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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과 민주주의

과학기술과 민주주의

: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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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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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1년 08월 22일
쪽수, 무게, 크기 346쪽 | 516g | 210*297*30mm
ISBN13 9788932022222
ISBN10 893202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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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이영희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과학기술과 사회, 과학기술과 시민 참여, 전문성의 정치와 민주주의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으며, 시민과학센터 소장을 거쳐 현재 과학기술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지은 책으로 『포드주의와 포스트포드주의』 『과학기술의 사회학: 과학기술과 현대사회에 대한 성찰』 『과학기술?환경?시민참여』(공저) 등이, 옮긴 책으로 『과학학의 이해』(공역), 『과학과 사회운동 사이에서』(공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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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문화 문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서로의 지식체계와 인식론, 방법론 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가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을 넓혀야 할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과학기술학은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가 성찰적으로 만날 수 있는 훌륭한 도구와 장을 제공해줄 수 있다. 그러나 과학전쟁과 같은 불행한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전제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과학수사학을 연구하는 앨런 그로스Alan Gross가 내세우고 있는 “지식의 연방주의” 개념은 두 문화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과학기술학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식의 연방주의란 여러 지식이 각자 평등한 주권을 누리는 자치주를 이루고 이들 자치주들이 서로 존중하면서 교류하는 ‘연방’의 관계가 이상적이라는 주장으로, 특정한 지식이 다른 지식에 비해 인식론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사고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스스로 두 문화 개념, 사회생물학, 그리고 최근 윌슨에 의해 제시된 통섭론의 경우, 모두 자연과학의 우월성을 전제로 한 다음 두 문화의 통합을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또한 과학전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극단적인 과학주의와 상대주의 역시 두 문화 사이의 간극을 더 넓히는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연방주의적 가치를 지향하는 과학기술학, 즉 연방주의적 과학기술이야말로 두 문화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과 독일은 생명복제 문제를 둘러싼 규제체제의 내용과 그러한 규제체제의 형성 과정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각 행위자들이 담론을 정책으로 현실화시키는 능력의 차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능력의 차이는 개별 행위자들의 담론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그들이 기댈 수 있는 구조적 상황의 차이에 의해 규정되었다. 예컨대 한국의 경우, 규제담론연합은 독일의 규제담론연합이 동원한 것과 유사한 규제담론들을 동원하였지만, 이러한 규제 담론들을 사회 속에 널리 확산시키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급속한 고도 경제성장의 시대를 거치면서 생명윤리에 대한 의식은 약해진 반면, 성장지상주의적 가치가 한국인들의 사고와 한국 사회의 제도들에 깊이 각인된 상황에서 그러한 규제 담론들이 국가경쟁력 담론과 환자복지 담론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인간생명의 존엄성 명제와 인간을 도구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명제가 실제로 사람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던 독일과는 달리, 한국의 처지에서는 과학기술의 개발과 육성만이 살길이라는 경쟁력 담론이 정치가와 대중들에게 먹혀들어갔던 것이다. 일찍이 생명공학을 육성하기 위해 1983년에 제정되었던 유전공학육성법(1977년에 생명공학육성법으로 개정)의 유산 역시 육성 담론에 힘을 실어주는 보이지 않는 배경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아울러 독일에 비해 생명윤리를 강조하는 기독교 세력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도 규제 담론에 덜 우호적인 구조적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술영향평가란 현재 개발하고 있는, 혹은 향후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의 도입과 활용이 가져올 사회적ㆍ문화적ㆍ정치적ㆍ경제적ㆍ환경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판별ㆍ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기술영향평가는 기술은 기본적으로 긍정성과 부정성의 양면을 지니고 있다는 전제에 기반하여,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고 반대로 긍정적 측면을 극대화함으로써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기술 개발 과정에 개입하는 정책적 시도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기술영향평가는 평가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크게 전문가 중심의 기술영향평가와 시민 중심의 기술영향평가로 나눌 수 있는데, 흔히 전자를 전문가주의적 기술영향평가, 후자를 참여적 기술영향평가라고 부르기도 한다. 전문가주의적 기술영향평가란 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체가 주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만 구성되는 것을 의미하고, 참여적 기술영향평가란 기술에 대한 평가 과정에 그 기술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일반 시민들이 대폭 참여하는 형태를 말한다. 〔……〕 이러한 참여적 기술영향평가의 대표적 예로는 합의회의를 들 수 있다.
합의회의는 사회적으로 논쟁적인 기술 이슈에 대한 정책 결정의 과정에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참여적 기술정책의 형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그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이 합의회의는 유럽에서, 특히 덴마크에서 활발하게 추진되어왔는데 최초의 합의회의가 개최된 1987년 이후로, 합의회의의 주제들은 유전자조작 기술, 생명복제 기술, 원자력발전소, 전자주민카드, 유전자치료, 나노기술, 정보통신 기술과 같은 사회적ㆍ윤리적 함의와 관련된 것들이 많았다.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전함에 따라 한국 사회도 이제는 더 이상 수많은 기술적 위험들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한국이 최근 들어와 비로소 기술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위험 거버넌스 구축에 나름대로 힘을 쏟기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러한 상황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핵폐기물과 나노기술은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의 기술 분야에 대한 위험 거버넌스를 보면, 한국은 선진국과는 달리 일부 형식적인 참여를 제외하고는 시민사회의 실질적 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전문가와 관료가 위험평가와 위험 관리 및 위험소통을 독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기술관료적 접근법이 지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캐나다의 핵폐기물 위험 거버넌스 및 영국과 미국의 나노기술 위험 거버넌스는 일반 시민과 이해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고취하는 참여적 접근법을 강조하고 있다. 이 나라들이 참여적 위험 거버넌스 구축에 힘을 쓰는 이유는, 참여가 민주주의 하에서 규범적으로 바람직한 가치일 뿐만 아니라 정부와 전문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 또한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도구적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과 이해 당사자들의 경험에 기반한 지식의 관여가 기술적 위험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참여가 실제적 가치까지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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