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5월 25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696쪽 \| 190*267mm
ISBN13	9788996096887
ISBN10	8996096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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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2명)

영원한 선인도 영원한 악인도 없다

재개발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이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일반인들에게 비춰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는 어떠할까? 비리가 많은 것은 사실일 것이다. 물론 통계를 낼 수 없으니 그저 감이다. 그러나 사회의 다른 곳과 비교해서 더 할까? 아닐 것이다. 비슷한 정도일 뿐이다. 이익이 되는 일이 많으면 그에 비례해서 비리가 생기는 것이고 이익이 되는 일이 적으면 그에 비례해서 적은 것이다. 이곳도 사회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많은 비판을 받았고, 그로 인해 상당히 투명해지고 합리화되고 있다. 이사회를 비롯해서 총회 회의록 등 모든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있고 모두 공개하고 있다.

조합은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사안에 대해 총회의결을 구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 돈과 관련된 것이다. 이런 사안에 대해 이사회 결의만으로 돈을 걷게 하고 총회의결을 구하지 않으면 조합원들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줄줄 새 나갈 우려가 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다. 조합의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해 실컷 일시키고 돈을 줘야할 때가 되면 돈이 없다. 배째라고 하는 것이다 돈 나올 곳은 조합원들뿐인데, 조합원들이라고 자기의 부담이 되는 안건을 가결하겠는가? 나중에 조합원 총회에 안건을 회부하면 부결될 수 있다. 돈을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부결되면 채권자는 돈을 받을 길이 없다. 조합원들과 조합은 서로 결탁하여 정당한 권리자를 해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일도 가능하고 실제로 있다. 조합원들이 항상 선한 것이 아니다. 권력이 강한 자가 그 권력을 남용해도 견제할 방법이 없으면 악하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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