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기록으로 볼 때 경제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나라의 경제 정책은 권력자들의 아우성이나 얼치기 저술가의 학설을 따르는 대신, 현실을 바탕으로 생산성 증가에 매진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문제에 집중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경제사를 읽고 얻어야 할 교훈이다.
_ 머리말, 8쪽
분명 ‘보이지 않는 손’은 있었다. 민간기업의 어마어마한 혁신과 에너지도 있었다. 하지만 마법을 부리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의 팔꿈치를 들어 올려 새로운 자리로 재배치한 것은 정부였다. 정부는 방향을 제시하고, 장애물을 제거하고, 가는 길을 닦아 주고, 필요하다면 수단도 제공해 주었다. 그러고 나면 기업가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몰려들어 혁신하고 수익을 내면서 전에 없던, 아무도 예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 새로운 영역을 확장시켰다. 그렇게 새로 생겨난 혹은 거듭난 경제 분야는 보통 빠르게 성장했다.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새로운 관련 경제 활동들을 파생시켰다. 그 결과 경제는 재활성화되고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 재편되었다.
_서론, 14쪽
미국은 여러 가지를 따져 보았을 때 아서 루이스가 ‘온대 지역에 정착한 유럽인들의 경제’라고 일컬은 운명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았다. 미국을 제외한 오스트레일리아, 아르헨티나, 캐나다, 우크라이나 등의 나라들은 산업화된 유럽을 위한 대규모 곡창과 목장 지대가 되었다. 그러나 그들 나라 가운데 19세기 후반에 균형 잡힌 1급 경제로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 기반을 닦은 예는 찾아볼 수 없다. 그 나라들은 당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비교우위가 제공하는 인센티브에 순종했고, 매우 생산적인 수출용 농업을 발전시키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 방식은 19세기 당시에는 좋았는지 몰라도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당시의 경제 구조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 믿고 상황이 변할 때를 준비하지 않았던 탓에 결국 원자재 가격의 추세가 불리하게 바뀌자 그 나라들은 비교우위를 잃게 된 것이다. 그와 달리 미국은 거대한 오스트레일리아가 되는 길을 가지 않은 덕분에 20세기를 미국의 세기로 만들 수 있었다.
_1장 자립 경제의 설계, 52~53쪽
미국 철도의 급진적인 성장에 부패가 존재했던 것도, 분통이 터질 정도로 낭비가 심했던 것도 맞다. 하지만 남북전쟁 후 늘어난 철도 보조금은 기업인들이 레온 트로츠키가 훗날 “미래가 달구어지는 용광로”라고 한 대규모 고효율 경제, 대량생산 산업국가의 기반인 내수시장을 창출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었다.
철도는 동네에서 상냥한 태도로 소량의 제품을 비싸게 팔던 생산자들과 상인들의 지역 독점을 없애고, 이들을 전국 규모의 독점기업들이 대량생산한 다양한 종류의 저가, 고품질 상품들로 대체했다.
_2장 도약과 위기, 83쪽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강경한 관세 지지자이기도 했다. 그러나 ‘보수 꼴통’이었던 루스벨트는 1901년 매킨리 대통령의 암살로 공화당 원로들이 당혹해하는 와중에 예상치 못하게 대통령 자리에 앉자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공화당의 낡은 이념과 추상적 개념들은 설 자리를 잃었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경제를 독점과 악덕 자본가들이 주도할 때 생기는 심각한 문제들을 다스리기 위한 실용적·실제적·현실적인 변화들이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시장이란 불완전한 기구라는 것, 막대한 부를 소유한 부호들이 악한 마음을 먹으면 시장을 왜곡해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정부에 너무 많은 권한이 주어지면 부패한 정치 조직들의 배를 불려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보다는 미국의 발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예리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부정적인 결과를 방지하려면 각 세력 간의 균형을 재조정해야 했다.
_2장 도약과 위기, 92쪽
신용이 떨어진 실패한 은행들을 국유화하는 대신 구제하기로 한 선택은 뉴딜이 애초부터 급진적이지도 않았고, 이념성을 띠지도 않았음을 보여 준다. 오히려 비상사태를 수습하고자 무엇이든 일단 시도해 보고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는 식의 과격한 실용주의의 인도를 받은 것이었다. 뉴딜의 핵심만 뽑으면 ‘실용적 실험주의’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씩 실험해 본 뒤 효과가 없는 것은 버리고, 효과가 있는 것은 재빨리 확대시키는 식이었다. 정부는 한꺼번에 수많은 방법을 시도했고, 뉴딜은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었다. 뉴딜은 경제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진행되었거나 적어도 그런 것처럼 보였으며, 신속했다. 거대한 신규 계획과 기획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착수되었고, 관련 법안과 규정이 준비되고 관련 기구가 만들어지면서 업무는 놀랄 만한 속도와 규모로 진행되었다. 적극적인 정부의 극단적 사례였다.
_2장 도약과 위기, 103~104쪽
아이젠하워의 선택은 멀지 않은 과거에만 해도 급진적이라고 생각되었던 기관들과 그 기관들의 역할을 보존 및 확장하고, 그 기반 위에서 사회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고 대단히 기업친화적인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펼쳐 가는 보수적인 접근법이었다. 이는 오늘날 ‘보수’라고 잘못 불리고 있는 접근법, 즉 기존의 경제 구조를 해체해 급진적이다 못해 종종 낭만적이기까지 한 변화를 실현하려는 과격한 우파적 방식과는 상당히 달랐다.
_3장 경제 강국의 자기혁신, 116쪽
국방부, NASA, 에너지부의 국립 연구소들 그리고 벨 연구소를 앞세운 국립과학재단은 핵심적인 발명을 산출한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지원했으며, 그 발명들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킨 초기 응용 프로그램들을 출범시켰다. 당시 이루어진 발명들은 트랜지스터, 반도체, 레이저, 광섬유, 컴퓨터와 실시간 가동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인터넷, 인공지능, 위성 기술 등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변화의 구성 요소들이었다. 또한 이를 더욱 발전시킬 숙련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에 컴퓨터공학과가 설치되고 재정 지원도 이루어졌다. 완전히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대부분의 기존 산업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기술들은 소수의 예를 제외하고는 컴퓨터 알고리즘과 응용 프로그램 개발에 소액을 투자하는 실리콘밸리의 젊은이들이나 기업들에서 나오지 않았다. 이는 기업, 정부 프로그램, 대학 등에서 경험을 쌓은 다소 나이가 든 기업가형 혁신가들에게서 비롯되었다. 그들이 발명을 한 것은 알고 있다. 그들은 놀라운 창의성과 상상력을 발휘해 국방부의 용역업체들이나 기존의 대기업들은 따라갈 수 없고, 따라가지 못할 속도로 기술을 조정하고 응용하며 새로운 용도를 찾아냈고, 그 혁신을 빠르게 확산시켰다. 이상적인 그림이 그려졌다. 정부가 새로운 경제적 공간을 가능케 하거나 직접 창출하고 그곳에 뛰어드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제공하면 기업가들이 그 안으로 몰려들어가 새로 만들어진 공간을 채우고 완전히 새로운 제품과 산업을 창조하며 그 과정에서 경제를 재편했다.
_3장 경제 강국의 자기혁신, 143쪽
동아시아의 경제개발 모델은 미국에서 발명된 것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 핵심은 ‘발전국가’라는 개념인데, 『파이낸셜 타임스』의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의 말을 인용하자면 “그 사상을 발명한 것은 미국과 해밀턴이었다.” 해밀턴에 의해 개척되어 19세기 후반 비스마르크의 독일에서 시행되고, 일본에 의해 동아시아로 이식되어 한국에 이어 ? 중대한 변형을 거쳐 전 세계를 바꿀 만한 규모로 ? 중국이 채택한 동아시아 발전 모델은 전례 없이 빠른 경제 성장과 변혁적인 발전을 성공시켰다.
_4장 동아시아의 추격, 155쪽
중국에서 영업 중인 외국 기업 가운데 자신들이 보유한 흥미로운 기술에 중국 기업이 ‘오마주’를 바치지 않은, 다시 말해 그 기술이 어떤 형식으로든 모방당하거나 도난당하지 않은 경우가 하나라도 있을까? 미국인 프란시스 캐벗 로웰은 영국에서 영국제 방직기계가 작동하는 모습을 미친 듯이 스케치했다. 그는 미국에 돌아가면서 존 무디라는 영국인 기술자도 함께 데려갔는데, 무디는 영국에서 방직기를 다뤘던 기억을 되살려 로웰의 스케치를 바탕으로 비슷한 기계를 만들고 그 대가로 새로운 기업의 지분을 상당량 보장받았다. 1789년 혁명 이전 프랑스의 ‘구체제’ 역시 중요한 기술을 훔치는 일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이 경우에는 프랑스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고급 중국 도자기 제작 비결을 밀수해 왔다. 역사는 항상 그런 식으로 진행되었다.
_4장 동아시아의 추격, 184~185쪽
미국적 정치 운동으로서의 탈규제는 카터 내각의 앨프리드 칸이 일단의 기술 관료들을 대표해 항공 운송에 대한 정부 규제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 정확하게 ?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연방항공청이 세운 항공 운송 규제의 골격은 기본적으로 항공사들 간의 가격 경쟁을 금지하는 관계로 항공사들은 대신 서비스의 질로 경쟁했다. 회사가 항공료를 지불해 주는 업무 여행자들은 만족했지만 그 돈을 감당해야 하는 기업은 그렇지 못했다. 도시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휴가지로 그리고 다시 도시로 향하는 신속하고 저렴한 대량 인원 이동용 항공 서비스를 찾는 소비자들 역시 엄청난 가격 부담을 느꼈다. 비행기 여행 규제의 철폐(칸의 최초이자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이를 통해 카터 행정부 내에서 더욱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로 올라갔다)는 워싱턴 기술 관료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었고, 잠재적 휴가철 여행객인 중산층에게도 큰 인기를 얻었다.
_5장 몰락의 시작, 214쪽
고도 금융의 시장 교란과 버블 형성, 부동산 거래, 의료보험 청구처리 등은 커다란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생산하는 미래형 산업이 아니었다. 그러나 워싱턴의 정책 입안자들은 바로 그런 산업들로 구체적인 경제의 모양을 만들어 갔다. 바쁘지만 쓸모는 없고, 겉으로는 살집이 넘쳐나지만 내부는 공허하기 짝이 없는 산업들이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던 몫의 대부분을 대체했던 것이다. 이런 매력 없는 몰골이 정책 입안자들이 만들어 낸 미국 경제의 새로운 모습이었다. 그리고 소득분배가 경제적 가치를 전용할 수 있는 길목을 틀어쥔 갑부들에게 유리해지도록 한 것은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기업가 정신의 물결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알렉산더 해밀턴 시기부터 축적되고 개발된 엔지니어링 공동체들의 제조업 노하우는 빈곤한 개발도상국들에게 너그러이 기부해야 할 조잡하고 낡은 의복이 아니었다.
_결론, 232~233쪽
과거의 반복된 성공 사례에서 보듯이 경제 정책에 관한 논의를 구체적인 방식으로 전개하라는 것이다. 이데올로기와 그 시녀 노릇을 하는 이론적 추상화 같은 사변적 영역으로부터 빠져나오라는 것이다. 미국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둘러싼 사유와 담론 및 제안을 구체적인 용어로 제시하라는 것이다. 제안된 변화를 “우리는 이런 것을 얻을 것이다”라고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이야말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경제와 사회 전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상상력을 기르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믿는다.
_결론, 237쪽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