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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질서에 대한 북한의 법제도적 시각

동북아 질서에 대한 북한의 법제도적 시각

[ 양장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 시리즈-35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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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1년 08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240쪽 | 491g | 148*210*20mm
ISBN13 9788946053823
ISBN10 894605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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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김근식
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이다. 현재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장,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통일부 자문위원이며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남북한관계론(공저), 새로운 북한읽기를 위하여(공저) 외 다수가 있다.
저자 : 민경배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이다.
저자 : 양문수
일본 도쿄대(東京大) 대학원 경제학 박사, 현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주요저서로는 [북한경제의 구조 : 경제개발과 침체의 메커니즘](2001), [한반도경제론](2007) 외 다수가 있고 주요논문으로는 [북한에서의 시장의 형성과 발전 : 생산물시장을 중심으로](2005), [북한의 시장화 수준에 관한 연구](2006) 외 다수가 있다.
저자 : 윤대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소장이다.
저자 :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이다.
저자 : 최은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이다.
저자 : 이수훈
경남대학교 교수 겸 극동문제연구소 소장이다. [동북아 질서 재편과 북한의 정치경제적 변화]를 엮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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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질서의 변화에 따른 북한의 법적 인식과 대응 및 문제점을 종합해보면, 북한의 법제도적 체제 전환의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이를 저해하는 요인, 즉 대내적으로는 체제 이완 내지 붕괴의 불안감과 대외적으로 북·미관계, 대남관계의 첨예한 대립 등이 여전히 상존한다는 점에서 그 실현이 늦춰지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그 방식도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동북아 질서의 현황과 북한의 법인식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삼아 예상 가능한 북한의 법제도적 체제 전환과 그에 대한 남한과 동북아 지역의 협력의 여러 경로를 설정해 연구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제1장 동북아 질서 변화에 대한 북한의 법인식 중에서

북한의 국제법관은 ‘국가자주권 존중’의 원칙에 맞추어져 있다. 국가자주권 존중 원칙과 함께 이를 담보할 수 있는 평등호혜, 내정불간섭, 영토완성, 불가침 등을 국제법의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따라서 추후 평화 체제 문제를 비롯해 동북아 차원의 다자간안보레짐 형성을 위한 법제도 구축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때 북한의 국제법 원칙을 고려해 양자 간, 혹은 다자간 합의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2장 동북아 안보레짐: 북한의 국제법적 인식과 대응 중에서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에 대한 북한정부의 입장은 딜레마적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경제난은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지만 체제에 미칠 부작용, 즉 정치적 부담 때문에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걸음을 본격적으로 내딛지 못하고 엉거주춤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제3장 동북아 경제협력 제도화에 대한 북한의 인식 중에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을 실시한다는 것은 극히 원초적인 가치와 인식의 틀은 물론 경제·사회적인 사고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과 병행해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도전적 과제임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이 동북아 국가로부터 경제발전 및 원조를 수용한다는 것은 곧 최종적으로 체제 전환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제4장 동북아 개발협력: 북한의 인식과 법제적 대응 중에서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차원의 노력은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다. 이를 위해 북한체제의 안정과 사회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인권 향상을 도모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정권이 불안정하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국가안보와 인권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면 북한체제의 인정과 안정이 오히려 인권 향상의 조건이 될 수 있다. 인권에 대한 다자적 개입이 체제부정으로 연결되지 않고 스스로의 체제 개선을 위한 국제적 협력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제5장: 동북아 인권레짐과 북한: 인권개선의 시사점 중에서

고정불변일 것만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도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최근 북한에서 나오는 법제는 북한 변화의 모습을 담는 동시에 김정일 체제의 국정운영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1990년대에 들어선 김정일 체제와 함께 북한의 법제는 북한 대내외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빠른 변화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것은 북한에서의 새로운 권력체제의 등장으로 행해진 국가기관체계의 개편과 함께 북한의 정책전개 방향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제6장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북한의 법제 인식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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