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기업을 이해할 때, 경영진의 노력 못지않게 고려할 것이 있다. 바로 기업활동의 기반과 배경이 되는 사회의 작용이다. 사회가 바다라면 기업은 어선이다. 그 어떤 성공한 인물이나 기업도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사회적 선물(social gift)’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시장에 자리를 잡고 번영을 구가하는 기업은 자신들의 성공의 토대를 이루게 해 준 사회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은 물고기를 잘 잡는 어선이 바다를 오염시키지 말고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같다. 적어도 바다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 어선만이 어업활동을 할 자격이 주어진다.
오늘날 초국적 기업들(Multi-National Companies: MNCs)은 모국의 사회뿐아니라, 여러 국가에 지사를 두고 있으면서 그 사회들과 각각 관계를 맺는다. 그들은 마치 특정 사회의 제제와 제약을 뛰어 넘어, 보다 큰 권력과 자유를 누리는 듯하다. 그러나 이는 일부 현상이고,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국민국가(nation state)의 틀 안에서 활동한다. 게다가 초국적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국가에서 사업을 할 때는 그 나라에서 기대하는 규범에 부합해야하고, 그 사회에서 기대하는 사회책임의 수준을 만족시키며 활동해야 한다. 멀티내셔널 기업으로서의 최소한의 역량은 멀티 컬처럴(multi-cultural)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적지 않은 초국적 기업들에 대한 경영컨설팅은 현지의 제도뿐 아니라 문화에 대한 인식 수준 함양까지 가미되어 있다. 이 역시 기업이 자신이 기반하는 사회를 존중하고 그 규범에 따르며 사회에서 기대하는 책임을 다 해야 비즈니스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chapter 1. 착한 기업의 첫 번째 책임은 ‘일자리’ p.27-78)
한국의 CSR의 미온적이고 편협한 한계는, CSR이 다루는 주제가 노동을 비껴가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 같은 대기업이 아무리 번드르르한 CSR 보고서를 만든다고 한들, 내부에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고수하는 한, 그것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기업의 진정한 사회적 책임 실천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자신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제도와 좋은 일자리를 영위하고 있는 곳에서만 가능하다. 나아가 그들이 자신의 일자리의 운명에 책임감 있고 의식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것을 경영진과 함께 고민하고 유연하게 수호해 나가는 기회를 부여 받았을 때, 그 양질성의 정도는 커진다. 노동 주권과 사회적 파트너십의 문제는 단지 얼마의 보상을 받느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CSR의 활성화는 바로 기업들이 내부 사회에서 노사 간, 그리고 기업 간 민주적 관계를 어떻게 형성시켜 내느냐, 또 그러한 타당한 관계를 갖춘 일자리들을 어떻게 사업 결과의 부산물로 늘려나가고 확대시켜 나가느냐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사내하청과 비정규직을 노골적으로 선호하는 경영진이 CSR평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chapter 1. 착한 기업의 첫 번째 책임은 ‘일자리’ p.47)
오늘날 한 제품이 실제 어느 나라에서 어느 기업에 의해 생산되었는지는 소비자가 제품만 보고 정확히 알기 어렵다. 원산지명이나 브랜드는 아주 사소한 제품 하나도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거치는 복잡한 생산과정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기 일쑤다. 마찬가지로 여러 나라의 노동자들이 서로 다른 공장에서 각기 다른 공정을 맡아서 일함으로써 한 벌의 청바지가 탄생되지만, 정작 그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다수 소비자들은 무지하거나 무관심한 것이 보통이다.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은 이렇게 생산 공정이 한 기업, 한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이뤄지는 현상을 지칭한다. 가치사슬이란 하나의 상품이 고안되어 생산, 유통을 거쳐 최종 소비, 재활용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 거치는 생산과 소비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사슬은 세부 공정을 다루는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매 단계는 크고 작은 부가가치를
최종 생산물의 가치에 더한다. 하나의 기업이라 해도 자체적인 가치사슬을 가질 수 있고, 이를 운영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경영학에서 ‘공급망 관리’라고 부른다. 글로벌 가치사슬 논의가 특히 강조하는 점은 청바지의 사례처럼 오늘날 대다수의 제품이 소비자의 손에 들어오게 되기까지 여러 나라와 기업, 다양한 국적과 피부색을 가진 수많은 노동자들의 손을 거치게 된다는 것이고, 때문에 생산과정을 하나의 기업, 한 나라만을 중심으로 보는 시각으로는 오늘날 변모하는 세계 경제와 산업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chapter 2. 방글라데시 공장이 붕괴되면 유럽 옷은 찢어진다 p.62)
하청 업체의 열악한 노동 조건은 비단 해당 업체 고용주가 비윤리적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다층적 하청 구조에서는 부가가치의 대부분을 가치사슬을 주도하는 구매업체가 가져가고, 실질적으로 개도국 하청기업, 나아가 노동자들에게 가는 보상은 극히 미미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많은 개도국이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 구매업체들은 구매 라인을 바꿔버림으로써 개도국 기업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부분으로 고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리는 소위 ‘사다리를 걷어차기’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도국들은 고도화를 향한 경쟁보다는 노동 조건을 경쟁적으로 낮추는 ‘아래로 향한 경주’에 뛰어들게 된다. 어렵게 이뤄진 노동 조건의 개선도 구매기업이 구매 라인을 다른 나라나 지역으로 옮기게 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선도기업의 가치사슬 전략은 공급망 전반의 노동 조건은 물론 지속가능한 노동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공급업체의 역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hapter 2. 방글라데시 공장이 붕괴되면 유럽 옷은 찢어진다 p.73-74)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의 필수적인 업무 분야로 부상하고 SDGs 시대
(1999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에서 유엔 전 사무총장인 코피 아난은 글로벌 기업의 사회윤리와 국제 환경 개선을 위하여 유엔기구와 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는 유엔 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UNGC)를 새롭게 발의하였다. 이듬해인 2000년 9월 유엔총회에서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선포하고 개도국의 사회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공여 주체가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를 강조하였는데, 특히 기업 활동 또는 경제 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국제 상황이 강조됐고, 유엔과 글로벌 기업 간의 파트너십이 중요한 협력 방식으로 부각되었다.)와 맞물려 기업의 공적개발 부문 참여가 점차 강조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CSR의 전략적인 측면과 더불어 기업과 사회가 함께 영위할 수
있는 가치 창출의 개념으로 CSR에 대한 인식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참여와 관련된 학술적 개념은 CSR에서 출발하여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 그리고 이 두 개념이 공존하는 ‘기업의 사회적 기회(Corporate Social Opportunity: CSO)’까지 점차 확대되고 정밀해지고 있다. 사실 CSR과 유사하게 기업이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활동은 단지 작금의 세계화 시대에 갑자기 기획되고 시행된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CSR의 원류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가 만연하던 1800년대 영국의 동인도회사가 식민지 경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현지 주민들에게 자선사업을 베푼 기록까지 거슬러 올라가 찾을 수 있다(Banerjee 2007). 그러나 기업의 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CSR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경우는 단순히 기업의 수익을 위한 수단으로서 CSR에 접근하기 때문에, CSR이라는 이슈 영역이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독립된 학술 아젠다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Chapter 3. 영국의 동인도회사가 현지인들에게 자선사업을 베푼 이유 p.97)
범죄자의 불구속과 사면 사유로 전락한 CSR?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얼마만큼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 사회의 CSR은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나 기업 소유주의
불구속·사면 사유로 악용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또는 경영 능력과 도덕성에서 문제가 많은 재벌 2세나 3세들에게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세습시키는 데 활용하는 악세사리로 전락했는지도 모른다. 한국에서 내로라하는 기업들의 연합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csr.fki.or.kr”이라는 웹주소로 CSR 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그런데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사회공헌’이라는 말 밑에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기업의 사회적 책임)’라는 영문이 깔려 있다. ‘책임’이라는 말을 ‘사회공헌’이라는 말로 바꾸어 본질을 흐리려는 것은 아닌가.
전경련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기간 동안 극우 부패 정권을 지지하는 정치 활동에 깊숙이 개입했다. 극우 정치 세력과 인적 유대를 도모했을 뿐 아니라, 회원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차출해 극우 단체에 돈을 댔다. 극우 단체는 그 돈으로 가난한 노인들을 동원해 인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시위를 벌였다. 전경련은 극우 정권의 전위대로 전락해 부패한
독재 정권의 행동대를 모집하는 데 앞장섰다. 재벌과 대기업들은 전경련의 이러한 불법 행위를 알면서도 눈을 감았다. 전경련의 ‘사회공헌’ 사이트를 보면, 가장 크게 내세우는 사업이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이다. “경제계가 함께 저소득층 밀집 지역, 농어촌, 산업단지 등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을 지원합니다”라는 설명이 삼성, 현대, 롯데, LG, SK, 포스코 로고와 함께 붙어 있다. 정말 사정이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짓는 데 공헌하고 싶었다면 따로 대기업들이 자기 주머니를 털 게 아니라 정부에게 사회복지 강화를 전제로 법인세를 올리자고 해야 한다. 인상된 세금이 소외층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요구를 내걸고 자신들의 소득과 자산에 세금을 더 물리자고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허나, 대한민국에서는 우물에서 숭늉찾기일 터. 공교롭게도 위에 거론된 재벌사의 소유주들은 하나같이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국회 청문회장에 증인으로 서야 했다. 헌법적 가치인 민주공화국을 위태롭게 만들고, 헌법적 의무인 납세에는 비이성적 수준으로 저항하는 집단들이 CSR이라는 미명 하에 저소득 소외층을 돕는다면서 쇼를 벌이는 현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노동조합이 보이는 무관심을 넘은 냉소적 태도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진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CSR은 무시하고 버리면 되는 것인가
(chapter 4. 탈법의 가면이냐, 선한 의지냐 :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4박자 행동학, CSR p.123-124)
OECD 공적원조위원회 회원국이자 세계 13위의 투자국인 한국이 좋은 개발자로서 역할해야 한다는 요구를 계속 무시할 수는 없다. 한국은 국제 개발에서 매우 특수한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과거 대표적인 원조 수혜국이었던 한국은 남반구 국가들의 발전에 필요한 조건들에 대해 타 선진국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이해를 가질 것이 기대된다. 더불어 한국은 원조와 투자에 있어서의 양적인 발전 공헌에 유리한 중국 등 대형 국가와 양으로 경쟁할 수 없고 따라서 특화된 개발 효과를 가질 것이 요구된다. 동시에 민주화 이후 발전과정에서 양적 성장으로부터 질적인 발전으로의 도약을 위해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가 기울여 온 노력과 역량은 한국이 국제 사회가 점차 중요시하는 개발도상국 발전의 질적인 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좋은 자양분이다. 앞으로 한국과 이들 국가 간의 국제 개발 관계가 더욱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한국이 개발도상국과 맺고 있는 모든 국제 관계의 측면에서 특히 현지의 노동 인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자 관계의 측면에서 경제, 정치, 사회적 발전을 아우르는 총체적 발전에 대한 공헌을 생각해야 할 때이다. 물론 한국의 발전에는 지금 개발도상국의 노동 인구들이 겪고 있는 것과 비슷한 희생이 따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로인해 성장한 한국 경제가 최근 다시 양극화와 고용 불안, 지체되는 민주주의의 확장 등의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본다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발전은 그 시작이 빠를수록 좋다는 사실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우리도 다 그렇게 발전했다’는 식의 사고방식의 전환이 절실하다. 우리가 고생했다고 남들도 그래야 한다면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세계시민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chapter 5 세계의 공장화, 소중한 삶의 선택권을 선사할까. p.180-181)
폭스콘의 젊은 노동자들의 잇단 자살이 중국 사회와 중국 당국에 던진 메시지는 효율적인 생산만을 최우선시하는 대기업의 고용 행태를 규제하지 않을 경우 노동법을 위반하고 노동자들의 인권을 유린하여 결국 노동자들의 생명까지 앗아간다는 경각심과 문제의식이었다. 압축적 산업화 과정에서 강조되는 효율과 맹목적 이윤 추구가 폭스콘이라는 대기업의 억압
적 노무관리로 나타나고, 이것이 중국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생명의 존엄성을 잠식하고 있다는 자각이었다. 뒤늦게나마 폭스콘에 대한 중국 당국의 노동자 자살사건 조사와 근로감독이 이뤄졌고, 애플이 폭스콘에 대한 미국 공정노동협회의 조사를 허용하고 조사 결과를 수용하는 등의 조치가 뒤따랐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와 당국의 노동 감독과 규제 역할에 대한 새로운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혼다자동차 파업의 경우, 물가인상, 부동산 가격, 임대료 인상, 빈부 격차, 노동자들의 높아진 기대감이라는 조건에서 정부, 기업, 공회에 기대하지 않고 임금 인상을 위해 현장 노동자들이 직접 나서서 파업을 통해 단체 교섭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 실제 성과를 얻어낸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임금 인상을 위한 평화적 파업을 용인하면서 단체교
섭제도의 발전을 지원하되, 총 공회와 다른 독립적 노조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는 입장을 보였다. 이런 태도는 과거 중국 정부가 파업 발생 시노사에게 파업 종료를 압박하던 태도를 보인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다.
(chapter 6. 중국 폭스콘 청년 노동자들이 목숨으로 내지른 절규. p.219-220)
서울시 일자리?노동 정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회적 책임 정책은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일 것이다.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 정책은 ‘박원순표 대표 일자리 브랜드’가 되었다. 이 정책은 상시적인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을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상근 또는 상용직)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적절한 수준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하고자 추진됐다. 사회적 균열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이 정책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제 비정규의 정규직화 정책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성공적인 정책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따르기 마련이다. 충남, 아산, 광주, 전주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이 인
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함으로써 이러한 추세가 더욱 확산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chapter 7. 원순 씨, 담벼락을 넘은 좋은 소식이 들려요. p.241)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