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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1년 09월 01일 |
|---|---|
| 쪽수, 무게, 크기 | 508쪽 | 742g | 153*225*35mm |
| ISBN13 | 9788952112453 |
| ISBN10 | 8952112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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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철희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 미국 콜럼비아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1998). 일본 세계평화연구소의 객원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그의 박사 학위 논문 “Electoral Strategies in Urban Japan”은 일본에서 『代議士のつくられ方(일본의 국회의원이 만들어지는 법)』이라는 책으로 출간되어 자민당 연구의 필독서가 되었다. 일본 국립 정책연구대학원대학 조교수(1999-2002), 이후 귀국하여 외교안보연구원 조교수로 근무하였다(2002-2004). 일본의 고베 대학, 게이오 대학 및 콜럼비아 대학 객원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한국정치학회, 현대일본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의 이사로 일한 바 있다. 공저로 Japan's Strategic Thought toward Asia, East Asia's Haunted Present, U.S. Leadership, Historial and Bilateral Relationship in Northeast Asia, Changing Power Relations in Northeast Asia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21세기 일본의 국가전략』, 『흔들리는 일본의 정당정치』, 『일본의 미들파워 외교』 등이 있다. 그 외 『한국정치학회보』, 『국제정치논총』, 『일본연구논총』, Asian Survey, Japanes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As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등 국내외 유수의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2002년부터 한일포럼 멤버이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청와대, 국회, 외교통상부, 한일의원연맹, 한일협력위원회 등 다양한 국가기관과 민간기관에 자문을 하고 있다. 2005년 일본 연구 및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회 나카소네 야스히로상을 수상하였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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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대립적 갈등론은 두 가지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하나는 한국이 소국이고 일본이 대국이라는 비대칭적(非對稱的) 관계로 양국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한국의 소국주의(小國主義)적 인식은 한국이 일본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는 시각을 확대 재생산하도록 한다. 피해의식의 근저에는 한국을 소국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 자체에 대한 이해도 과거 중심형임을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이 이제는 국제적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비추어볼 때는 항상 한국을 작고 피해를 보는 나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남아 있다. 한국을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식으로 대국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놓인 왜소한 나라로 파악하려는 경향이다. 한국이 고래와 같은 대국이 된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새우 같은 소국도 아니다. 돌고래와 같은 중급 국가로 성장한 사실을 애써 외면할 필요는 없다.
보수 본류(保守本流)라고 불리는 요시다(吉田茂) 노선은 다음의 세 가지 정치적 선택을 핵심으로 하고 있었다. 첫째, 냉전이 전개되는 국제 정세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긴밀히 함으로써 자유 진영의 일원으로써 자리매김하는 것이었다. 이는 곧 소련이나 중국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권에 대한 대항 의식의 발현이었으며, 양극화된 국제 관계 속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국제 질서에 대응하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 두 번째, 일본의 최우선 과제를 경제 부흥과 성장에 두는 선택이었다. 전후 경제적 피폐로부터 벗어나 물질적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국제 사회에서의 일본의 입지를 구축해야 한다는 통상국가적 전략을 선택한 것이었다. 한마디로 말해 경제성장 우선주의였다. 셋째, 경제성장 지상주의의 이면에는 일본의 경무장 노선이 깔려있었다. 일본의 안보를 미국에 위임하고 성장을 통한 잠재력을 키울 때까지 자주적인 방위력 강화에 대한 정치적 유혹을 멀리한다는 것이 요시다의 선택이었다.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자민당 파벌의 발생을 촉발시킨 것은 두 가지 제도적 장치였다. 하나는 자민당 결성 때 밀실 정치의 비판을 막기 위해 채용된 총재공선제였다. 자민당 총재가 되려는 정치인들이 당내에 자신의 추종자들을 만들고 이를 정착, 확대하는 과정에서 파벌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다른 하나는 중선거구제(中選擧區制)?단기제(單記制)의 영향이었다. 중선거구제는 여당이 한 선거구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당선시키지 않으면 국회 과반수를 확보할 수 없는 제도였다. 전국 127개 선거구에서 한 명의 후보자만 당선될 경우 511명 정원인 중의원의 과반수인 256명의 절반밖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한 선거구에서 복수의 후보자가 당선되어야만 여당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선거제도하에서 같은 정당 후보자들 간의 경쟁은 불가피했다.
다나카?다케시타파의 지원을 받아 탄생한 나카소네 정권은 1970년대 일본의 고도 경제성장이 가져온 이익을 향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 적자라는 부정적 유산을 극복하려 했다. 경제성장으로 증대된 국제적 지위를 충분히 활용하여 일본을 국제국가로 발돋움시키려는 시도를 하는 동시에, 복지 정책의 확산으로 늘어난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추진하였다. 나카소네의 신국제주의와 행정개혁 노선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자민당을 굳건한 일당 우위 체제로 올려놓았다. 당내 경쟁의 약화와 정당 간 대립의 약화는 결국 타성에 젖은 내부자 정치를 가져와 정치 부패를 만연하게 하였다. 리쿠르트 스캔들은 일본을 정치개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정치개혁을 주장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 간의 각축은 여당과 야당보다는 자민당 내부의 대립을 격화시켰다. 1955년 체제의 종언은 야당의 거센 반발이 아닌,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다케시타파의 분열로부터 시작되었다.
보수 본류(保守本流)라고 불리는 요시다(吉田茂) 노선은 다음의 세 가지 정치적 선택을 핵심으로 하고 있었다. 첫째, 냉전이 전개되는 국제 정세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긴밀히 함으로써 자유 진영의 일원으로써 자리매김하는 것이었다. 이는 곧 소련이나 중국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권에 대한 대항 의식의 발현이었으며, 양극화된 국제 관계 속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국제 질서에 대응하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 두 번째, 일본의 최우선 과제를 경제 부흥과 성장에 두는 선택이었다. 전후 경제적 피폐로부터 벗어나 물질적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국제 사회에서의 일본의 입지를 구축해야 한다는 통상국가적 전략을 선택한 것이었다. 한마디로 말해 경제성장 우선주의였다. 셋째, 경제성장 지상주의의 이면에는 일본의 경무장 노선이 깔려있었다. 일본의 안보를 미국에 위임하고 성장을 통한 잠재력을 키울 때까지 자주적인 방위력 강화에 대한 정치적 유혹을 멀리한다는 것이 요시다의 선택이었다.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자민당 파벌의 발생을 촉발시킨 것은 두 가지 제도적 장치였다. 하나는 자민당 결성 때 밀실 정치의 비판을 막기 위해 채용된 총재공선제였다. 자민당 총재가 되려는 정치인들이 당내에 자신의 추종자들을 만들고 이를 정착, 확대하는 과정에서 파벌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다른 하나는 중선거구제(中選擧區制)?단기제(單記制)의 영향이었다. 중선거구제는 여당이 한 선거구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당선시키지 않으면 국회 과반수를 확보할 수 없는 제도였다. 전국 127개 선거구에서 한 명의 후보자만 당선될 경우 511명 정원인 중의원의 과반수인 256명의 절반밖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한 선거구에서 복수의 후보자가 당선되어야만 여당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선거제도하에서 같은 정당 후보자들 간의 경쟁은 불가피했다.
다나카?다케시타파의 지원을 받아 탄생한 나카소네 정권은 1970년대 일본의 고도 경제성장이 가져온 이익을 향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 적자라는 부정적 유산을 극복하려 했다. 경제성장으로 증대된 국제적 지위를 충분히 활용하여 일본을 국제국가로 발돋움시키려는 시도를 하는 동시에, 복지 정책의 확산으로 늘어난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추진하였다. 나카소네의 신국제주의와 행정개혁 노선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자민당을 굳건한 일당 우위 체제로 올려놓았다. 당내 경쟁의 약화와 정당 간 대립의 약화는 결국 타성에 젖은 내부자 정치를 가져와 정치 부패를 만연하게 하였다. 리쿠르트 스캔들은 일본을 정치개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정치개혁을 주장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 간의 각축은 여당과 야당보다는 자민당 내부의 대립을 격화시켰다. 1955년 체제의 종언은 야당의 거센 반발이 아닌,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다케시타파의 분열로부터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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