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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포퓰리즘의 덫

포퓰리즘의 덫

: 세상에 공짜는 없다

조동근 등저 | 나남 | 2011년 08월 30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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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1년 08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304쪽 | 454g | 148*210*30mm
ISBN13 9788930085885
ISBN10 8930085881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우석진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위스콘신주립대학 경제학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현재 명지대 경제학과 조교수, 한국재정학회 이사이다.
저자 : 조동근
서울대 건축공학과 졸업, 미국 신시내티대학 경제학 박사, 현재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주요 저서:[IMF개혁정책의 평가와 한국경제의 신패러다임]
저자 : 최창규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텍사스오스틴대학 경제학 박사, 현재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공기업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 한국EU학회 회장, 한국연구재단 비상임이사, 주요 논문: "The Effect of the Internet on Service Trade" (Economics Letters, 2010) 외 다수가 있다.
저자 : 권혁철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쾰른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자유기업원 정세분석실장을 거쳐 현재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으로 있으면서 자유시장경제 이념을 연구, 전파하고 있다. 논문으로 한국 경제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저서로 《시민운동 바로보기》(공저), 《시장경제질서와 시민단체》(공저) 등이 있다.
저자 : 최승노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고려대 경제학 박사, 미국 뷰캐넌하우스 초빙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현재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이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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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법인세 감세를 보자. '발로 투표'(voting by foot)하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법인세 인하 철회는 외국기업과 자본의 국내유입에 '손사래'를 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금은 오히려 많은 나라들이 법인세를 내리는 감세경쟁을 하고 있다. 법인세 감세철회는 국내적으로도 그만큼 배당과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줄어들게 해 국가 세수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법인세 감세철회는 "앞에서 남고 뒤에서 밑지는" 구조이다. 소득세 감세도 부자감세로 못 박아서는 안 된다. 소득세 감세는 기본적으로 '근로에 대한 유인'(incentive to work)을 높이는 것이다. 부자를 위한 감세가 아닌 '일하는 근로계층'에 대한 감세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절반이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감세를 부자감세로 몰아세울 일이 아니다.

감세는 기본적으로 긴 호흡에서 국민에게 근면을 강조하고 투자를 촉진해 '국가의 부'를 쌓는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이다. 감세를 '부자감세'라는 주홍글씨로 매도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세계적으로도 감세는 보수정권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한나라당은 당당하게 감세를 방어했어야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다. 보수를 부끄러워하면서 보수를 표방하는 것만큼 비겁한 것은 없다. 한나라당의 비극은 '이념의 정체성'이 갖는 의미를 망각했다는 것이다. '둥지의 의미'를 과소평가하고 '정신적 처소'를 부정한 한나라당이 표류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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