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못 피하는 죽음 세금, 미리 준비하면 알 수 있어
“인간이 피하지 못하는 두 가지가 죽음과 세금이다.”라는 말이 있다. 2005년 우리나라에 ‘죽음학회’가 설립되었다. 죽음학은 죽음의 법 의학 문화 종교적 의미와 대응방법을 연구해 삶과 죽음의 본질을 파헤친다. 잘 죽기를 준비하면 삶도 용기있고 겸손하며 평화롭다고 학회의 종교학자는 말한다.
필자는 35년간 세금을 경험했다. 누구도 ‘세금의 불행’을 알지 못한다. 죽음이 어느 때 오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러나 ‘세금의 불행’이 찾아오면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 종업원 거래처 채권자 주주 등에게 너무도 깊은 상처를 준다. 최근의 선박왕 구리왕 골프왕 태광실업 등의 세무조사가 이를 말한다. ‘세금학’은 세금의 법 문화 경제적 의미와 대응방법을 연구해 경영과 세금의 본질을 파헤쳐야 한다. 세금도 잘 준비하면 개인의 행복, 조직의 번창, 국가에 기여한다. 결국 죽음과 세금은 그 본질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저서에서는 여러분들을 ‘가장 치열한 세금의 현장’으로 안내할 것이다. 그 나머지는 여러분 스스로 느끼시기 바란다.

납세자들의 무모 안이한 대응
국세청 조사국의 세무조사현장에서 낙담한 경영자들의 표정들을 자주 본다. 수십 년간 일구었던 재산과 명예를 모두 잃고, 검찰에 고발되어 수감되는 모습에서 과연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세무조사에 대처해야 할까 하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이들의 공통점은 세금과 세무조사를 쉽고 안이하게 생각한다는 점이다.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조사비율은 높지 않아도 추징세액은 엄청나며 자칫 탈세범으로 처벌되기도 하고, 이해관계자들의 탈세제보는 연간 1만건에 육박한다. 이러한 현상을 경영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국세청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안다” 그늘 뒤에 숨지 마라
국세청의 정보력은 실로 대단하다. 신용카드사용내역이 실시간으로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례이다. 금융계좌 주식소유 부동산거래내용 해외송금내역 주민등록 정부인허가 사업거래내역 근로소득내역 등등등… 이러한 자료들을 근거로 ‘소비지출분석시스템’에 의해 분석하면 10분 내로 탈세혐의를 잡아낼 수 있다.
국세청은 이 시스템에 의해 지난 5년간 10억원 이상의 소득탈루혐의자가 4만여 명에 이른다고 발표했고,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처럼 납세자들이 그늘 뒤에 숨는다고 숨겨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 저서에서 그러한 실상들에 대해 저술하였다.

세무조사는 단순하지 않아,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현재 나타나는 패러다임의 변화는 매우 중층적 복합적이다. 새 시대를 알기 위해서는 망원경 시각과 현미경의 시각이 모두 필요하다. 정치 경제 사회 금융 산업과 기업경영의 패러다임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영역에서 나타난 변화는 그 자체로 강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과의 교차작용으로 더 거대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또한 변화의 방향은 여러 가지이고 변화의 속도도 빠르다.
이러한 시대적 명제는 세무조사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본문 ‘언론에 나타난 세무조사 핵심이슈’와 ‘세무조사에서 세금추징액은 얼마나 되나 ’를 보면 이러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세금과 세무조사는 심층적이고 넓게 보아야 한다.

납세자들의 관심은 “절세” 그러나 “실상파악”이 더 중요
세금에서 대해 ‘절세’가 최고의 미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에 대해 부정적이다. 필자는 “절세는 없다. 세금의 본질을 제대로 알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는 건강을 바라기만 할 뿐 그 구체적 방안은 무관심하거나 무지하다. 같은 이치로 세금에 대하여도 ‘절세’에만 관심이 있지 심층적인 맥락을 모르거나 무관심하다.
건강은 개인 혹은 가정의 문제에 국한하지만 세금은 건강보다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세금은 개인기업의 경우 개인 혹은 가정에만 문제를 끼치지만 기업규모가 커지면 임직원에서부터 거래처,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세금은 인간세상 모든 것 함축, 선거 청문회 주주소송 노사문제 등에서 드러나
선거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납세실적이 공개되면서 납세투명화에 기여하고 있다. 많은 후보자들이 세금의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낙마를 하고 있다. 주주소송이나 노사문제의 본질도 이익을 제대로 배분하지 않은 행태에서 나타나는 부수적인 현상이며, 결국 세금문제로 귀착된다. 즉 이해관계자들이 탈세제보로 대응하는 것이다. 이렇듯이 세금이 단순한 국가의 징세수단을 넘어 이 시대를 관통하는 주요한 이슈가 되었다. 그러나 세금을 종합적으로 보려는 노력은 게을리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이다.

세무조사 칼날의 양면성：‘10 26사건’ ‘노무현 대통령 서거’ 근본원인은 세금과 세무조사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세무조사를 가장 심하게 한 것은 박정희 노무현 前 대통령이다. 이들은 세무조사란 칼을 휘두르기도 했지만 그 칼날에 무너지기도 했다. 유신정권 축출이 학생운동으로 알려져 있지만 학생들은 기폭제 역할만 하였고, 실제 10 26사건으로 박정희 前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본질은 부가가치세의 가혹한 징수라는 것이 前청와대비서실장인 김정렴의 증언이다. ‘세금폭탄’이란 신조어를 만들면서 ‘복지’와 ‘증세’를 위해 심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던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었고, 이러한 그가 2009.5.23.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의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한 검찰수사과정에서 투신자살하였다. 노무현 前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퇴임 후까지 세금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국세심사위원 재직시 분석했던 조세심판결정문, 독자들에게도 유용
필자가 국세청 국세심사위원이 되어 심리한 안건들은 다양한 업종과 새로운 형태의 거래가 혼합된 고차원방정식이었고, 청구취지를 이해하지 못할 정도였고, 어떤 의견을 내야 할지가 난감했다. 결국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문을 분석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안건들을 심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시간과 노력이 절감되었다. 더 좋은 것은 조세를 보는 안목이 넓어졌다는 것이다. 필자의 국세심사위원 재직시의 조세심판결정문 분석경험이 이 책을 쓴 동기였다. 본 저서의 내용은 초보자 실무자 전문가 기업경영자 학생들에게도 모두 유용하리라고 본다.

과세처분에 대한 낮은 불복률과 낮은 인용률, 과세위험유형 파악이 급선무
2009년 세무조사과세예고통지건수 중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접수비율이 3.2%로 이 중 채택건수비율은 35.2%이며, 감액세액비율은 37.0%이다. 전체 통지건수 대비 인용비율은 1.06%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납세자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세청의 과세실상을 통해 그 위험성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일 것이다.

이 저서의 구성
이 저서는 1만여 건의 방대한 심판결정문을 분석하였지만 그 분량을 압축하면서 쉽고 재미있게 하면서도 심층적인 내용을 충실하게 담으려 노력했다.
‘Ⅰ. 세금 세무조사의 개관’을 다루었다.
진부한 세법 설명이 아닌 ‘세무조사의 현실’, ‘국세통계연보 속의 세금’, ‘언론에 나타난 세무조사 핵심이슈’, ‘세무조사 세금추징액은 얼마나 되나 ’를 통해 세무조사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려 했다.
‘Ⅱ. 심판결정문의 거시분석’이다.
전체 청구사건의 세목별 유형별 승패분석 주요 지적내용 등을 분석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현재 과세되고 있는 모든 유형들이 나타나지만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쉽게 설명하려 하였다.
‘Ⅲ. 심판결정문 개별사건 분석’이다.
위의 1만여 건의 청구사건 중 세목별 중요도 유형별로 분석하여 108여 건의 사건을 엄선하여 이 사건들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독자들은 이 사건들의 승패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필자는 과세사실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그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납세자 승소율이 낮으므로 승패결과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법률적인 판단기준보다는 과세관청이 어떤 시각에서 과세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세무조사에서 위험을 줄이는 예방적 효과가 더 클 것이다.

공동집필진 노고에 감사
필자가 이 저서를 구상한 것은 2년 전이고, 너무 방대한 내용을 다루는 특성상 작업의 진척이 없었다. 단독집필의 한계로 인하여 중도에 중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오늘포럼조세연구소장으로 부임하면서 젊고 패기있는 6명의 세무사(김석인 김재상 김찬수 박두산 이선우 장재혁)들이 세목별로 역할분담을 하여 집필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 1만여 건의 심판결정문을 분석한다는 것은 끔찍할 정도의 고통이었다. 이 저서의 구상과 마무리는 본 저자가 하였지만 그 역할은 20～30%에 불과하다. 결국 이 저서가 출판되는 데는 6명의 젊은 세무사들의 밤낮 가리지 않는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이들을 공동저자로 하기로 했다. 6명의 젊은 세무사들에게 정말로 수고했다는 말을 전한다.

이 저서의 한계：오류의 가능성과 추정의 사용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저서에는 나름대로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여기에 분석한 1만여 건의 심판결정문 중에는 청구세액이 생략된 것도 있고, 경정청구사건의 경우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생략된 것이 있다. 이러한 사건까지 분석한 것은 약간의 문제점은 있지만 전체 실상파악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또 한 가지는 일부인용된 경우에는 인용세액이 결정문에 나타나지 않는 관계로 당시의 세율 및 가산세 등을 추정하여 산정함으로써 약간의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저희 공동집필진은 자료의 분석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방대한 자료분석으로 인해 일캺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이 점 독자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한다.

2011년 8월
책임집필 오늘포럼조세연구소 소장 허순강

<b>[세금과 세무조사 진실읽기 108선]의 구성<br/><br/>Ⅰ. 세금 세무조사의 개관</b><br/>진부한 세법 설명이 아닌 ‘세무조사의 현실’, ‘국세통계연보 속의 세금’, ‘언론에 나타난 세무조사 핵심이슈’, ‘세무조사 세금추징액은 얼마나 되나 ’를 통해 세무조사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려 했다.<br/><br/><b>Ⅱ. 심판결정문의 거시분석</b><br/>전체 청구사건의 세목별 유형별 승패분석 주요 지적내용 등을 분석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현재 과세되고 있는 모든 유형들이 나타나지만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쉽게 설명하려 하였다.<br/><br/><b>Ⅲ. 심판결정문 개별사건 분석</b><br/>위의 1만여 건의 청구사건 중 세목별 중요도 유형별로 분석하여 108여 건의 사건을 엄선하여 이 사건들에 대하여 설명하였다.<br/>독자들은 이 사건들의 승패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필자는 과세사실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그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납세자 승소율이 낮으므로 승패결과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법률적인 판단기준보다는 과세관청이 어떤 시각에서 과세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세무조사에서 위험을 줄이는 예방적 효과가 더 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