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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노동론

자유주의 노동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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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11월 03일
쪽수, 무게, 크기 308쪽 | 466g | 153*225*30mm
ISBN13 9791186061572
ISBN10 118606157X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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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21세기를 사는 오늘날 근로의 본질이 바뀌었다. 이제 근로자를 독립된 거래 주체로 보아도 된다. ICT에 기반한 지시정보화 사회의 발달로 인하여 이제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전 세계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고용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OECD 회원국들은 영구직 고용규제를 완화하고 계약직이나 파견직에 대한 규제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많은 국가들의 노동법제가 집단주의에서 탈피하여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노동관련법 제도는 오히려 집단관계를 강화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등 국제적인 추세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 … 한국의 노동법은 수정돼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벤처기업에서 임금 대신 주식으로 받기로 하고 벤처기업에 입사했더라도 그 벤처기업이 망하면 함께 창업을 했던 기술자들은 창업자로 자본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로 해석을 해서 한국의 현행 노동법은 임금을 보상해 주도록 돼 있다. 벤처기업은 성공확률이 훨씬 낮은데 모든 부담이 자본을 공급한 측에게만 돌아가면 모럴 헤저드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도 역시 자본을 소유한 집단은 강자이고 노동을 제공한 계급은 약자라고 하는 초기 산업시대의 인식에 배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단체행동을 보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오늘날 구글, 애플, 삼성 등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장들은 노조가 없다. 진정으로 근로자들이 스스로 노동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자발적이고 창의적이며 의미 있는 노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노동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아야 한다.
--- p. 94~95

노동이 즐겁고 자신을 수양시켜주고 성격과 인격을 도야하게 한 다고 믿는 이 사람은 그가 좋아할 수 있는 일을 만나서일까 아니면 무슨 일을 하든 그렇게 느끼는 것일까? 지금 그는 철학 잡지의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지만 이전에 여러 형태의 일을 경험했다. 보수 가 높은 일과 낮은 일, 충족감을 주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하기 도 하고, 다른 사람을 이끄는 일과 다른 사람 밑에서 하는 일, 육체 적으로 고단한 일과 지적인 일, 노인을 돌보기도 하고 전단지를 돌리기도 했다. 실업 상태에 있을 때도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지 만 할 수 없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고 말한다. 그는 지금의 일 이 가장 멋지고, 만족스럽고, 충족감을 준다고 하지만 과거의 다른 일에서도 자신이 한 일은 만족스럽고 흡족한 기분을 갖게 하였으며, 매일매일 동기를 부여해주고, 그를 이끌어 주었다고 말한다. 그는 “노동이 과중하다는 불평불만을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다.”고 말하였다. 자유시장경제 체제는 노동을 통해 자기를 실현하고 충족감을 느끼고 살 수 있는 확실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 p.134~135

세상은 여전히 자수성가가 가능하다. 정부가 복지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주요 언론들은 이제 더는 젊은 세대들이 계층이동을 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기사를 쏟아낸다. 참으로 걱정스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부정적인 내용도 문제지만 하나같이 남 탓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 탓, 재벌 탓, 부자 탓. 자신이 잘되고 못 되는 일을 스스로 책임지기보다는 애꿎은 남 탓으로 돌리며 자신을 합리화시킨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성공을 거둘 수 없다고 지레 판단하고 체념해버린다.
젊은 세대들이 스스로 더는 자수성가할 수 없는 시대로 규정해 버리기 시작하는 순간 불행과 불만이 쌓이기 시작한다. 이러한 생각은 정말 위험하다. 스스로 가능성을 제한하고 그 틀 안에 갇힌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다. 정말로 그들이 성공할 기회는 전혀 없을까.
단언컨대, 기회는 여전히 존재한다. 예전 세대나 지금 세대나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불안감과 불확실성은 똑같이 따라다닌다. 매월 월급으로 생활을 꾸려야 하는 직장인들은 여전히 ‘쥐꼬리만 한 월급’과 씨름하고 있다. 불안감과 불확실성은 결코 지금의 젊은 세대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다
--- p.196~137

우리나라도 이제 지식창조형 경제로 급속히 옮겨가고 있다. 지식창조 사회는 농·광업이나 공업과 같은 1·2차 산업이 아니라, 3차 산업인 지식창조업이 부가가치 창출의 70퍼센트 이상을 담당하는 사회다. 지식창조 경제가 확산되면서 게임, 공연, 관광, 영상, 의료, 출판, 테마파크, 학술 등의 여러 분야에서 프로젝트별 노동 계약이 고용의 표준이 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지식 산업으로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느낀다면 그전에 정규직과 정년 보장을 고집하는 고용 문화에 대한 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평생직장, 평생고용은 구시대의 유물이다. 앞으로 다가올 고용의 노마드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사람들은 일을 통해 자신의 삶을 더 가치있게 만들어간다. 지금처럼 일자리가 없다고 느끼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 좋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답은 분명하다. 더 자유롭게 해줘라. 일하고 싶은 사람과 사람을 쓰고 싶어 하는 사회적 협력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금과 고용이 유연해질수록 더 다양하고 많은 일자리가 가능해 질 것이다.
--- p.214

미래의 노동은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일정 부분을 기계가 맡고 인간은 이를 활용하여 일을 하므로 보다 창의적이고 유연한 일이 될 것이다. 일자리란 여러 개의 업무가 혼합되어 있는데 그중 정형화되어 있고 반복적인 일은 인공지능 또는 로봇에 의해 수행될 것이다. 일의 대부분이 정형화된 업무들로 이루어진 경우 그 일자리는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완전히 대체되는 일자리의 숫자는 많지 않으며, 있더라도 대체되고 남은 많은 일자리들은 기계화와 보완관계에 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로봇이나 기타 기계화를 활용하므로 오히려 생산성이 증가한다. 따라서 인간은 기계적인 반복형 노동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감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롭고 유연한 노동을 하게 될 것이다.…요약하자면 근로자들의 독립성과 자유는 늘어나지만 자기 스스로 실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시장에서 인정받는 기술과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될 것이다.
--- p.27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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