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미국 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해 독점적 지위의 남용을 이유로 회사를 분리하라는 판결을 내린 후 이 문제의 해결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1999년 5월, 미국 법무부와 19개 주정부가 컴퓨터 운영체제 업계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업체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제소하면서 시작된 이 논쟁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승소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회사 분활을 통해 독점적 영향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독점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통합 경영에 따른 효율성보다 더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여러 국가가 주요 생산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경제회복 계획을 수립했지만 미국은 국가가 직접 나서기 보다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고 또 모든 규제나 정책의 목표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환경 조성에 맞추어 왔기 때문에 미국을 흔히 '시장경제의 메카'라고 한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한 판결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당장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비난을 받겠지만 특정 기업의 독점권 행사를 막음으로써 경쟁적 환경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경제학에서는 어떤 행위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데 '사회적 비용'이라는 기준을 사용한다. 즉, 직접 그 행위를 하는 경제주체의 이익 뿐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함께 계산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실 식빵을 떨어뜨릴 때 잼 발라진 쪽이 바닥으로 향할 확률이 반대쪽이 바닥으로 향할 확률보다 더 높을 이유는 없다. 실제로 측정을 해 보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머피의 법칙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믿는 이유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때문이다.
--- p. 36 <왜 내가 사면 하한가일까 - 머피의 법칙> 中

아마 대부분의 환자들은 꼭 필요하지 않은 기계검사나 치료를 한번쯤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경제학적 용어로 '의사에 의해 창출된 수요'라고 한다. 문제는 공급자인 의사에 의해 창출된 의료서비스를 환자들이 평가할 능력이 없으며 그 재정적 부담이 고스란히 의료보험 재정에 전가되어 결국 보험금 납입자들에게 돌아온다는 점이다.
--- p. 115 <의료보험 재정, 왜 만성적 적자인가> 中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담배를 부탁하면 담배 값을 미리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손님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음식 값을 계산할 때 한꺼번에 내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의외로 적다.왜 음식점이나 술집에서는 번거롭게 담배 값을 미리 받는 것일까?
--- p. 220 <음식점에서 담배값을 미리 받는 이유> 中

뉴스를 듣거나 신문을 읽다보면 정기적으로 다양한 경제지표들이 발표된다. 그런데 이런 경제지표들을 대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계산기준에 따라 그 실적이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1999년에는 발표되는 통계들마다 실적이 좋아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한다. 물론 1999년에 우리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준시점의 차이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