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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7년 12월 08일 |
|---|---|
| 쪽수, 무게, 크기 | 192쪽 | 148*210*20mm |
| ISBN13 | 9791195756711 |
| ISBN10 | 1195756712 |
전원책의
권력의 몰락
전원책 저
|
부래
|
2017년 1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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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드디어 그 짐을 벗었다. 이제 자유롭다. 알베르 카뮈가 말한 ‘완전한 자유’는 아닐 터이지만. 다만 앵커로서의 마지막 클로징 멘트에 쓸 말은 여기 미리 적어두려 한다. ‘언론의 본분은 권력을 비판하는 데 있다. 언론은 권력자를 화나게 해야 한다’ --- p.9
정치인의 거짓말은 대부분 언젠가 꼬리가 잡힙니다. 그런데 정말 간파하기 어려운 거짓말도 많습니다. 정치인의 그런 말들은 대개 선동적입니다. --- p.18
민주주의의 실체는 우리가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이 아닌 것은 물론, 정부의 지배로 위장한 통치자의 지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통치자의 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딱 한 가지, 그가 우리가 뽑은 우리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통치자가 우리가 선택한 대표자가 아닌, 대표자 배후에 있는 그 누구라면 그건 왕정시대에나 있던 ‘수렴정치’라고 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정치의 현주소입니다. --- p.20
벽을 쌓으면 그 앞에 적이 생기고 성을 쌓으면 그 앞에 적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담이 높을수록 담 밖은 반대자가 늘어나는 이치인데요, 그런데도 여기저기 단단한 벽을 쌓은 인물일수록 자신은 열려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최순실게이트를 지켜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높은 벽을 쌓아온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 p.28
사악한 정치는 대중을 고통에 빠뜨립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책임지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결과 문민정부 들어 정권 말기에는 예외 없이 통치자에 대한 지지와 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대한민국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 p.40
정치는 자주 대중에게 기대지만, 사실 대중은 언제나 피동적입니다.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대중은 언제나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격변기에는 능동적인 대중이 늘어납니다. 그 중엔 뚜렷한 정치적 목표를 가진 소수의 선동가 외에 기득권층에게 막연한 적대감을 가진 이들도 많습니다. --- p.52
사람들은 무엇인가 증명되지 않는 것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비주의가 등장하고 초능력을 믿고 기적을 기다립니다. 신의 기호를 비는 것도 마찬가집니다. ‘신은 존재하므로 신에 의탁한다’는 것을 누가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가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 p.66
절제를 모르는 통치자만큼 위험한 통치자는 없습니다. 통치자의 자질로 저는 지식과 용기, 결단력, 균형감각, 용인술을 듭니다. 그런데 절제는 그 모든 자질에 앞서는 기본적인 품성입니다. --- p.81
왜 국가는 수입과 상관없이 지출을 감행할까요? 개인이었으면 당장 파산할 일을 겁 없이 하는 건 표를 얻기 위해섭니다. 무엇보다도 복지 확대는 대중의 환호를 받습니다. 대중은 재정이나 국가부채는 잘 모르지요. 대중에게 가장 좋지 않은 건 세금을 더 걷는 겁니다. 세금 중에서도 직접세를 올리는 건 곧 지지율 하락으로 연결됩니다. --- p.99
무릇 정치인이라면 대중을 속일 수 있다는 사실에 유혹 받아선 안 됩니다. 대중을 속이는 일은 표를 훔치는 일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역사를 배반하는 일입니다.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국가를 침몰시킨 것은 이미 많은 선례가 있지요. --- p.108
위대한 정치인의 공통점은 대중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임기가 정해진 대통령은 역사의 평가에만 신경 쓰면 되지 대중의 눈치를 볼 일은 없습니다. 지지도에 연연해 국가의 미래를 해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역대 대통령은 하나같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 p.116
우리 문민정부의 실패는 통치자의 자질 부족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문민정부에서 숭배받았던 통치자들은 예외 없이 국가적 어젠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정책결정권자가 지식과 균형감각을 갖추지 못한 탓에 간신배와 아첨꾼들이 늘어났습니다. 현실감각이 결여된 교수와 무능한 관료가
중심이 된 참모진에게 의존하면서 즉흥적인 정책이 늘어나 정책실패를 자초했습니다 --- p.134
선서 광고는 대부분 뭔가 해 준다는 선심성 공약입니다. 예컨대 아무 이유 없이 연금을 주고, 수당을 준다는 것이 광고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그런 광고비는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선거가 끝나면 청구서는 어김없이 날아듭니다. 세금을 더 거둘 수 없다면 빚을 내 다음세대에게 그 광고비를 떠넘기기도 합니다. 정부가 뭘 해준다는 유혹은 돈을 주고 표를 사는 매표행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약이라는 합법적인 허울을 썼을 뿐이지요. --- p.150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은 ‘대중정당’입니다. 그러나 후진적 민주정에서는 대중정당이라고 하기엔 망설여지는 점이 한둘이 아니지요. 가장 큰 문제점은 이념과 정책이 뚜렷하지않아 정당의 스펙트럼이 지나치게 넓다는 것입니다. 당원들은 대개 명망가의 인기를 좇아 모였거나 비자발적으로 조직된 이들이지요. --- p.167
민주주의는 다수 대중의 의견에 충실할 때 필연적으로 중우정치에 빠져듭니다. 대중은 아무리 현명해도 ‘무지의 집합’이거나 ‘이기심의 집합’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가 대중에 영합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하면 정의는 훼손됩니다. 최악의 경우 광장의 독재, ‘민중독재’로 이행하기도 합니다. 후진적 민주정에서는 이를 제어할 아무런 수단이 없습니다
정치인의 거짓말은 대부분 언젠가 꼬리가 잡힙니다. 그런데 정말 간파하기 어려운 거짓말도 많습니다. 정치인의 그런 말들은 대개 선동적입니다. --- p.18
민주주의의 실체는 우리가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이 아닌 것은 물론, 정부의 지배로 위장한 통치자의 지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통치자의 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딱 한 가지, 그가 우리가 뽑은 우리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통치자가 우리가 선택한 대표자가 아닌, 대표자 배후에 있는 그 누구라면 그건 왕정시대에나 있던 ‘수렴정치’라고 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정치의 현주소입니다. --- p.20
벽을 쌓으면 그 앞에 적이 생기고 성을 쌓으면 그 앞에 적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담이 높을수록 담 밖은 반대자가 늘어나는 이치인데요, 그런데도 여기저기 단단한 벽을 쌓은 인물일수록 자신은 열려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최순실게이트를 지켜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높은 벽을 쌓아온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 p.28
사악한 정치는 대중을 고통에 빠뜨립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책임지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결과 문민정부 들어 정권 말기에는 예외 없이 통치자에 대한 지지와 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대한민국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 p.40
정치는 자주 대중에게 기대지만, 사실 대중은 언제나 피동적입니다.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대중은 언제나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격변기에는 능동적인 대중이 늘어납니다. 그 중엔 뚜렷한 정치적 목표를 가진 소수의 선동가 외에 기득권층에게 막연한 적대감을 가진 이들도 많습니다. --- p.52
사람들은 무엇인가 증명되지 않는 것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비주의가 등장하고 초능력을 믿고 기적을 기다립니다. 신의 기호를 비는 것도 마찬가집니다. ‘신은 존재하므로 신에 의탁한다’는 것을 누가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가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 p.66
절제를 모르는 통치자만큼 위험한 통치자는 없습니다. 통치자의 자질로 저는 지식과 용기, 결단력, 균형감각, 용인술을 듭니다. 그런데 절제는 그 모든 자질에 앞서는 기본적인 품성입니다. --- p.81
왜 국가는 수입과 상관없이 지출을 감행할까요? 개인이었으면 당장 파산할 일을 겁 없이 하는 건 표를 얻기 위해섭니다. 무엇보다도 복지 확대는 대중의 환호를 받습니다. 대중은 재정이나 국가부채는 잘 모르지요. 대중에게 가장 좋지 않은 건 세금을 더 걷는 겁니다. 세금 중에서도 직접세를 올리는 건 곧 지지율 하락으로 연결됩니다. --- p.99
무릇 정치인이라면 대중을 속일 수 있다는 사실에 유혹 받아선 안 됩니다. 대중을 속이는 일은 표를 훔치는 일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역사를 배반하는 일입니다.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국가를 침몰시킨 것은 이미 많은 선례가 있지요. --- p.108
위대한 정치인의 공통점은 대중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임기가 정해진 대통령은 역사의 평가에만 신경 쓰면 되지 대중의 눈치를 볼 일은 없습니다. 지지도에 연연해 국가의 미래를 해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역대 대통령은 하나같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 p.116
우리 문민정부의 실패는 통치자의 자질 부족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문민정부에서 숭배받았던 통치자들은 예외 없이 국가적 어젠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정책결정권자가 지식과 균형감각을 갖추지 못한 탓에 간신배와 아첨꾼들이 늘어났습니다. 현실감각이 결여된 교수와 무능한 관료가
중심이 된 참모진에게 의존하면서 즉흥적인 정책이 늘어나 정책실패를 자초했습니다 --- p.134
선서 광고는 대부분 뭔가 해 준다는 선심성 공약입니다. 예컨대 아무 이유 없이 연금을 주고, 수당을 준다는 것이 광고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그런 광고비는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선거가 끝나면 청구서는 어김없이 날아듭니다. 세금을 더 거둘 수 없다면 빚을 내 다음세대에게 그 광고비를 떠넘기기도 합니다. 정부가 뭘 해준다는 유혹은 돈을 주고 표를 사는 매표행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약이라는 합법적인 허울을 썼을 뿐이지요. --- p.150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은 ‘대중정당’입니다. 그러나 후진적 민주정에서는 대중정당이라고 하기엔 망설여지는 점이 한둘이 아니지요. 가장 큰 문제점은 이념과 정책이 뚜렷하지않아 정당의 스펙트럼이 지나치게 넓다는 것입니다. 당원들은 대개 명망가의 인기를 좇아 모였거나 비자발적으로 조직된 이들이지요. --- p.167
민주주의는 다수 대중의 의견에 충실할 때 필연적으로 중우정치에 빠져듭니다. 대중은 아무리 현명해도 ‘무지의 집합’이거나 ‘이기심의 집합’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가 대중에 영합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하면 정의는 훼손됩니다. 최악의 경우 광장의 독재, ‘민중독재’로 이행하기도 합니다. 후진적 민주정에서는 이를 제어할 아무런 수단이 없습니다
--- p.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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