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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8년 02월 09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54쪽 | 344g | 152*223*20mm |
| ISBN13 | 9791155310946 |
| ISBN10 | 1155310942 |
손호철 저
|
이매진
|
2018년 0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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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쓴 글을 모아놓고 보니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은 ‘먹물의 자괴감’입니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해가 져야 날기 시작한다’는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이 한 유명한 말입니다. 해가 져서야 날기 시작하는 지혜의 신 미네르바의 부엉이처럼, 사건을 예측하고 갈 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다 끝나고 나야 비로소 폼을 잡으며 사후적 설명이나 할 줄 아는 지식인은 무능합니다. 대중의 힘과 정치의 역동성을 읽지 못하는 먹물의 한계입니다. --- p. 14
요즈음 박 대통령을 보고 있노라면 초등학교 친구가 떠오르며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다. 초등학교 시절의 사지선다형 문제는 이론적으로 보자면 답을 찍기만 해도 확률적으로 4분의 1은 맞아야 한다. 그러나 그 친구는 답을 몰라 찍으면 틀린 답만 골라 찍는, 특이한 ‘재주 아닌 재주’가 있어 꼴찌를 도맡아 했다. 박 대통령도 꼭 그 꼴이다. 박 대통령의 인사를 보고 있노라면 ‘세상에 찍어도 찍어도 그렇게 틀린 답만 골라 찍는 것도 재주’라는 생각이 든다. 아니 골라도 골라도 그렇게 문제 있는 사람들만 골라 선택하기도 정말 어려운 일이다. --- p. 108
진보 정당의 성장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더민주 같은 자유주의 정당들이 좌클릭해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양극화가 냉전적 보수 세력의 지지 기반(‘강북 우파’)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정책에 대한 발본적인 반성과 청산이 필요하다. 특히 지금까지 유지된 ‘노동 없는 복지’ 노선에서 ‘노동 있는 복지’로 바꿔야 한다. 진보 정당은 민주노동당으로 상징되는 진보 정당 운동 3기를 끝내고 새로운 순환을 시작해야 한다. 과거의 ‘친북 노선’을 넘어서고 비정규직, 청년 세대, 이주 노동자를 포괄하는 노동운동의 재구성, 여성운동, 환경운동 등을 포괄하는 무지개 연합을 추구해야 한다. 진보 정치를 통해 신자유주의와 보수 독점 정치의 결과인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야만 시장의 낙오자들을 중심으로 한 한국형 파시즘의 기반을 해체할 수 있다. 정상적인 좌우 두 날개로 나는 정치,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다. --- p. 158
문재인 진영과 야권이 신자유주의 노선을 답습하는 한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김대중·노무현의 ‘헬조선 1기’, 이명박·박근혜의 ‘헬조선 2기’에 이어 ‘헬조선 3기’가 시작될 뿐이다. 그러면 수그러든 박정희 향수는 다시 살아나고 제2, 제3의 박근혜 또는 ‘한국판 트럼프’가 나타날 것이다. 사실 박정희 향수가 살아나고 박근혜 정부가 탄생할 수 있던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민생 파탄 때문이다. 1997년 대선에서 가난한 사람일수록 김대중을 찍었지만 10년 뒤 대선에서는 가난한 사람일수록 이명박을 찍었다. 시민들이 이룩한 민주 혁명을 탐욕스럽고 무능한 야권이 말아먹은 4·19 학생 혁명, 1980년 봄, 1987년 6월 항쟁의 비극을 이번에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 --- p. 197
촛불도 한국예외주의에 따른 대의제의 실패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직접민주주의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질 나쁜 대의제를 질 좋은 대의제로 바꿔야 한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인구 편차 2 대 1을 넘는 선거구 획정이 위헌이라고 했다. 과거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은 11퍼센트였는데 의석은 3퍼센트에 불과했다. 현재 정의당도 6퍼센트 지지율을 얻었는데 의석은 2퍼센트다.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은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갖고 있다. 진보 정당에 던진 표는 보수 정당에 던진 표에 견줘 4분의 1밖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위헌적 선거 제도를 고쳐야 한다.
요즈음 박 대통령을 보고 있노라면 초등학교 친구가 떠오르며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다. 초등학교 시절의 사지선다형 문제는 이론적으로 보자면 답을 찍기만 해도 확률적으로 4분의 1은 맞아야 한다. 그러나 그 친구는 답을 몰라 찍으면 틀린 답만 골라 찍는, 특이한 ‘재주 아닌 재주’가 있어 꼴찌를 도맡아 했다. 박 대통령도 꼭 그 꼴이다. 박 대통령의 인사를 보고 있노라면 ‘세상에 찍어도 찍어도 그렇게 틀린 답만 골라 찍는 것도 재주’라는 생각이 든다. 아니 골라도 골라도 그렇게 문제 있는 사람들만 골라 선택하기도 정말 어려운 일이다. --- p. 108
진보 정당의 성장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더민주 같은 자유주의 정당들이 좌클릭해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양극화가 냉전적 보수 세력의 지지 기반(‘강북 우파’)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정책에 대한 발본적인 반성과 청산이 필요하다. 특히 지금까지 유지된 ‘노동 없는 복지’ 노선에서 ‘노동 있는 복지’로 바꿔야 한다. 진보 정당은 민주노동당으로 상징되는 진보 정당 운동 3기를 끝내고 새로운 순환을 시작해야 한다. 과거의 ‘친북 노선’을 넘어서고 비정규직, 청년 세대, 이주 노동자를 포괄하는 노동운동의 재구성, 여성운동, 환경운동 등을 포괄하는 무지개 연합을 추구해야 한다. 진보 정치를 통해 신자유주의와 보수 독점 정치의 결과인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야만 시장의 낙오자들을 중심으로 한 한국형 파시즘의 기반을 해체할 수 있다. 정상적인 좌우 두 날개로 나는 정치,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다. --- p. 158
문재인 진영과 야권이 신자유주의 노선을 답습하는 한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김대중·노무현의 ‘헬조선 1기’, 이명박·박근혜의 ‘헬조선 2기’에 이어 ‘헬조선 3기’가 시작될 뿐이다. 그러면 수그러든 박정희 향수는 다시 살아나고 제2, 제3의 박근혜 또는 ‘한국판 트럼프’가 나타날 것이다. 사실 박정희 향수가 살아나고 박근혜 정부가 탄생할 수 있던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민생 파탄 때문이다. 1997년 대선에서 가난한 사람일수록 김대중을 찍었지만 10년 뒤 대선에서는 가난한 사람일수록 이명박을 찍었다. 시민들이 이룩한 민주 혁명을 탐욕스럽고 무능한 야권이 말아먹은 4·19 학생 혁명, 1980년 봄, 1987년 6월 항쟁의 비극을 이번에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 --- p. 197
촛불도 한국예외주의에 따른 대의제의 실패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직접민주주의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질 나쁜 대의제를 질 좋은 대의제로 바꿔야 한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인구 편차 2 대 1을 넘는 선거구 획정이 위헌이라고 했다. 과거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은 11퍼센트였는데 의석은 3퍼센트에 불과했다. 현재 정의당도 6퍼센트 지지율을 얻었는데 의석은 2퍼센트다.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은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갖고 있다. 진보 정당에 던진 표는 보수 정당에 던진 표에 견줘 4분의 1밖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위헌적 선거 제도를 고쳐야 한다.
--- p.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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