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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민주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 새로운 진보 정치학의 모색

손호철의 사색-01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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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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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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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년 02월 09일
쪽수, 무게, 크기 526쪽 | 668g | 128*188*35mm
ISBN13 9791155310922
ISBN10 11553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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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대한 가장 체계적인 마르크스주의적 정의는 “정치란 계급적 현상이고, 넓은 의미로는 계급투쟁의 총체적 운동을 의미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양대 기본 계급을 중심축으로 하는 여러 계급, 여러 계층, 그런 계급과 계층들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대표하는 여러 집단, 여러 정당 등이 국가 권력을 통한, 또는 국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지배와 피지배, 대립과 동맹, 지도와 피지도의 전체적 운동,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여러 현상”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마르크스주의적인 정치의 정의는 무엇보다도 …… 거시 역사적 변화를 설명하는 데 강점이 있다. 노예제 사회부터 봉건제 사회를 거쳐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로 이어져온 거시 역사적 변화는 계급론적 시각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서도 여러 혁명 등 거시적 변화의 경우 사회 구조적 갈등에 초점을 맞추는 계급론적 정치관이 다른 이론에 견줘 설명력이 높다. --- p.51

현대 마르크스주의의 총체적 위기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이론으로서 마르크스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론으로서 마르크스주의의 약한 고리 중 하나인 국가론(특히 국가형태론과 통치형태론)의 공백을 메꿔야 하고, 이런 과제를 위해 추상성의 위계적 ‘사다리’에서 고추상성에서 “여러 규정의 총괄”로서 구체로 나아가는 상승을 매개하는 연계 고리 내지 계제로서의 중범위 수준(국가형태와 통치형태 수준)에서 국가론의 이론화와 실증적 연구가 시급히 촉구되고 있다 하겠다. --- p.144

마르크스주의에 국가론이 부재한다는 일반적인 비판과 달리 마르크스주의의 진정한 특징이자 진정한 강점은 국가론이 없다는 점이라는 주장, 즉 정치경제학 비판이 바로 국가론(국가론 비판)이며 별도의 국가론을 만드는 일은 정치와 경제가 분리돼 있다고 생각하는 부르주아 사회과학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라는 주장은 분명히 맞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원론적 비판을 넘어서 구체적인 자본주의 국가를 분석하고 비판하려면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가피하게 그 나름대로 마르크스주의적인 국가론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딜레마에 빠지고 만다.
이런 마르크스주의적인 국가론을 만들어가는 작업에 관련해, 또한 마르크스주의의 탈관념화와 재유물론화 움직임에 관련해, 제솝의 전략-관계적 국가론은 가장 첨단의 이론적 작업으로서 많은 이론적 공헌을 하고 있으며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 이런 이론적 잠재력과 한계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전략-관계적 국가론은 ‘마르크스 국가론의 최후의 보루’가 될 수도 있고 ‘탈마르크스로 가는 출구’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 p.245

물론 정치와 민주주의의 문제에서 결정적인 것은 국가 권력의 문제지만, 민주주의의 문제에서 그람시의 ‘확장된 국가(extended state)’, 즉‘정치사회(협의의 국가)+시민사회’로서의 국가라는 광의의 국가에 대한 인식이 더 강조돼야 하지 않나 싶다. 또는 시민사회라는 문제의식을 넘어서고, 나아가 헤게모니의 문제의식에 물질성을 부여한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론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단순한 좁은 의미의 국가(권력과 장치)에 대한 민주화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관계, 커뮤니케이션(언론 등), 교육 등과 이것들을 재생산해내는 광의의 국가 내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의 민주화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 p.343

경제위기와 함께 미국의 자본들이 보수화하면서 보수화된 자본들을 잡기 위한 미국 정당 체제의 보수화가 일어났고, 그 결과 보수적 정책 때문에 소외된 유권자들의 정부 불신이 누적돼 유권자들까지 이른바 ‘보수화’(작은 정부 선호화)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이런 보수화의 동학은 미국 정당 정치의 미래에 관련해서도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따른 잘못된 정책 우선순위, 특히 그 결과인 다수 유권자들의 일상에 관련된 국가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축소는 국가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을 강화해 다시 신자유주의에 대한 지지로 나타나는 악순환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점에서 미국 정당 정치의 미래는 과연 민주당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고, 이것은 다시 민주당이 DLC류의 신민주당 노선과 진보적 노선 중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하느냐 하는 당내 정치에 달려 있다. 그러나 전지구적 신자유주의에 따라 날로 강화되고 있는 초국적 자본의 힘, 특히 자본 집약적인 미국 선거의 현실을 고려할 때 진보적 노선이 승리하기는 쉽지 않다.
--- p.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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