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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한국정치

현대 한국정치

: 이론, 역사, 현실, 1945~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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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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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1년 08월 19일
쪽수, 무게, 크기 895쪽 | 1120g | 152*223*40mm
ISBN13 9788993985597
ISBN10 8993985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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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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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회적 관계는 권력 관계이고 권력 문제를 국가 권력이나 계급 권력이라는 ‘거대 권력’의 문제로 환원될 수 없다. 이 점에서 국가환원론적이고 거시권력환원론적이었던 한국정치론은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권력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관계, 계급 관계이며 ‘국가는 고유한 권력을 갖지 않는다’고 본 마르크스주의 국가론도 실제 이론적 실천에 있어서는 국가환원론을 벗어나지 못했다. 주체의 다원주의와 관련해서도 사회적 관계를 생산관계로 환원시키는 계급환원론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자기반성은 ‘새로운 정치’의 ‘새로운 한국정치론’, 좀더 정확히 표현해 새로운 주제와 새로운 영역으로의 ‘한국정치론의 재구조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 재구조화의 방향을 제시한다. --pp.42~43 중에서

사회체제라는 면에서 48년 건국 이래 현재에 이르는 우리 사회의 역사적 변화를 체계화하는 한편, 우리가 더는 87년체제가 아니라 97년체제 속에 살고 있으며 08년체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점을 그동안 진행된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보여주었다. ---p.125 중에서

박 정권의 개발독재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은 바로 이런 규범적 차원에 있다. 즉 이 개발독재는 성장과 생산력의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고 희생해야 한다는 ‘생산력만능주의’ 내지 ‘성장 제일주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과정, 절차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성과 제일주의’ 등에 기초해 있고, 이것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전파시켜 정당화시킨 폐해를 저질렀다. 민주적 토론을 통해 생산력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해도 좋다는, 민주적인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신들에게 ‘역사적 사명’을 물리력으로 부여한 소수 정치군인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그러했다는 것이 그 폐해를 더욱 증폭시킨다. ---p.340 중에서

지난 60년의 한국 현대사는 대한민국이 국시로 삼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이름 아래 자유민주주의를 압살해온 ‘자유민주주의의 비극(아니 희극?)’의 역사에 다름 아니다. 역대 정권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이름 아래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참정권, 사상·표현·결사의 자유를 압살해왔다. 그리고 이런 비극의 역사는 노벨평화상에 빛나는 이른바 인권 대통령하에서도, 그리고 참여정부를 자처하는 노무현 정부하에서도 아직 끝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우리는 아직도 사상의 자유를 옥죄는 국가보안법이 건재한 채, 그리고 국제노동기구 가입국 175개국 중에서 대만과 함께 유일하게 공무원노조를 금지하고 있는 노동권의 최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한 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라는 개발독재의 담론에 휩싸여 해방 60주년을 맞았다. 게다가 이처럼 근대적 사상의 자유와 노동권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상가상으로 노동의 유연화와 포스트포드주의라는 ‘포스트 근대의 공격’까지 당함으로써 경제적 양극화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 최악에 이르는 등 민중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 --pp.775~776 중에서

문제는 자유주의 정권 10년이 사회적 양극화 등을 통해 민심 이반을 야기함으로써 냉전적 보수세력을 완전히 복권시켰고, 이들이 그동안 자유주의 정권들이 어렵게 쌓아놓은 민주주의의 성과들을 다시 후퇴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이 정권들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서민들의 민생고는 국민들 사이에 박정희 향수를 불러일으켰고, 이런 대중의 분노와 반란은 18대 대선과 총선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압도적인 승리를 선사했다. …… 1997년 대선의 경우 저소득층일수록 김대중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고 답했다. 그러나 2007년 대선의 경우 저소득층일수록 정동영 후보가 아니라 이명박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고 답하고 있다. 서민들의 복수이다. 다시 말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실정 때문에 한나라당으로 대변되는 냉전적 보수세력이 정권과 국회를 장악했을 뿐 아니라 시민사회, 즉 시민단체 등으로 대표되는 조직화된 시민사회와 일반 대중으로 구성된 비조직화된 시민사회까지 장악하고 말았다. --pp.821~822 중에서
--pp.821~822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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