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2월 10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358쪽 \| 570g \| 14821530mm
ISBN13	9791196273507
ISBN10	119627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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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2명)

변화의 핵심은 세 차원에서 일어났다. 첫째로, 전에는 경제생활에 일정한 틀을 제공했고 뼈아픈 위기 경험을 통해 도입된 규제들이 자유시장이란 이름으로 제거되었다......둘째로, 세계적 콘체른의 권력이 시장이란 명분 아래 자기 고객들에 비해서, 노동성과를 통해 자기들의 부를 만들어준 바로 그 사람들, 즉 시민들에 대립해 더욱 강력해졌다. 노동자들을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던 관련 법규들을 갑자기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매도하더니 폐기하고 말았다......사회적 급여 역시 기업이 과도하게 지급하는 비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세워 최소한으로 축소해버렸다.......세 번째 차원은 공익 기관들과 공적 통제를 받던 부문들이 개인 이익사냥꾼들의 새로운 놀이터로 바뀌었다. 이 과정은 주택시장, 우편, 전화, 에너지공급 그리고 철도에서 시작돼.......수도, 근거리 교통, 쓰레기 처리로 나갔고 마침내 학교, 대학, 노약자보호시설 및 병원을 포함하게 되었다. --- p.25~28

실제로 아이폰iPhone에 채택한 기술들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아 개발한 기술들이다. 마이크로프로세서, 메모리칩, 마이크로하드디스크와 하드디스크운영체계, 액정 스크린, 리튬-폴리머 축전지와 리튬-이온 축전지, 디지털 신호처리, 인터넷, http와 HTML, 이동통신과 이동통신망, GPS, 클릭 휠을 통한 스티어링, 멀티터치 스크린, 음성인식 SIRI 등 모든 핵심 기술들은 공적 자금으로 국가의 책임 아래 발전했다.--- p. 160

금융부문에 대한 부드러운 규제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무제한으로 돈을 생산해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놀라울 정도의 수익을 얻는 그들의 능력, 즉 그들의 권력의 토대를 아예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패배하든지 둘 중 하나다.......다른 금융질서 없이 다른 경제 질서 역시 있을 수 없다. --- p. 241

자본주의의 새로운 발명은 자유로우면서 책임을 다하는 소유가 아니다. 그것은 고대 로마의 법이 이미 보장한 것이었다. 자본주의에서 나타난 창의적인 소유권적 발명은 제한적으로만 책임을 지는 소유로서, 우리가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에서 보는 바와 같은 그런 기이한 소유권적 구성이다. 이 구성은 한 기업의 소유자에게 그 기업에서 형성한 모든 수익을 완벽하게 자기마음대로 사용하도록 보장하지만 그 기업이 안게 된 위험에 대해서는 처음에 투자한 자본금만큼만 책임을 지운다

--- p.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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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겐크네히트는 소수 거대 독점기업이 시장 권력을 장악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성공을 안겨 준 기술들은 공공 연구 기관이나 대학 연구소들에서 발전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예컨대 애플이 채택한 열두 개 핵심 기술이 모두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아 개발한 기술들이다. 결국 납세자들이 재정을 댄 기술을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내는 기업들이 그 시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저자는 국가 경제 개입의 방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각인시킨다. 개인의 혁신이 낳은 결과로 알려진 디지털 경제 부문에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국가의 역할은 오히려 증대하고 있다. 인공지능이나 3D 프린트가 제공하는 환상에 젖어 시장 지배 권력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기는 대신 국가 권력을 모두에게 유익한 진정한 혁신을 이루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저자는 새삼 일깨운다. 바겐크네히트는 금융 부문의 개혁을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창한다. 1321년 카탈루냐에서는 파산한 은행가를 참수형에 처하게 한 법이 제정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들추어내, 오늘의 금융 자본은 어떤 실패에도 책임지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가 그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과 대조시킴으로써 오늘의 관행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가를 확인시킨다. 돈은 공공재라는 인식에서 출발해 금융자본의 무책임한 이윤 증대에 종지부를 찍고, 지역 민주주의에 토대를 둔 새로운 금융 경제의 건설을 제안하면서 그녀는 경제 사정이 전혀 다른 여러 나라에 획일적으로 유로화를 강제하는 오늘의 유로 체제를 비판한다. 한 국가 안에서도 민주주의가 더 잘 작동하려면 작은 지역공동체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그것이 국내 정치에 반영되어야 하듯이 유럽연합 내 혹은 세계 여러 지역 경제 단위들의 서로 다른 상황이 반드시 고려될 때에만 국제적 연대와 협력은 본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바겐크네히트는 오늘의 자본주의를 변혁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소유권’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보자고 제안한다.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해 존 로크 그리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오늘의 소유권 사상이 어떻게 정착하게 되었는지 그 역사를 차근히 되돌아봄으로써 그녀는 너무나 확고해서 도무지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 오늘날의 소유권 관념이 실은 역사의 산물이므로 변혁 가능한 대상일 따름이라는 이해로 안내해 간다. 저자는 우리가 소유권의 재구성에 성공한다면 자본주의가 이룩한 풍요를 모든 인류가 함께 누리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나아가 저자는 자본주의적 탐욕을 제압할 실제적인 새로운 소유 형태들을 제안한다. 아무런 성과도 내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소유주들이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가는 오늘의 주식회사 대신, 개인이 전적인 책임을 지는 개인회사, 회사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팔수 없고 다른 사람이 탈취할 수도 없는 직원들의 회사, 지자체와 같은 공공 기관이 운영하는 지역공동체회사,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복지에 이바지하는 공동번영회사 등이 그 대안들이다. 바겐크네히트는 자본주의 세계 경제가 이룩한 풍요를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리게 하는 것은 결국 정치의 몫이라는 사실을 직시하면서, 민주주의의 실현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임을 되새긴다. 그리스의 데모스라는 작은 지역공동체가 민주주의의 기반이었듯이 오늘의 세계 경제 역시 서로 다른 여러 단위의 각 지역공동체가 주민의 생산 활동을 격려하고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민주적인 경제 주체가 될 때에만,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인류 공동의 번영은 이룰 수 없는 꿈이 아니라는 사실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 민주주의의 실현은 이렇게 해서 저자와 독자 공동의 과제가 된다. [추천사] “정말 잘 쓴 책이다. 저자는 분명하게 사고하는 기술을 완벽하게 터득하고 있다.” - 남독일 신문 “이 책은 풍부한 아이디어와 탄탄한 지식을 갖추었으며 또한 지극히 현실적이다. 저자에게 의심을 품은 자유주의자들마저 진실을 깨닫게 하는데 성공했다.” -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 “자본주의가 혁신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요소라는 주장이 틀렸음을 그녀는 증명했다.” - 융에 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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