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1월 26일
쪽수, 무게, 크기	168쪽 \| 228g \| 12618820mm
ISBN13	9791156623458
ISBN10	115662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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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열발전소 시험가동 과정의 63회 유발지진들, 왜 숨겨왔나? 포항지진, 인재(人災)인가 천재(天災)인가? 포항지열발전소가 2016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시험한 지하 시추공 물 주입과 배출의 과정에서 무려 63회의 유발지진이 발생했다. 이 엄청난 사실들은 5.4 강진이 터진 그날까지 포항시민 어느 누구도 모르게 감쪽같이 숨겨져 왔다. 그중에는 규모 3.1의 지진도 있었고 규모 2를 넘은 것만 해도 10회였다. 1.0 이하의 진동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얼마나 많은 미소진동이 발생했는지를 상상하기란 어렵지 않다. 더구나 그때는 세상이 혼란스러운 시기도 아니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1차 촛불집회가 열린 때가 2016년 10월 29일이었으니……. 산업통상자원부와 포항지열발전 건설업체 넥스지오는 처음에 유발지진이 몇 차례 발생한 시점에서 당연히 그것을 공개하고 해외 여러 사례들과 비교해가며 올바른 대책을 세우는 일에 돌입했어야 했다. 그러나 유발지진 발생 사실을 시민들에게 철저히 숨기는 가운데 시험가동을 계속했고 유발지진은 계속 발생했다. 이는 대형 인재(人災)를 불러들이기로 작정한 듯이 ‘대범한 사람들’의 참으로 ‘대담한 행동’이었다. 포항지열발전소는 좋은 의도로 출발했다. 정부도 포항시도 업체도 그랬다. 그러나 좋은 의도가 나쁜 결과를 낳는 경우도 있다. 문제의 핵심은 그 과정이다. 나쁜 결과를 예고하는 현상들이 63회나 나타났지만 그것들을 철저히 숨겨왔다는 사실이 포항지열발전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지열발전소에 의한 대표적 유발지진 의심 사례가 일어난 스위스의 바젤시는 2006년 12월 규모 3.4 지진이 발생하자 건설을 영구 중단했다. 동부 지역인 장크트 갈렌 시에서는 2013년 지열발전소 건설을 위한 시추작업 중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해 사업이 중단됐다. 당국은 긴급 위기대응팀을 파견하고 즉시 시추공에 돌과 흙을 투입했다. 사업 중단은 당연한 결과였다. 독일 란다우인데어팔츠에서는 2009년 8월에 규모 2.7이, 프랑스 알사스 주의 술츠 수포레에서는 2003년 지열시추공 2개를 뚫은 뒤 규모 2.9 지진이 각각 발생했다. 호주에서도 쿠퍼 분지의 사막에 시추공 2개를 뚫자 2003년 12월 지진이 잇따랐으며 최대는 규모 3.7이었다. 이처럼 지열발전소 건설 및 가동 과정에서 유발지진의 의심사례는 세계적으로 충분히 확인되었다. 그 결과 관련 시설의 부지 선정 과정에 적용할 프로토콜이 제정돼 주거지역과의 거리와 지반에 대한 기준도 제시돼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포항지열발전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정부와 기업 등 참여주체는 포항시민에게 어떤 정보 제공도 제공하지 않았고 여론 수렴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은폐해온 63회 유발지진에 이어서 규모 5.4 강진이 발생한 후 여러 의혹들에 대한 언론의 취재에 대해 거짓말과 변명, 말 바꾸기와 쟁점 회피 등 심각한 모럴 해저드 상태를 노출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 르포는 다섯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포항지열발전소 건설업체인 넥스지오는 63회 유발지진 발생에 대해 포항시에 단 한번도 알리지 않았는가? 그것을 포항시에 알릴 의무가 전혀 없었는가? 그래서 포항시는 정말 일반시민처럼 63회 유발지진을 까맣게 몰랐는가? 둘째, 63회 유발지진 발생 보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왜 그것을 숨겨왔는가? 국민을 위한 정부기관이었는가, 업체를 위한 정부기관이었는가? 셋째, 포항과 인연이 없는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63회 유발지진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는데, 포항의 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김정재, 박명재 의원)은 그 철저한 은폐에 대해 국정조사라도 요구해야 옳지 않는가? 넷째,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은 상관이 없다는 ‘부정파’ 학자들에게 묻고 싶은 것으로, 북한이 길주군 풍계리에서 6차례나 핵실험을 했어도 그 산은 멀쩡하게 잘 버티고 있지만 만약 포항시 흥해읍에서 똑같은 핵실험을 했더라면 흥해읍은 단번에 거대한 구덩이로 변했을 텐데, 왜 그럴까? 땅의 성질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지 않는가? 다섯째,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상관성에 대한 조사위원회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 결과야 ‘상관성이 아주 높다’부터 ‘상관성이 거의 없다’까지의 어느 지점에 놓일 것으로 예단할 수 있는데, 이미 포항시민은 포항지열발전소를 재앙의 근원이라 여기고 있으니 정부는 ‘오랜 은폐에 대한 책임감’까지 통감하여 포항지열발전소를 폐쇄해야 옳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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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임재현 이동 관심작가 알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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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느닷없이 땅속에서 괴이한 포효 소리가 올라왔다.
“우르르르 쿠구구궁 쾅-.”
“쿠궁, 크슈슈슈슝 쾅-.”
곧 이어, 건물들이 무너질 것처럼 격렬히 흔들렸다.
맨발로 아파트를 뛰쳐나온 중년 아주머니의 얼굴에도, 바지를 제대로 입히지 못한 젖먹이를 들쳐 업은 채 발을 동동 구르는 새댁의 얼굴에도, 불과 몇 분 전까지 누렸을 보일러집의 온기는 어른거리지 않았다. 언뜻 경험했을 ‘우주적인 공포’의 흔적만 역력했다. 겨울이나 다름없는 쌀쌀한 늦가을 포항의 거리는 자연에 의한 핍박을 막 경험하고 몸서리치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 31초」중에서

지진 이재민은 1천536명으로, 15일 오후 10시 당시에 비해 200명 이상 늘어났으며 흥해 실내체육관 등 27곳에 대피했다. 잠정 집계된 민간인 시설 피해는 1천197건. 그중 주택 피해는 1천98건으로 완전히 부서진 경우가 3건, 절반 피해 219건, 지붕 파손 876건이 파악됐다. 상가 84곳, 공장 1곳 등도 피해시설에 포함됐다. 차량 파손은 38대로 나타났다.
공공시설 피해도 드러났다. 학교건물 균열 32건을 비롯해 포항 영일만항 등 3개 항만에서 13건의 콘크리트 균열이 확인됐고 국방시설 38곳도 피해를 입었다.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 교량 4곳의 받침 등 11곳이 파손됐다. 상하수도 등 시설 6곳, 상수관 누수 45건 등도 파악됐다.
포항시가 오전 6시를 기준으로 잠정 집계한 지진 피해액은 69억1천100만원. 이 가운데 사유시설 피해가 1천213건으로 45억1천100만원, 공공시설 피해가 134건 24억원으로 파악됐다.
---「지진 피해라는 눈덩이」중에서

방송을 지켜본 포항시민들은 허를 찔렸다는 느낌에 이어 자괴감에 이르렀다. 그동안 지열발전소라면 포항이 첨단과학도시를 지향하는 도시의 위상에 맞게 국내 최초로 유치했으며 마무리 사업 단계에 이른 친환경에너지 생산시설쯤으로 막연하게 믿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강진이 발생한 그날까지도 포항시는 지열발전소를 포항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중대한 과학기술로 자랑하고 있었다. 포항지열발전 사업이 시작되어 6년이 지나도록 대한민국 정부나 경상북도, 포항시는 말할 것도 없고 서울과 지역의 모든 언론과 학계, 시민단체 등 어느 곳에서도 ‘단 한 번’도 그 안전성을 염려하거나 지적한 적이 없었다.
---「‘블랙 스완’이 된 포항지열발전소」중에서

11월 15일 포항지진이 발생한 뒤 그 유발 원인에 대한 정보들은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의 방송 출연과 긴급 포럼에서의 토론, 언론 기고 등의 형식으로 대중에게 전달됐다. 그 범주는 크게 포항지진에 지열발전소가 원인이 됐느냐, 안 됐느냐였는데 주로 전자의 입장이 더 우세했다. 이는 주로 포항을 중심으로 지진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충격만큼이나 지열발전소에 의한 유발지진이라는 주장이 몰고 온 파장이 컸기 때문이다. 이어 한 종편방송사의 거듭된 고발 보도는 이 가설들이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믿는데 상당한 근거로 작용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분노는 더해 질 수밖에 없었다. 악화된 여론에 자연지진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주장이 설 여지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
---「창과 방패, 진용 정비한 긴급포럼」중에서

정부와 기업, 지방자치단체와 시민 등 재난과 관련된 여러 주체들의 대응과 책임을 짚어보기 위해서는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1979년 3월 28일 발생해 전 세계에 충격을 준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스리마일 섬 원전사고는 위험 커뮤니케이션(소통)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 사건은 위험이 전문가에 의해 절대적으로 통제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자각을 불러일으켜 일반 공중의 참여와 감시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러한 과정에서 위험 소통을 통한 정보 공유와 공론의 장 형성이 중요한 사회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포항지진 이후 낱낱이 드러났듯이 현대과학의 오류는 위험의 판단 오류, 즉 위험성을 미리 몰라서 예방을 못 했다기보다는 전문가의 오만에 따른 소통 부재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험사회론으로 본 포항지진」중에서

풍수해 위주로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는 지진에 의한 주택피해 조사와 복구지원금 지급 등 중앙과 지자체의 행정 처리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포항시의 담당 공무원들은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단기간에 집중되는 것과 달리 지진은 본진에 이어 여진이 계속되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여진 횟수가 늘 때마다 건축물 파손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1회의 피해조사로는 정확한 피해 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40여 년 전 제정돼 주택 전파 1,500만원, 반파 500만원, 소파 100만원으로 비현실적인 지원금 규정을 현실화하는 특별법의 신속한 국회 처리도 시급한 과제다. 포항의 범 사회단체 협의체인 포항지역발전협의회는 12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정부의 재난 구호 체계 정비는 원점에서」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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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에도 하인리히 법칙이 있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은 대한민국 재난사에 이름을 크게 올렸다. 기상청에 따르면 본진은 오후 2시 29분 31초에 규모 5.4로 측정됐다. 이는 충남 홍성 지진이 일어난 1978년 대한민국 지진 관측 이래 최대인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오후 8시 32분, 남남서쪽 8㎞) 규모 5.8 지진에 이어 두 번째가 됐다. 하지만 피해는 역대 최대 규모였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22분 32초 포항 북구 북쪽 7㎞ 지역에서 규모 2.2에 이어 44초에 2.6의 지진이 발생했다. 전진 횟수는 기상청에 의해 2회로 발표됐지만 진앙지 인근에서 월성원전의 내진 보강 설계 조사를 의뢰받은 부산대학교연구팀은 나중에 총 6회라고 주장했다. 김광희 교수는 본진 발생 9시간여 전인 15일 새벽 5시 4분, 지하 4.5㎞ 지점을 비롯해 4회의 전진이 추가로 관측됐으며 규모는 모두 2.0 이하로 추정했다. 여진도 이어졌다. 오후 2시 32분 59초의 규모 3.6 이후 2~3 사이의 지진들이 이어지다 4시 49분에는 4.3의 지진이 또 다시 들이닥치기에 이르렀다. 기상청에 따르면 2018년 1월 10일까지 포항지진의 총 여진 발생 횟수는 77회이며 2.0~3.0 미만 70회, 3.0~4.0 미만 6회, 4.0~5.0 미만 1회를 기록했다. 하인리히 법칙(Heinrich’s law)은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해 중상자가 1명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경상자가 29명,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 있었다는 원리이다. 그래서 하인리히 법칙은 ‘1:29:300법칙’이라고도 부른다. 큰 재해와 작은 재해 그리고 사소한 사고의 발생 비율이 1:29:300이라는 것이다. 이를 포항지진에 대입할 수 있다. 2017년 11월 15일 5.4의 본진이 발생하던 그날 전진 6회를 제외하고도 물 주입과 배출 과정에서 발생한 규모 3.1의 큰 경고와 규모 2.0 이상 10번의 중간 경고, 1.0 이상 1.9 이하의 작은 경고가 52번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지진이 포항을 덮친 이후 그 땅 위에서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어느 곳 하나 금이 가지 않은 것은 없다. 내놓고 얘기는 못한 채 ‘쉬쉬’ 하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무너지고 금이 간 건물은 허물거나 보수하면 피해가 낫는다. 하지만 마음속의 고통들은 서로 털어놓아야만 치유된다. 지진도 마찬가지다. 그 재앙의 원인이 자연이 일으킨 자연재난이든, 지열발전소가 유발한 사회적 재난이든, 그로 인해 받은 피해와 고통은 먼저 피해자의 목소리가 되어 친구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세상 속으로 퍼져 나가야 한다. 피해자가 입을 닫을 때 그의 상처는 덧나게 되고 가해자의 죄는 잊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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