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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1년 09월 3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72쪽 | 396g | 148*210*20mm |
| ISBN13 | 9788992792233 |
| ISBN10 | 8992792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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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한귀영
1969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 사회학과를 다녔고 같은 대학 행정대학원에서 대통령 어젠다가 대통령 지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8년 말까지 여론조사 전문 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서 여론조사 실무를 책임지며 수많은 데이터를 접하고 분석하는 일을 했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17대 대선, 새로운 세력과 노선의 대충돌](공저)을 펴내기도 했다. 숫자를 다루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지만, 숫자 그 자체보다는 숫자에 숨겨진 사람들의 생생한 숨결과 열망에 더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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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젠다는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제시해 대중의 실질적 삶에 영향을 미친다. 어젠다는 대중의 욕망과 대통령의 관심이 만나는 공간이자 정치와 민의가 수렴하는 공간이다. 어젠다는 대중의 실질적인 삶과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기에 대중의 실생활이 담겨 있고, 그들의 언어로 표현된다. 대중 누구나가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고 공감할 수 있는 어젠다만이 생명력을 획득할 수 있다. 그때 비로소 대통령도 통치에 필요한 동력을 얻을 것이다. 어젠다는 대중이 대통령을 평가하는 민주적 수단이다. (22쪽)
대통령의 어젠다에 대해 그동안 제기된 주문은 공통적으로, 갈등을 야기할 만한 어젠다는 피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어젠다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갈등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대통령 어젠다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공동체의 성원마다 중시하는 문제나 가치가 다르고, 이에 따른 차이와 갈등을 피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23쪽)
임기 초반 노무현 대통령은 ‘새 시대의 첫차’의 역할을 접고 ‘구시대의 막차’를 표방하면서 정치 개혁을 완수하는 데 주력했다.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층도 권위주의 탈피, 지역주의 해소 등과 같은 정치 개혁 어젠다에 열렬히 환호했다. 하지만 대선 후보 시절과 막상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는 국민의 기대감도 상이했다. 국민은 자신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제·사회 분야에 더 관심을 가졌고, 대통령이 이 분야의 어젠다를 제기했을 때 더 높은 지지를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81쪽)
임기 초반 이명박 대통령이 역점을 둔 분야(경제·사회 분야)에서도 동원형 어젠다가 반응형 어젠다보다 지지율이 낮았다. 대통령이 강조할수록 대중은 외면했다고 할 수 있다. 어젠다의 선택이 적절하지 않았거나 대중을 설득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주요 비판 지점이 ‘소통 부재’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174쪽)
이명박 대통령이 주도권을 행사한 어젠다가 경제·사회 분야에 집중되었다는 점은 대중의 관심에 부합했기에 지지율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주도한 어젠다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성격을 지녀 비토층을 결집시킨 것으로 보인다. (185쪽)
이명박 대통령 임기 초반 경제·사회 분야에서는 타협형 어젠다가 반대층을 약화하고 배후층은 두텁게 하면서 통치 연합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190쪽)
대중이 어젠다를 평가하는 기준은 단순하다. 어젠다가 자신의 삶의 고민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대통령이 제시하는 대안이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과 일치하는지를 가장 중시할 것이다. 즉 어젠다가 담고 있는 정책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 어젠다가 지향하는 가치와 노선이 무엇인지가 핵심이다. (200쪽)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층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진보적 정체성이 뚜렷한 개혁 과제를 제기했을 때 대통령 지지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았다. 반면에 보수 정부와 차별화되지 못했을 때, 즉 타협적·포용적 어젠다를 제기했을 때는 지지층이 이탈하곤 했다. 특히 대중의 삶과 관련된 경제·사회 분야에서는 이 같은 경향이 명백했다. (209쪽)
이명박 대통령이 제기한 어젠다에 대한 평균 지지율은 그 내용에 관계없이 40퍼센트 이하로 상당히 낮았으며, 특히 보수적 노선에 따른 갈등형 어젠다에서 유독 낮았다. 이명박 정부가 제기한 어젠다, 특히 보수 정체성에 입각한 어젠다가 다수 대중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지층 내에서도 보수층 일부의 이해관계만 협애하게 대표하는 데 그친 셈이다. (211쪽)
정치가 아닌 대중의 삶의 문제가 중심 이슈로 부상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주목했으나 왜곡된 방식으로 수용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지지층의 개혁 요구를 ‘정치 개혁’으로 협애화하고 막상 대중의 민생 문제에는 무기력하게 대응하면서 통치가 약화되었다.
‘경제가 중요하다’고 외치는 것만으로 대중의 기대를 채울 수는 없다. ‘먹고사는’ 문제에 적극적 관심을 갖되,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와 관련해 방향성을 제시하고 실천적 능력을 보여 주는 것 모두 중요하다.
향후 진보 정부는 정치·행정 분야보다 대중의 삶과 직결된 경제·사회 분야에서 진보적 정체성을 강화해야 한다. 반면에 보수 정부는 정치·행정 분야는 물론 경제·사회 분야에서 타협적·포용적 노선을 취해야 한다.(220쪽)
이명박 대통령이 보수 정체성이 강한 갈등형 어젠다를 제기했을 때 야당의 반대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반론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지지층이 반발하는 현상도 빈번했다.
대통령의 어젠다에 대해 그동안 제기된 주문은 공통적으로, 갈등을 야기할 만한 어젠다는 피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어젠다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갈등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대통령 어젠다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공동체의 성원마다 중시하는 문제나 가치가 다르고, 이에 따른 차이와 갈등을 피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23쪽)
임기 초반 노무현 대통령은 ‘새 시대의 첫차’의 역할을 접고 ‘구시대의 막차’를 표방하면서 정치 개혁을 완수하는 데 주력했다.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층도 권위주의 탈피, 지역주의 해소 등과 같은 정치 개혁 어젠다에 열렬히 환호했다. 하지만 대선 후보 시절과 막상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는 국민의 기대감도 상이했다. 국민은 자신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제·사회 분야에 더 관심을 가졌고, 대통령이 이 분야의 어젠다를 제기했을 때 더 높은 지지를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81쪽)
임기 초반 이명박 대통령이 역점을 둔 분야(경제·사회 분야)에서도 동원형 어젠다가 반응형 어젠다보다 지지율이 낮았다. 대통령이 강조할수록 대중은 외면했다고 할 수 있다. 어젠다의 선택이 적절하지 않았거나 대중을 설득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주요 비판 지점이 ‘소통 부재’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174쪽)
이명박 대통령이 주도권을 행사한 어젠다가 경제·사회 분야에 집중되었다는 점은 대중의 관심에 부합했기에 지지율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주도한 어젠다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성격을 지녀 비토층을 결집시킨 것으로 보인다. (185쪽)
이명박 대통령 임기 초반 경제·사회 분야에서는 타협형 어젠다가 반대층을 약화하고 배후층은 두텁게 하면서 통치 연합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190쪽)
대중이 어젠다를 평가하는 기준은 단순하다. 어젠다가 자신의 삶의 고민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대통령이 제시하는 대안이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과 일치하는지를 가장 중시할 것이다. 즉 어젠다가 담고 있는 정책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 어젠다가 지향하는 가치와 노선이 무엇인지가 핵심이다. (200쪽)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층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진보적 정체성이 뚜렷한 개혁 과제를 제기했을 때 대통령 지지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았다. 반면에 보수 정부와 차별화되지 못했을 때, 즉 타협적·포용적 어젠다를 제기했을 때는 지지층이 이탈하곤 했다. 특히 대중의 삶과 관련된 경제·사회 분야에서는 이 같은 경향이 명백했다. (209쪽)
이명박 대통령이 제기한 어젠다에 대한 평균 지지율은 그 내용에 관계없이 40퍼센트 이하로 상당히 낮았으며, 특히 보수적 노선에 따른 갈등형 어젠다에서 유독 낮았다. 이명박 정부가 제기한 어젠다, 특히 보수 정체성에 입각한 어젠다가 다수 대중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지층 내에서도 보수층 일부의 이해관계만 협애하게 대표하는 데 그친 셈이다. (211쪽)
정치가 아닌 대중의 삶의 문제가 중심 이슈로 부상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주목했으나 왜곡된 방식으로 수용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지지층의 개혁 요구를 ‘정치 개혁’으로 협애화하고 막상 대중의 민생 문제에는 무기력하게 대응하면서 통치가 약화되었다.
‘경제가 중요하다’고 외치는 것만으로 대중의 기대를 채울 수는 없다. ‘먹고사는’ 문제에 적극적 관심을 갖되,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와 관련해 방향성을 제시하고 실천적 능력을 보여 주는 것 모두 중요하다.
향후 진보 정부는 정치·행정 분야보다 대중의 삶과 직결된 경제·사회 분야에서 진보적 정체성을 강화해야 한다. 반면에 보수 정부는 정치·행정 분야는 물론 경제·사회 분야에서 타협적·포용적 노선을 취해야 한다.(220쪽)
이명박 대통령이 보수 정체성이 강한 갈등형 어젠다를 제기했을 때 야당의 반대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반론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지지층이 반발하는 현상도 빈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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