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1년 11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558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18083124
ISBN10	891808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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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저 : 정하중 이동 관심작가 알림신청

2010년부터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행정쟁송법이 필수과목으로 되고 시험장에서 법전이 지급되는 등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이제 고득점 합격을 위해서는 행정쟁송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물론, 행정쟁송과 관련된 행정법 일반이론도 학습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저자들은 가장 논리정연하고 깊이 있는 행정법 교과서인 ‘행정법개론(제5판, 정하중 저)’의 논리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인노무사 수험생의 절대다수가 선택하는 수험서인 ‘행정쟁송법 강의(제3판, 정선균 편저)’의 내용 및 구성체계를 반영하여, 이 책을 저술하였다. 행정법은 행정의 조직과 작용과 구제에 관한 국내공법이다. 한편 행정쟁송법은 행정구제법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만 보면 행정쟁송법이 행정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행정조직법 및 행정작용법은 결국 행정구제법, 특히 행정쟁송법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행정조직법의 내용 중 행정청의 권한에 관한 논의는 행정심판 및 항고소송의 피고적격과 직결되는 논의이며, 행정작용법의 내용 중 행정행위에 관한 논의는 행정심판 및 항고소송의 대상적격과 직결되는 논의이다. 이렇듯 행정쟁송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행정조직법과 행정작용법에 관한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법의 어느 부분이 행정쟁송과 관련되는지 잘 모르는 일반 수험생이 정통 행정법 교과서를 본다면 시간 및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인식하고 공저자는 행정법 일반이론도 같이 서술하되, 철저하게 행정쟁송법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만 소개하고 하자의 승계와 같이 공인노무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배제하였다. 이와 같은 집필 방향을 바탕으로 하여, 공저자는 이 책을 제1편 행정법통론, 제2편 행정조직법, 제3편 행정작용법(일반행정작용법, 특별행정작용법), 제4편 행정구제법(손해전보, 행정쟁송)의 순으로 구성하였다. 행정법 일반이론(행정법통론,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 중 손해전보 부분)은 전체분량의 약 40% 정도로서, 행정쟁송과 관련이 있는 논의만 골라내어 간결하고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그에 반해 행정쟁송 부분은 그 내용을 매우 깊이 있고 풍부하게 하여 누구든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서술하였다. 우선 행정쟁송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각각의 제도를 수직적, 수평적으로 서술하였다. 즉 취소소송을 예로 든다면 소송의 진행순서에 따라 소송요건, 본안, 가구제 등 관련 절차, 판결의 순으로 설명하면서도 소송요건 중 원고적격을 설명할 때에 취소소송의 원고적격뿐만 아니라 다른 소송의 원고적격도 설명하는 식의 서술 형태를 취하였다.

이런 서술 형태는 행정쟁송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논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를 균형있게 소개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풍부하고 정확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행정쟁송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독일의 행정소송의 정확한 이해에 근거한 풍부하고 정확한 검토의견의 제시는 다른 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책의 최고 장점이라고 자부하고 싶다. 한편 출제가 유력한 판례들을 유형화하여 이론과 연계하여 제시하였으며, 2011년 9월까지의 법령 및 판례를 반영하였다. 부록으로 공인노무사 기출문제와 행정쟁송과 관련된 알아두어야 할 개념들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이 책이 출간됨에 따라 정선균 선생의 수험서인 ‘행정쟁송법 강의’는 더 이상 출간하지 않을 것임을 알리고 싶다. 어차피 이 책이 교과서와 수험서의 역할을 같이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험서는 필요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서이다. 다만 ‘행정쟁송법 연습(제3판, 정선균 편저, 근간)’을 통하여 공인노무사 시험 기출문제 및 관련시험(사법시험 및 5급공채시험)의 행정쟁송 관련 기출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설을 제시할 것이며, 그 밖에 사례 및 약술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훈련이 되도록 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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