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중앙주의’를 탈피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수도가 그 나라의 부의 중심이다. 서울도 그렇고 런던도 그렇고 파리도 그렇고 동경도 그렇다. 그러나 베를린은 전혀 그렇지 않다. 최근에 쾰른의 독일경제연구소가 ‘수도가 빠지면 그 나라의 1인당 소득이 얼마나 바뀌는가’를 분석한 재미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리스는 아테네가 빠지게 되면 1인당 국민소득이 19.9% 감소하고, 파리 없는 프랑스는 15.0% 감소하고, 프라하 없는 체코는 14.2% 감소하고, 런던 없는 영국은 11.2% 감소하고, 마드리드 없는 스페인은 6.0% 감소한다. 이에 반해, 독일은 베를린이 빠지면 오히려 0.2% 증가한다. --- p.8쪽, “서문”
세계 난민과 이민자의 쇄도는 한편으로는 독일의 사회적 기후를 매우 음산하게 바꾸었다. 이슬람 배척을 노골적으로 표방하는 극우주의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대두하고 난민 숙소를 방화, 습격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으며, 테러가 전국 곳곳에 발생하여 사회불안이 만연하고 있다. 독일인에게 2016년은 실로 ‘불안의 해’였다. 최근에 조사한 ?2016 독일인의 불안?에 의하면 독일인 네 명 중 세 명(73%)이 테러 공격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고, 정치적 극단주의를 불안해하는 시민도 68%나 되었다. --- p.8쪽, “서문”
독일은 빈민 구제마저 국가로부터 공인된 시민들이 수행했다는 점에서 다른 유럽 국가와 구분된다. 즉 독일에서는 시민 참여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의지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자유의지와 개인의 공명심, 그리고 국가의 관료적 사회질서가 혼합되어 주체들의 상호보완적 관계로 연결된 국가시장주의적인 성격을 띤다고 평가할 수 있다. --- p.42쪽, “독일의 시민사회”
한국과 독일의 사회통합은 상이한 얼굴을 갖고 있다. 한국 다문화주의는 극심한 불평등 구조 위에서 동화주의에 반대하는데, 독일 다문화주의는 튼튼한 균등적 구조 위에서 동화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불공정한 사회로 인식되는 한국 사회에서는 외국인 이주민에게 동화를 요구할만한 내적 동력이 허약한 데 비해, 내적 동력이 충만한 사회국가 독일에서는 오히려 동화주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 p.157~158쪽, “사회통합의 두 얼굴”
독일은 유럽연합 국가 중에서도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는 나라다. 오늘날 독일에 거주하는 인구의 약 20.3%가 이민배경을 가지고 있고, ‘독일 컬러공화국’이란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독일은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 p.165쪽, “독일 사회의 다문화 경험과 시사점”
독일의 외국인 이주 역사는 단계적으로 크게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노동 이주 협약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 초청 시기인 1955년부터 1973년까지이며, 두 번째 시기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 금지 조치 이후 개별적 노동 이주가 가족 단위 이주로 전환된 197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이다. 즉, 197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외국인 근로자 문제’가 ‘외국인 이주민 문제’로 성격이 바뀌게 된다. 또한 ‘사회통합’이라는 과제도 이와 함께 대두된다. --- p.168쪽, “독일 사회의 다문화 경험과 시사점”
독일의 가족 지원 정책이 보수적이라는 것은 가족 지원의 내용을 보기에 앞서 형태만 보더라도 짐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복지 지원은 금전적 지원, 시간적 지원, 서비스 지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독일의 가족 지원에서 서비스 지원은 매우 취약하다. 가족 지원의 목적이 애초에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육아에 대한 지원은 금전적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했고, 취업 여성보다는 전업주부에게 상대적으로 혜택이 크도록 설계되었다. 시간 지원 역시 매우 후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육아휴직이 3년까지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여성의 역할은 1차적으로 자녀를 돌보는 것임을 복지 제도를 통해 명시한 것이다. --- p.209쪽, “시간제 고용과 미니잡”
독일의 직업교육훈련 정책은 이원 체계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직업교육훈련의 이원 체계란 이론교육과 현장 실습이 병행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독일 직업교육훈련은 신규 노동자를 양성해내는 과정이 제도적인 정규 학교 직업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교에서의 이론적 직업교육과 기업에서의 현장 실무 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기업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고숙련 노동자를 양성해내고 있다. --- p.243~244쪽, “직업교육 이원 체계”
탈핵의 길에 들어선 독일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했다. 기후변화나 핵발전의 위험 같이 불확실성이 큰 경우는 인간의 관리능력의 범위를 넘어서 있기 때문에 미래 세대의 위험을 고려해야 하는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결정의 문제이지 경제적이고 기술적인 해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 p.346쪽, “탈핵으로 가는 독일의 선택”
독일에서 전개된 대마 합법화에 대한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논의의 중심은 대마의 사용을 처벌할 것인가 또는 처벌을 폐지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기호 목적의 대마 사용을 위해 개인이 소량의 대마를 취득하고 소지하는 것에 대한 형벌의 적정성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이미 불법 약물의 자기 소비는 형법적으로 처벌되지 않기 때문이다. 불법 약물의 순수한 자기 소비는 처벌받지 않으나 자기 소비를 위한 준비 행위인 재배나 소지 및 취득 등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모순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독일에서는 대마 금지 정책의 본질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p.400~401쪽, “독일 사회와 대마 합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