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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험

사업보험

: 모르고 사업하면 위험한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 실무 전략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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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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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년 02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274쪽 | 404g | 152*215*18mm
ISBN13 9791186358368
ISBN10 11863583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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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3명)

만든이 코멘트 만든이 코멘트 보이기/감추기

안녕하세요. 이책의 저자 입니다.
2018-02-14
안녕하세요. 책의 Main 저자 엄정한 변리사입니다. ^^ 많은 기업인들과 함께 비즈니스를 만들면서 쌓은 노하우를 정리해서 출간했습니다. 사업을 하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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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에 특허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특허가 없다고 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적지 않은 변리사들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특허는 필수’라고 말하지만 정확한 이야기는 아닌 것이다.
가령 〈배달의 민족〉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은 ‘서비스 공급자’와 ‘서비스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 플랫폼인데,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에 과연 특허가 필요할까?
서비스 플랫폼은 기술이 중심이라기보다는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를 ‘얼마나 빨리 효과적으로 연결해주는지’에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다. 그러므로 특허가 특별히 중요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배달의 민족〉은 ‘배달의 만족’이나 ‘배달의 형제’과 같은 유사 앱의 등장을 막아주는 상표권이 더 중요하다. _ p.14

사업을 하다 보면 또 다시 시간이 없고 어렵다는 이유로 상표권을 획득하는 것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1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이룬 사업가들조차 상표를 등한시하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다. 그러나 등록되지 않은 상표는 ‘아무나 쓸 수 있는’ 브랜드로 전락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얼마만큼 그 브랜드를 만드느라 고생을 했던지 간에.
상표에 관한 상담을 했을 때 출원인들이 가장 많이 놀라는 부분 중 하나가 상표 출원에서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8개월 내지 10개월이라는 점이다. 도메인 등록처럼 상표도 간단히 등록되는 것이라 생각하여 ‘오래 걸려도 1개월이면 충분하겠지?’라고 짐작한 탓이다. 물론 일정한 조건 하에서 2~3개월 만에 빨리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우선심사’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남들보다 빨리 등록을 받으려면 급행료를 내야 한다. _ p.68

지식재산권을 출원하여 등록을 받기까지의 여정은 꽤나 길고 험난하다. 게다가 이러한 과정 중에는 필연적으로 비용의 지출이 발생한다. 매출이 발생하기 전 상태인 사업 초기 기업이나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예비 창업자라면 지식재산권 출원과 관리, 등록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 우리나라 특허청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출원비용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허청에서는 국민들의 지식재산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30개가 넘는 지역에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특허/상표/디자인권’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사업가라면 언제든지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특허청 외에 중소벤처기업부, 미래부 등 여러 정부기관의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출원 비용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_ p.106

‘사업 아이템’을 알리지 않으면 투자를 받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사업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제품이나 솔루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투자를 받아야 구현이 가능한 ‘사업적 아이디어’인 경우도 많다. 그래서 창업자들은 공모전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내보기도 하고 아직 덜 완성된 프로토타입을 들고 투자자를 찾아가거나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경진대회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보는 것이다. 혹은 제품이 나오기도 전에 외부에 공개하거나 슬라이드 셰어를 통해서 발표 자료를 업로드하기도 한다. 이뿐인가. 유튜브를 통해 아이디어와 브랜드를 공개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이 있기라도 하면 왠지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 것 같아 괜히 우쭐해지기도 하는 것이다. 이런 모든 활동들을 ‘공개’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다. 특허는 ‘새로운 기술적 구성’에 대해서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공개 활동들은 특허 등록을 위한 ‘신규성’이라는 요건을 상실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명심해야 할 것은 특허에서 가장 중요한 등록요건인 신규성은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적 구성’이라는 것이고 ‘누가 공개했는지’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_ p.142

당신이 생각해낸 사업 아이템과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술의 등록 특허를 발견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면 당신은 특허를 회피할 다른 기술을 연구하거나 사업 아이템을 변경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만약 그 등록 특허의 특허권자가 현재 해당 특허를 사업화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사업화하는 데 관심이 없어 보인다면, 다시 말해 자신에게는 필요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필요한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거래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p.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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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투자를 진행하면서 반드시 물어보게 되는 질문이 ‘해당 사업아이템을 지킬 수 있는 전략이 있는가?’입니다. 물론 특허만 있다고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허와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IP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책은 지식재산을 보험에 빗대어 설명할 정도로 쉽게 풀어내었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_ DSC investment 이경호 수석팀장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기업은 IP를 남깁니다. 스타트업부터 강소기업까지 본인의 아이디어, 기술, 사업모델에 여러 가지 보호장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자들은 여러 기업과의 경험을 토대로 기업의 IP를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철저한 실무 위주의 내용으로 구성된 이 책은 기업의 IP를 보호하기 위한 직관적이고 실용적인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_ Altos Business Group 박한진 대표

창업가들은 특허, 상표가 막연히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고 접근조차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이 약한 기업은 결국 브랜드가 무너지거나 특허 분쟁을 겪게 됩니다. 이 책의 내용들은 저자가 스타트업 투자를 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기초로 풀어냈기 때문에 내용이 피부에 와닿고 특히 액셀러레이팅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됩니다.?
_ 롯데액셀러레이터 김영덕 상무

수많은 기업가들을 육성하는 기관으로서 초기 기업가들에게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항상 시간이 부족한 기업가들을 위한 입체적이고 쉬운 이 책이 이 땅의 많은 기업가들에게 지식재산 마인드를 심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_ 스마트벤처 캠퍼스 김현덕 교장

엔젤 투자와 액셀러레이팅을 하다 보면 항상 놓치는 것이 바로 지식재산권입니다. 멘토들도 대부분 모르고 지나가는 영역이 바로 특허, 상표, 저작권의 영역인데, 이 책은 멘토와 엔젤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들을 사례로 풀어내어 쉽고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_ 컴퍼니비(주) 배성환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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