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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영 교수의 만화로 읽는 알콩달콩 경제학 3

정갑영 교수의 만화로 읽는 알콩달콩 경제학 3

만화로 읽는 알콩달콩 경제학-3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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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1년 09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320쪽 | 486g | 153*200*30mm
ISBN13 9788950933333
ISBN10 895093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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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사회일수록 거래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단순히 거래 수수료를 부담하는 정도를 넘어서 신분을 확인하고, 속지 않기 위해 계약 내용을 복잡하게 만들고, 그것이 서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다툼으로도 이어진다. 이 모두가 거래 비용에 해당한다. 즉, 모든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이 높아지면서 경제 전반의 비용도 커지게 된다. 이런 이유로 신뢰 수준이 높아지면 경제성장률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한국도 서로 신뢰하는 문화만 제대로 형성된다면 노사 간의 갈등, 여야의 대립, 이념이 다른 계층 간의 반목이 사라져 막대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p.58

지금 세계경제는 세 가지가 큰 축을 이루고 있다. 첫째는 경제의 글로벌화 현상이다. 이 넓은 세계가 시장에서는 하나로 통합되고 있는 것이다. 서로 연관성이 깊어지고, 국제간 교역이 활발해지며, 전 세계의 금융시장이 거의 실
시간으로 움직인다. 따라서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치, 경제적 사건들이 그대로 지구촌의 다른 나라에 즉각적으로 반영된다. 2008년의 금융위기도 그렇게 등장했고, 주식시장의 널뛰기도 모두 이런 연유로 일어나는 현상이다.---p.84

성장과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정책의 효과가 서로 상반되기 때문이다. 성장률을 높이려면 이자율을 낮추고 재정지출도 늘려야 하는데, 이것은 결국 수요를 증대시켜 물가 상승을 가져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좋은 정책은 적정 수준의 성장과 물가를 조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몇 퍼센트의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바람직한 것인가는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힘들다. 경제가 갖고 있는 구조적 속성과 현상에 따라 정책 목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과 경기의 침체가 심각한 경우에는 당연히 물가 상승의 잠재적 위험을 포기하고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p.108

중소기업은 일부 업종에 대기업의 진입을 막고, 하청 관계에서의 횡포도 규제해달라고 요구한다. 당연한 요구다. 부당한 하청 관계를 엄격하게 규제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대기업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중소기업고유업종이라는 제도가 도입되기도 한다. 물론 대기업만 규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중소기업의 창업 환경을 개선하고, 어느 정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산업 정책 역시 꼭 필요하다.---pp.134-135

그리스는 이 위기를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가장 좋은 해답은 정부가 세수를 늘리거나 지출을 축소하여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일이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세금을 늘리는 것은 어렵고, 재정지출을 줄여야만 하는데 수많은 무상 서비스에 익숙해진 국민들이 반발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리스 사태가 쉽게 해결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금 모으기 운동’처럼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국난을 극복할 것 같지도 않다.
EU에서 그리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그리스가 금융정책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긴축을 하려면 우리의 IMF 위기 때처럼 금리를 올리거나 환율을 올려야만 하는데 그리스는 그런 정책을 쓸 수가 없다. 통화
가 EU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유로화이기 때문이다. 물론 유로가 약세로 기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혜택은 오히려 수출 경쟁력이 강한 독일에게 갈 뿐 그리스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pp.184-185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자본시장이 자유화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시장이 자유화되었다는 말은 외국인이 자금을 갖고 들어오기도, 반대로 빠져나가기도 쉽다는 의미다. 외국의 자본이 쉽게 들어오도록 유인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외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 자본의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동전의 양면성을 지닌다. 손쉽게 들어오는 만큼, 역시 손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 맹점이다. 이런 이유로 브라질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자본의 유출입에 세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p.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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