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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파일 반역의 국정원

시크릿파일 반역의 국정원

: 거대 조직과 검은 돈 그리고 비밀공작의 실체

[ 양장 ]
리뷰 총점4.7 리뷰 3건 | 판매지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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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비평/비판 top100 9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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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11월 30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968쪽 | 1380g | 152*225*40mm
ISBN13 9791157061075
ISBN10 1157061079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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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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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관은 필요악이다. 그러나 불법 활동과 악역의 ‘총구’는 철저하게 나라 밖으로 겨눠져야 한다. 그래야만 비밀정보기관이 갖는 ‘익명의 열정’이 비로소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만약 그 총구가 권력자의 명령이나 ‘익명의 유혹’에 넘어가 국민을 향하면 정보기관은 존립 기반이 무너진다. 즉, 국정원이 총구를 국민에게 겨누는 순간 국정원이라는 조직은 반역 집단으로 전락하고 국정원 요원들은 반역자가 된다. 불행히도 우리는 지금 그 참담한 광경을 목격하고 있다.
---「프롤로그」중에서

국정원의 정기 인사는 6월과 12월, 두 번이다.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퇴임하는 직원들이 생겨 인사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늘 그렇듯이 국정원 내부의 보안 누설은 인사에서 시작된다. 국정원 인사는 외부에 공표되지 않는다. 내부에서도 인사 발령은 이름과 부서만 명기한 문서의 회람만 가능하고 복사나 출력은 금지된다. 그러나 모든 인사 결과는 영전한 자와 낙마한 자로 나뉠 수밖에 없다. 평소에는 보안이 잘 되다가도 인사철이 되면 보안이 깨지기 십상이다. 영전한 사람은 기분이 좋아서, 누락된 사람은 불만에 가득 차 ‘인물 보안’을 지키지 않는다. 국정원은 정무직을 제외한 1급 부서장 이하의 전 직원에 대한 인물 정보를 대외비로 하고 있음에도 그렇다. 인물 보안이 안 지켜지면 ‘업무 보안’도 함께 무너진다. “아무개는 학교는 어디 나오고 능력은 이런데, 저런 데 가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는 식의 발언에서부터 보안에 구멍이 생긴다.
---「1장 국정원의 조직: 숫자와 알파벳의 미로 찾기」중에서

국정원이 정보위에 제출한 예산결산 자료만으로는 구체적 사용내역을 알 길이 없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1994년에 국회 정보위가 설치되었지만 1996년 총선 전에 1,000억 원에 가까운 거액이 국정원 예산에서 빠져나간 사실을 국회 정보위는 전혀 몰랐고, 검찰이 국정원 수표를 계좌추적해 적발하기 전까지는 심지어 김대중 정부 국정원도 몰랐다. 결국 양우공제회와 관련한 모든 논란은 그들이 자초한 ‘비밀주의’에서 시작됐다. 국정원은 조직 및 예산 보안을 구실삼아 ‘묻지 마 자금운용’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다.
---「2장 국정원의 예산: 숨은 그림 찾기」중에서

접대 도우미들이 있는 ‘미림’의 손님은 정치인, 기업인, 고위 관료 등이 대부분이다. 결국 김영삼 정부 안기부는 이들이 고급식당이나 요정에서 나눈 ‘밤의 대화’를 엿듣고 약점을 잡아 국가를 지탱하는 주요 조직과 기관, 그리고 대기업을 지배하려 했던 것이다. 김영삼 초기에 이른바 사정 드라이브를 걸 때도 미림팀이 수집한 도청정보가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미림팀의 사찰대상은 연인원이 5,000명을 넘었고, 정치권·언론·검찰·법원 등 거의 모든 유력인사들이 도청망에 걸려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미림팀이 수집한 일부 정보는 2005년 7월 언론에 공개되어 ‘삼성 X파일’ 사건으로 발전한다. 요정정치와 도감청의 표적이었던 김영삼이 대통령이 된 뒤에 미림팀의 보고서를 받아보았다는 사실은 아이러니다.
---「3장 통치자금과 기획·조정권: 원장은 짧고 실장은 길다」중에서

정보실패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정보에 ‘가치’가 개입되거나 정보가 ‘정치화’됨에 따른 것이다. 모든 국가의 정보기관은 ‘최상위 정보사용자’인 최고권력자의 정책 기조와 취향에 ‘정보’를 맞춘다. 최고권력자가 북한의 붕괴를 확신하면 그 믿음을 떠받칠 정보가 생산된다. 그런 점에서 리영길 부활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붕괴론적 인식과 분석관의 오류가 결합된 정보왜곡이 빚은 참사였다.
---「4장 국정원 대북첩보의 실상: 김일성에 이어 김정일 죽음도 몰랐다」중에서

지금은 안보수사로 바뀌었지만 대공수사는 예나 지금이나 ‘3D업종’이라고 표현했다. 중앙정보부 창설 직후에는 남파 간첩을 가둘 시설이 없어 수사관들이 함께 먹고 자야 했다. 그때부터 ‘정보 파트는 양반이고, 수사 파트는 노가다’라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대공수사는 장기전이다. 첩보를 입수하면 증거를 확보하기까지 한두 달은 기본이고, 길게는 1, 2년을 매달려야 한다. 그렇게 간첩 잡는 일에 전력투구했는데, 노무현 정부 당시 국정원과거사위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과거 독재정권에서 벌어진 일을 민주화된 현재의 인권 기준과 잣대로 평가를 받고, 심지어 당시 수사관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낄 법도 하다. (…) 유우성 씨 간첩 증거 조작 사건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국가배상 사유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그런 점에서 국정원 안보수사국은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5장 국정원의 대공수사 능력: 간첩 ‘황금어장’과 ‘제조공장」중에서

1989년 당시 서동권 안기부장은 북한정보국에 북한의 식량난에 관한 보고를 하라고 지시했다. 부장의 지시를 받은 북한정보국장은 ‘북한이 식량난 때문에 군량미를 방출하고 있다’는 보고를 하고 싶어했다. 자신이 그런 첩보를 보았다는 것이다. 담당관들은 그런 첩보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 전 직원이 이틀을 시달린 끝에 한 직원이 마침내 관련 첩보를 찾았다고 보고했다. 국장은 “그러면 그렇지, 내가 봤다니까”라며 자신의 기억력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 없는 첩보를 내놓으라니 담당 계장이 열이 받혀, “첩보를 만들어주면 될 것 아니야” 하고 국장이 보았다는 내용을 워드 프로세서로 쳐서는 과학정보국에서 대북감청을 통해 수집한 통신첩보 양식과 똑같이 뽑아냈다. 그것을 복사해서 국장에게 들이밀었던 것이다.
---「6장 국정원 비밀공작의 실체: 가짜공작, 죽은 공작, 페이퍼 공작」중에서

1997년 대선은 북풍(대선 전 대북 뒷거래 의혹), 세풍(국세청의 대선자금 모금), 안풍(안기부 자금의 총선자금 전용) 등 이른바 ‘3풍’이 작동한 선거였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이 세 가지 ‘인공풍’은 모두 국가 정보기관이 개입한 것이었다.
---「6장 국정원 비밀공작의 실체: 가짜공작, 죽은 공작, 페이퍼 공작」중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운용은 차별과 배제라는 편파의 수준을 넘어서 헌법 가치를 파괴하는 중대범죄였다. 일제 강점기의 ‘쁠랙크리스트’, 군부독재 시절의 ‘청명계이고, 노동계 취업 배제 명단이나 민간인 사찰 명부와 다를 바 없다. 일제 강점기의 토양에서 자란 그 범죄의 씨앗이 박정희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격세유전’된 셈이다. 그리고 그런 범죄의 씨앗이 민주 정부 10년을 지나서 다시 싹을 틔우게 된 데는 비판세력을 정권 안보의 적으로 간주한 국정원의 과거회귀적 흑백논리와 정책 제언 보고서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 모든 일에 대해 국정원에 책임을 묻는 것이 국정원의 ‘잃어버린 10년’을 회복하기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의 출발선일 것이다.
---「7장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 파면과 국정원의 책임」중에서

상황 오판 때문이건 트라우마와 삐뚤어진 대응 때문이건, 국정 운영 실패의 종국적 책임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게 있다. 거기에 더해 대통령의 참모 중에서 가장 책임이 큰 사람을 한 사람씩 꼽으라면, 필자는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국정원장과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비서실장을 꼽겠다. 두 사람은 각자의 정부를 망친 일등공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차이점은 원세훈은 국정원을 너무도 몰랐고, 김기춘은 국정원을 지나치게 잘 알았다는 것이다. 서울시 공무원 출신인 원세훈은 국정원에 무지한 나머지 조직을 흔들어 정권안보에 줄을 세우고 정치개입을 조장했다. 공안 검사 출신인 김기춘은 국가정보기관의 생리를 너무 잘 알아서 탈이 되었다. 세월호 참사를 비판하는 이들을 반정부 종북세력으로 간주하는 국정원의 과거회귀적 정보활동으로 뒷받침된 그의 공안적 대처는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명을 재촉했다.
---「에필로그: 누가 국가정보기관을 망쳤나」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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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본질적 책무는 정치적 중립의 토대 위에서 국가안보를 수호하고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보를 생산하는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국정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했다. 국정원의 민낯을 파헤쳐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담은 이 책을 국정원의 모든 구성원들, 정보요원이 되려는 청년들, 주권자로서 정보기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독자에게 추천한다.
- 임동원 (제24대 국가정보원 원장)

국정원은 국정원을 알아야 바꿀 수 있다. 국정원 개혁을 감시해야 하는 모든 국민과 국정원 개혁에 관련된 국정원 요인 그리고 정부 인사에게 이 책, 『시크릿파일 반역의 국정원』을 자신 있게 권한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양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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