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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1년 09월 1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78쪽 | 148*210*30mm |
| ISBN13 | 9788949908038 |
| ISBN10 | 8949908034 |
한국 헌법과 공화주의
김동훈 저
|
경인문화사
|
2011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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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동훈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하고 동대학원 박사학위 취득(헌법 전공), 사법시험 합격, 현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다.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이 책은 저의 법학박사 학위논문인 [한국 헌법과 공화주의]를 약간 다듬어 세상에 내놓는 것입니다. 법학에 입문한 이후 품었던 고민에 대한 제 나름의 답변이기도 합니다.
공부를 해나가면서 “왜 법은 이 지점에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가?” 안타까웠던 적이 많았습니다. 보다 나은 답이 보이는 경우에도 법은 하지를 않는 것인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인지 뒷걸음질 치는 듯하였습니다. 법실무를 하면서는 정답은커녕 입장의 차이만이 최종적으로 남는 것을 확인하고 당혹스럽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화해하지 못하고 평행선을 그리는 법적 문제는 법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치의 문제이고 세계관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법기술에 의한 문제의 해결은 금새 한계에 이르며 보다 근본적인 지점에서 선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구미의 근현대 정치 및 법체제를 한 마디로 부른다면 자유주의 체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구미의 정치와 법체제를 수입한 결과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자유주의 법체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유주의는 한계에 봉착해 있고 수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비판의 지점 중 하나가 바로, 자유주의는 사적 개인의 자유와 권리만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공적 측면을 경시하였기에 공공성이 붕괴되고 말았다는 점입니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 책은 ‘공화주의’의 관점으로 우리 법과 정치 체제를 다시 보려는 시도입니다. 공화주의는 극단적인 사익과 사적 자유에 대한 추구가 종횡하는 사회를 비판하고 공공성의 회복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res publica, 즉 ‘공화국’이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우선 공화주의가 비판하는 자유주의란 어떤 내용을 가진 것인지 알아보고, 그것이 우리 헌법에 반영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공화주의의 주요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헌법의 몇 가지 쟁점을 공화주의의 관점에서 검토합니다.
공화주의는 자유주의 법체제가 전제로 하고 있는 국가와 개인의 관계, 법과 자유에 대한 관념을 다시 돌아보게끔 합니다. 물론 구미에서도 ‘공화주의’에 대한 논의는 그리 오래지 않았고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은 더더욱 근래의 일이라 공화주의적인 법해석이 어떤 의미있는 결과를 낳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화주의는 현재의 법과 정치체제가 가진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최소한의 방향은 제시해 줄 것입니다.
박사논문을 쓸 당시는 거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열의에 넘쳤으나 지금 되돌아보면 치기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치기 덕분에 이 책이 쓰여질 수 있었다는 점을 다행으로 여길 따름입니다. 부족한 논거와 과도한 주장, 다듬어지지 않은 표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감히 바랍니다.
끝으로 저자의 지도교수로서 자상하면서도 엄한 가르침을 주시는 성낙인 교수님, 언제나 진지하게 학문하는 자세를 보여 주시는 정종섭, 송석윤, 김도균, 이국운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부를 해나가면서 “왜 법은 이 지점에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가?” 안타까웠던 적이 많았습니다. 보다 나은 답이 보이는 경우에도 법은 하지를 않는 것인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인지 뒷걸음질 치는 듯하였습니다. 법실무를 하면서는 정답은커녕 입장의 차이만이 최종적으로 남는 것을 확인하고 당혹스럽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화해하지 못하고 평행선을 그리는 법적 문제는 법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치의 문제이고 세계관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법기술에 의한 문제의 해결은 금새 한계에 이르며 보다 근본적인 지점에서 선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구미의 근현대 정치 및 법체제를 한 마디로 부른다면 자유주의 체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구미의 정치와 법체제를 수입한 결과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자유주의 법체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유주의는 한계에 봉착해 있고 수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비판의 지점 중 하나가 바로, 자유주의는 사적 개인의 자유와 권리만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공적 측면을 경시하였기에 공공성이 붕괴되고 말았다는 점입니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 책은 ‘공화주의’의 관점으로 우리 법과 정치 체제를 다시 보려는 시도입니다. 공화주의는 극단적인 사익과 사적 자유에 대한 추구가 종횡하는 사회를 비판하고 공공성의 회복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res publica, 즉 ‘공화국’이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우선 공화주의가 비판하는 자유주의란 어떤 내용을 가진 것인지 알아보고, 그것이 우리 헌법에 반영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공화주의의 주요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헌법의 몇 가지 쟁점을 공화주의의 관점에서 검토합니다.
공화주의는 자유주의 법체제가 전제로 하고 있는 국가와 개인의 관계, 법과 자유에 대한 관념을 다시 돌아보게끔 합니다. 물론 구미에서도 ‘공화주의’에 대한 논의는 그리 오래지 않았고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은 더더욱 근래의 일이라 공화주의적인 법해석이 어떤 의미있는 결과를 낳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화주의는 현재의 법과 정치체제가 가진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최소한의 방향은 제시해 줄 것입니다.
박사논문을 쓸 당시는 거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열의에 넘쳤으나 지금 되돌아보면 치기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치기 덕분에 이 책이 쓰여질 수 있었다는 점을 다행으로 여길 따름입니다. 부족한 논거와 과도한 주장, 다듬어지지 않은 표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감히 바랍니다.
끝으로 저자의 지도교수로서 자상하면서도 엄한 가르침을 주시는 성낙인 교수님, 언제나 진지하게 학문하는 자세를 보여 주시는 정종섭, 송석윤, 김도균, 이국운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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