 거기에 얼마만큼 임원이 기여했고 얼마만큼 근로자가 기여했으며 얼마만큼 정부의 정책이나 대외 환경 개선 효과가 작용했는지 제대로 가려내기란 어렵다. 특히 금융기관의 수익성은 임원들의 노력보다 금리나 환율 수준의 변화,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의 정책, 구조 조정 노력 등의 결과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의 성과가 좋아졌다고 해서 고위 임원들이 근로자들에 비해 턱없이 높은 성과보수를 가져가는 것은 이사회의 보수 결정 방식에 상당한 도덕적 해이가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고위 임원의 봉급이 일반 근로자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나 일반 근로자의 평균 임금과 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사회적 관점에서 항상 경계해야 할 일이다. _ 228~229쪽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개선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상력 격차와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대기업 정규직의 고용 유연성을 높여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방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강화해나가야 한다. 동시에 정부는 실업급여를 확대하고 근로자 훈련과 구직 지원 강화 등 사회안전망을 확대해야 한다. 다시 말해, 기업에는 정규직 고용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고 근로자에게는 해고와 이직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는 정책과 제도를 동시에 지향해나가는 것이다. _ 236~237쪽

노동 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와 사, 정부가 서로 신뢰를 쌓으며 대화와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신뢰와 대화, 타협의 관행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박근혜 정부에서와 같이 하루아침에 노동 관련 법을 바꾸어 노동 개혁을 하겠다는 접근 방식은 번번이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_ 239쪽

우리가 지금의 소득수준에서 추가적으로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률을 지속해 이들을 추격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근로시간을 더 늘리기 어렵고,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투자율이 낮은 상황에서 결국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높이는 방법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_ 254쪽

세수를 늘릴 뿐 아니라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소득세의 징수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첫째, 당분간 소득세 면세점 인상을 동결함으로써 국민의 명목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과거 면세점 이하에 있다가 소득세를 내게 되는 국민의 숫자가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하는 것이다. 국민개세주의, 즉 소득이 있는 국민 대부분이 많든 적든 국가에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국정에 대한 참여 의식도 높이고 좋을 듯하다. 둘째,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것이다. 셋째, 비과세 거래 및 조세 감면 대상을 대폭 줄이는 것이다. 넷째, 개인사업소득세의 탈루를 줄이고 세원을 넓히는 것이다. _ 261쪽

우리 국민에게는 작은 정부가 좋은 것이라는 인식이 깊이 박혀 있다. 그런데 사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해온 권위적 행정업무에 대한 반감이 크게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철밥통이라고 불리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해이한 근무태도 등도 그러한 인식이 자리 잡는 데 일정 부분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 규모가 커지고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 행정서비스의 양과 질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정부 인력의 수요가 증가한 상황에서 마냥 작은 정부의 장점만 강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공무원 수와 공공부문 고용을 늘려 제대로 일을 처리하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많은 문제를 개선하는 길이 될 수 있다. 이는 물론 제조업 고용 기회 등이 줄어가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도 있다. _ 272쪽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정부가 민간기업의 비용지원에 의존해 국가적 행사나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관행을 없애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전국에 창조혁신센터를 세워 운영하면서 재벌기업에 일정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또한 K스포츠, 미르 재단은 과거 정경유착의 관행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었다. 이는 바른 방식이라 할 수 없다. …… 정부가 재벌기업에 비용을 부담시키면 예산은 절약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그들에게 특별한 규제 완화 등 당근을 제공하거나 때로는 해당 기업 총수의 사면이나 복권 등 특혜도 주게 된다. 차라리 법인세율을 높여 그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국가가 해야 할 일들을 투명하고 당당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이 역시 우리나라의 실제 재정지출 규모가 작은 데서 기인한 편법적 행태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낡은 배로는 저성장이라는 낯선 바다를 건널 수 없다<br/>조윤제 교수가 말하는 한국 경제의 문제와 해법<br/><br/>“한국 경제의 고성장 시대는 이미 막을 내렸다. 세계경제의 큰 흐름, 국내 경제·사회의 구조적 요인들의 진행을 볼 때 이제 우리 경제는 과거와 같은 성장률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시대의 과제는 한편으로는 잠재성장률의 빠른 하락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고성장 없이도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_ 25쪽<br/><br/>세계은행과 IMF의 이코노미스트로,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경제보좌관과 주영국 대사로, 그리고 대학 교수로 현장과 연구실을 오가며 오랜 기간 한국 경제의 여러 국면과 마주해온 조윤제 교수가 올해 정년퇴임을 맞아 그동안 천착해온 주제들을 정리하고 다듬어 『생존의 경제학: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바다를 건너기 위하여』를 출간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소장을 맡아 새 정부 경제정책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 중추적 역할을 맡기도 한 조윤제 교수는 문재인 정부 초대 주미 대사로 임명되어 2017년 10월 부임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 그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 남기고자 한 메시지는 무엇일까?<br/>책 제목에 담긴 ‘생존’이나 ‘저성장’이라는 단어가 암시하듯, 이 책에서 분석한 한국 경제의 현실은 어둡다. 물론 한국 경제가 맞닥뜨린 어두운 현실은 굳이 말로 풀지 않아도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이미 몸소 느끼고 있는 바다. 실제로 이러한 현실은 여러 수치와 지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경제성장률은 2010년 이후 세계 평균을 밑돌고, 소득격차나 가계부채, 청년 취업률, 노인 빈곤율, 사회적 신뢰도 등을 나타내는 지표는 실로 암담한 수준이다. 저자는 “한국 경제의 고성장 시대가 이미 막을 내렸다”고 선언하면서, “세계경제의 큰 흐름, 한국이 안고 있는 구조적 요인을 종합해볼 때 경제성장률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오늘날 한국 경제의 문제를 하나씩 짚어가면서 저자는 무엇이 문제의 원인이고, 어떻게 해야 그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지 조금은 색다른 접근법으로 풀어낸다.<br/>저자는 “경제의 발전과 융성, 쇠락은 모두 경제제도, 경제정책과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러한 경제제도와 경제정책이 태동하고 추진될 수 있었던 시대적·사회적 배경과 그러한 제도 및 정책에 반응하는 시장 주체의 가치·의식 체계, 그리고 그러한 가치·의식 체계와 생활문화를 가져온 역사적 배경과 국내외 정세, 권력구조의 토대,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 등 경제 외적 기반과 맞물려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며, “특히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중심경제가 아니면서 개방도가 매우 높은 주변경제인 한국 경제의 흐름은 세계경제 환경, 지역·국제 정세의 흐름과 분리해 이해할 수 없다”고 역설한다. 즉, 오늘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려면 세계경제의 흐름과 그 속에서 벌어진 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을 이념적·감정적 프레임을 걷어낸 채 사실 그대로 들여다봐야 하며, 경제제도와 경제정책은 국가지배구조나 정치문화, 사회적 제도에 따라 그 방향과 영향, 효율에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므로 지금의 경제문제를 이야기할 때 국가지배구조나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분석하는 일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br/>이러한 문제의식은 이 책의 내용과 구성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크게 2부로 나뉜 책에서 저자는 먼저 한국 경제·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 국제 정치·경제의 환경 변화, 국가지배구조와 다양한 사회적 제도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어서 한국 경제·사회가 지금과 같은 정체에서 벗어나 성장 잠재력을 높이며 저성장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길을 ‘경제적 기반’과 ‘경제 외적 기반’의 동시적·종합적 개선이라는 틀에서 제시한다.<br/><br/>고도성장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br/>우리는 왜 이토록 무거운 짐을 안게 되었나<br/><br/>책에서 조윤제 교수는 오늘날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무거운 짐’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소득격차의 확대, 낮은 생산성, 과다 부채, 중국 경제의 추격, 높은 부동산 가격, 부의 대물림, 계층 간 이동성 축소, 기득권 세력의 유착·담합 구조 고착화를 든다. 이로써 한국 경제가 동력을 잃고 저성장의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책에서는 한국 경제가 그러한 짐들을 떠안은 원인이 하나씩 소개된다. 여기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생성된 것이 아니고 우연히 우리에게 나타난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br/>저자는 “오늘날 한국이 당면한 문제는 종적(縱的)으로는 한국의 역사적 과정, 횡적(橫的)으로는 국제 정세 및 세계경제 환경과 연결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먼저 국제 정치·경제의 흐름 속에서 한국 경제의 변화 과정을 설명한다. 요컨대, 지난 100년간은 일본과 미국 경제, 그리고 지난 20여 년간은 중국 경제가 걸어온 길이 한국 경제의 성장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1930년대 만주 및 중국 대륙에 대한 일본의 침략, 제2차 세계대전 이후 GATT 및 브레턴우즈 체제, 미국의 개도국 원조 방식, 1960년대 이후 베트남 전쟁, 중동의 석유달러와 유로달러 시장의 성장, 1990년대 이후 중국과 신흥국의 부상 등이 한국 경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직접적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과정에서 한국 경제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지만 이는 스스로 발전의 길을 개척했다기보다 남들이 열어놓은 길을 열심히 뒤쫓은 결과였으며, 그 발전의 핵심은 ‘선진’이 아니라 ‘추격’이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 요인들이 한국 경제를 어두운 현실로 이끌었다고 설명한다.<br/><br/>“앞선 나라들을 열심히 따라왔지만 이들을 앞서나갈 방도는 준비하지 못했고, 창의적인 길을 개척할 만큼의 지식수준을 충분히 쌓지 못했으며, 국민적 단결력도 갖추지 못했다. 오히려 지난 70년간 빠른 추격과 눈앞의 성과에만 매달려 달려오면서 쌓인 내부의 모순과 기형, 갈등이 지금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이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 최고의 자살률, OECD 국가 중 최고의 사기 범죄율, 이혼율, 낙태율, 산업재해 사망률, 최저 수준의 사회적 신뢰도라는 지표로 나타난다. 청년들은 이 사회를 ‘헬조선’이라 부르고 있다. 정치는 1987년 이후 민주정치체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에 진전을 보았으나, 그 내용은 여전히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 구석구석에서 자라난 갈등과 모순, 부정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상징이 되고 있다. 시장은 한국적 특이성을 가진 기형적 자본주의를 발전시켜왔으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장점을 향유할 수 있게 해주는 시장의 자율 감시 기능, 내부 규율 장치는 결여되어 있다. 담합과 유착이 시장의 기능을 제한하고, 재벌에 의한 독과점, 일감 몰아주기는 시장의 생태계를 고사시켜왔다. 한국이 달리기 시작할 때 잠자고 있던 중국과 인도 등 이웃 아시아 국가들과 신흥경제국들이 깨어나 이제는 우리를 빠르게 추격하며 우리와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_ 39~40쪽<br/><br/>저자는 지금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과제는 시장구조 개혁, 소득분배 개선, 공정거래 질서 강화,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 혁신,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각 분야 및 각 단계에서의 경쟁 강화, 지대추구 행위 축소 등을 통해 과거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끈 가장 큰 동력인 사회적 역동성을 회복하고 경제생태계를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 양극화를 부추기고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현재의 임금체계와 노동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재벌의 순환출자와 일감 몰아주기를 제한해 중소기업이 재벌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주며, 연금제도를 강화해 심각한 노인 빈곤율을 완화하고, 세정 강화와 세원 확대를 통해 재정과 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책 제목부터 ‘경제학’인 만큼 이러한 경제적 기반 개선 방안에 관한 설명은 이 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많은 독자들은 그것에 이어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더 눈길이 갈 것이다.<br/>저자는 오늘날 한국 경제가 큰 짐을 안게 된 것이 그동안 우리가 취해온 제도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는 세계에서 좋다고 하는 제도는 거의 다 모방하고 도입해왔지만, 그러한 제도를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문화, 습속, 의식, 관념은 들여오지 못한 채 맹목적으로 제도의 형식과 내용만 들여왔고, 더욱이 그러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비용과 고통을 감내하려 하지도 않았다는 데 문제의 주된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발생한 제도와 현실의 괴리 탓에 우리가 가진 제도로써 우리가 안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선진국에서는 오랜 역사 속에서 혁명과 전쟁, 대공황 등을 거치며 수많은 인명의 희생을 통해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지탱해주는 시민정신과 질서, 규율을 뿌리내려왔다. 하지만 20세기 초까지 신분과 계급이 엄격하게 정해진 전제 왕정의 백성으로, 1910년 이후 1945년까지 일제의 압제하에 일왕의 신민으로 살아온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잘 인식하지도 못한 가운데 갑자기 신생 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다. <br/><br/>“제헌국회의 헌법은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을 기초로 한 서양의 헌법을 모방해 도입한 것이었다. 그 법을 준수하고 그 법 속에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국민에게 그러한 헌법, 국가체제, 권력구조, 통치형태가 도입된 것이다. 이것이 순조롭게 작동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편법과 탈법이 판치고 법과 현실의 관행이 괴리되어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사람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경쟁력을 지니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_ 34~35쪽<br/><br/>이는 ‘경제 외적 기반’의 취약성으로 요약된다. 저자는 ‘경제 외적 기반’ 중 특히 정치, 국가지배구조, 관료 시스템의 취약성이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설명하면서, 중국의 부상, 세계화의 추세와 이에 따른 국내 경제구조의 변화 등 국내외 상황의 빠른 변화에 따라 경제정책과 경제제도를 적시에 조정·개선할 필요성이 커졌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써 한국 경제가 더욱더 깊은 정체에 빠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지금 한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기반의 개선뿐 아니라 경제 외적 기반의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그렇게 해야 그 효과가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에 담긴 핵심적인 메시지다. <br/><br/>‘87년 체제’의 수명은 이제 다했다<br/>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우리의 현실에 꼭 맞는 국가지배구조는 무엇인가<br/><br/>“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발전시켜온 제도와 제도 운용 방식은 이제 수명을 거의 다했다. 그것에 의존해 여기서 더 도약하여 선진 경제, 선진 사회를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새로운 보상·유인 체계가 도입되고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난 반세기 동안 이 사회에 형성·고착된 기득권 세력의 엄청난 저항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추진하는 지도자는 그만큼 강력한 지도력과 정치적 세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 점차 강성하고 강고해진 재벌권력, 노동권력, 언론권력, 시민사회권력의 저항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국민적 합의를 모아낼 수 있는 제도적 바탕을 모색해야 할 때다. 지금과 같은 ‘87년 체제’가 더 이상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바로 지금의 체제에서 그러한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정부가 나오기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바로 지난 몇 해 동안 꾸준히 개헌 논의가 제기되고 이어진 이유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권력구조, 정부형태가 바람직할 것인가?” _ 306~307쪽<br/><br/>저자는 한국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장 난 시장의 기능을 국가가 직접 나서서 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특히 재벌의 영향력에 포획되어 공정 경쟁의 토대가 무너진 시장을 복구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정치구조에서 이러한 개혁을 완수해낼 수 있을까? 임기 5년의 단임 대통령 정부가, 대를 이어 종신·세습 권력을 누리며 각계에 막대한 영향력의 그물을 형성해놓은 재벌의 권력을 넘어 국가 미래를 위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정책을 펼쳐나가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 저자의 판단이다.<br/>『한국의 권력구조와 경제정책』이라는 저자의 다른 책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 있듯이, 저자는 지금 한국의 국가지배구조가 국민이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출한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행정부의 기능을 또 다른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출한 국회에 큰 권한을 주어 행정부를 견제하게 함으로써 생기는, ‘이중적 민주주의 정통성’에 따른 취약점을 깊이 앓고 있다고 진단한다. 아울러 대통령(행정부)과 국회의 협력을 연결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제도적·관행적 장치도 갖추어져 있지 않아 국정이 마비되는 일이 빈번하다는 점 역시 문제라고 지적한다. 저자는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가 많은 시민의 희생을 대가로 발전해왔지만 실제 운용에서는 ‘형식적·절차적 민주주의’에 머물고 있으며, 국가의 주요 의사를 결정해나가는 데에 많은 비효율성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한다. 결국 한국이 경제·사회에 산적한 문제를 해소하고 지금 서 있는 자리보다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장점을 제대로 누릴 수 있으면서도 우리가 놓인 상황에 꼭 맞는 새로운 국가지배구조를 스스로 찾아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br/>요컨대, 우리는 서구로부터 모방하고 이식해온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한국에 와서 특이한 양태로 작동되고 파열음을 내는 것에 대해 이제 우리의 제도와 제도 운용 방식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깊이 성찰하고 창의적으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개발해나가야 한다. 이는 자연스레 개헌에 관한 논의로 이어지게 된다. 저자는 주요 국가에서 어떤 시대적 배경하에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의 국가지배구조를 채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거기서 발생한 한계를 어떻게 보완해나갔는지 설명하면서, 앞으로 한국이 국가지배구조를 개편하고자 할 때에 고려해야 할 요소,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한다.<br/>저자는 지금 한국의 정당구조와 정치적 환경, 정치문화 등 여러 면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 의원내각제를 도입하면 오랜 기간 정치적 불안정을 겪고 나서야 이것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도자에 대한 기대,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 언론 환경, 그리고 우리나라가 당면한 한국의 혁신 과제들이 던지는 도전의 깊이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제의 유지가 더 안정적이며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전반적 국가 질서의 혁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혁신과 변화를 이루려면 적어도 10년 정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개혁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지금과 같은 5년 단임 대통령제는 4년 혹은 5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이 이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 1인 권력의 독점에서 나오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대통령 주위에 실질적이며 실효성 있는 자문기구를 두어 이로써 대통령의 독단에 따른 정책 결정의 오류를 견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요컨대, 대통령의 임기와 국정운영에 관한 권한을 강화하되, 국가정책 방향에 대한 대통령실의 의사 결정과 실행이 집단의 지혜와 비전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수의 전문가로 구성된 몇 개의 대통령 자문기구를 두고 행정부 내부에서 견제와 협의가 상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br/><br/>격변의 시대, 우리에게 던져진 절박한 질문<br/><br/>『생존의 경제학』에서 저자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세계의 경제 상황과 정치 지평의 변화가 여러 측면에서 1930년대의 그것과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즉, 소득분배의 악화, 과다 부채, 이에 기인하는 총수요 부족, 과잉 공급, 과잉 설비, 생산성 하락으로 선진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투자와 성장의 정체, 저물가와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으며, 분배의 악화, 중산층의 붕괴, 신흥국의 빠른 부상은 각국의 국내 정치 지형뿐 아니라 세계 정치 지형의 빠른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는 것이다. <br/>이러한 변화는 1930년대에 그랬듯이 국가 내부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그 속에서 예상치 못한 방향의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리고 그 방향이 잘못된다면 개별 국가와 세계는 격랑에 휩쓸리게 된다. 영국의 국민투표에 의한 브렉시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당선 등 불과 1년 사이에 벌어진 이런 일들은 모두 쉽게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다.<br/>이제 제2차 세계대전 후 새로이 형성된 국제질서는 무너졌고, 아직 이를 대체할 새로운 질서는 형성되지 않았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유무형의 국경을 재정비하며 각자도생의 길을 찾아 나서고 있다. 더욱이 동북아시아의 상황은 세계 어느 곳보다도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과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세계 최강의 네 나라에 둘러싸여 향후 다극 외교로 국가의 흥망을 설계해야 하는, 위협의 시대인 동시에 기회의 시대를 맞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격변의 시대에 한국은 어디에 서 있는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제 한국 사회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정년을 맞아 연구실을 떠나기 전 저자가 경제학자로서 마지막으로 풀어내고 싶었던 방정식 역시 그것이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