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메뉴
주요메뉴


닫기
사이즈 비교
소득공제
행복국가를 정치하라

행복국가를 정치하라

: 성장과 분배를 넘어선 정의로운 행복선진국의 청사진

리뷰 총점10.0 리뷰 1건
정가
18,500
판매가
16,650 (10% 할인)
구매 시 참고사항
eBook이 출간되면 알려드립니다. eBook 출간 알림 신청

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1년 11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404쪽 | 467g | 148*210*30mm
ISBN13 9788993966114
ISBN10 8993966117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데릭 보크
하버드 대학 총장을 20여 년1971-1991 역임한 법학자로, 미국 지식인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성인 중 한 명이다. 스탠포드 대학과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뒤 1958년부터 하버드 대학에서 노동법 등을 가르쳤다. 하버드 로스쿨 학장을 거쳐 1971년 비` 하버드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총장에 오른 뒤 탁월한 행정력으로 하버드 대학을 세계 최고의 명문대로 발돋움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2006년에는 1년여간 임시직 총장을 맡았다. 총장 재임 시절 그는 미국 명문대학이 소수 기득권층의 전유물이 되는 것을 반대하고 소수 인종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2006년 총장 재임 시에는 입학정원의 3분의 1을 선발하던 조기입학제를 “저소득층 및 소수민족 출신 학생들의 명문대 입학 경쟁에 불이익을 준다”는 이유로 전격 폐지했다. 이 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명문대 동문이나 유력인사 자녀들의 ‘뒷문 입학’으로 이용돼온 관행을 일거에 없애는 조치로 미국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저서로는《국가제도》와 《정부의 실패》등이 있다.
역자 : 추홍희
변호사·LLB LLM MBA.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오스트레일리아 UNSW 대학 로스쿨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수료 후 변호사가 됐다. UNSW 법학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증권시장법 지식재산법 회사법 세법 분야를 전공했다.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세계 최초로 ‘국민총생산GNP’이 아니라 ‘국민총행복GNH’(Gross National Happiness)을 국가 발전의 주요 지표로 삼겠다고 선언한 부탄은 1인당 국민소득이 인도를 큰 차이로 추월했고, 평균 기대수명은 1982년 43세에서 현재 66세로 높아졌다. 문해율은 1982년 10%에서 현재 66%로 급상승했다. 정치체제의 질도 꾸준히 상승해 현재는 인도나 중국보다 훨씬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에서 지난 50년간 1인당 국민소득은 크게 증가했지만 평균 행복 수준은 아주 미미한 수준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체로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부국의 평균 행복 수준이 빈국보다 여전히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주 행복하다” “꽤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은 반세기 전과 거의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미국에서 지난 35년간 소득 불평등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 사람들의 불만족을 더 증가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소득 불평등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지는 평균 이하 소득계층은 그들 몫에 대한 만족도가 소득이 보다 고르게 분배됐던 과거 몇십 년 전에 비해 떨어지지 않았다. 소득 불평등이 증가함에 부유층 미국인들이 불만을 나타냈다.

국민총소득 대비 정부의 사회보장 지출액 비율과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계층의 행복·건강·장수와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스웨덴이나 덴마크처럼 사회보장이 아주 잘 된 나라들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들인 것은 맞지만, 아이슬란드나 스위스처럼 국민소득 대비 복지비 지출액이 이들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도 충분히 그만큼 행복하다는 얘기다.

만약 경제성장으로 번영을 구가한 시기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은 크게 높아지지 않았다면, 공무원들이 국가 발전의 측정 수단으로서 경제성장의 중요성에 그토록 매달리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일까 만일 사람들이 지속적인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판단력이 없다면, 보수주의자들이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명분하에 자유시장과 소비자 선택의 미덕을 계속 찬양해도 되는 것일까 만약 가난한 미국인들은 최근의 소득 불평등의 확대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면, 진보주의자들이 미국의 소득분배 문제에 대해 그토록 우려하면서 누진세 실시 및 환자, 빈자, 실업자 등을 구제하기 위한 값비싼 지원책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도 되는 것일까

금전적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만족 수준은 주로 자기 소득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소득수준의 변화에 따른 행복 효과는 친구, 동료, 이웃, 특히 사회생활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의 소득이 어떤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그 결과 소득이 높아지면 삶의 만족도도 크게 올라가지만, 주위 사람들이 모두 비슷하게 소득이 올라가면 이런 효과는 크게 약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나라 전체가 번영해지더라도 그에 상응해 행복의 평균 수준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정부의 여러 역할이 행복과 관련돼 있다. 미국 같은 부유한 선진국에서는 개인적 자유가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후진국에서는 경제적 자유가 관건이다. 행복과의 상관관계가 높은 다른 조건들로는 법치주의, 효율적인 정부기관, 낮은 수준의 부패와 폭력, 공무원(특히 경찰)에 대한 높은 신뢰도, 시민과 공공기관과 공무원 간의 소통 등을 꼽을 수 있다.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연구에 따르면, 인종이나 종교, 성별, 성적 기호 등 소수자 집단에 대한 관용 역시 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소수자들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행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사 미덕으로 칭찬받을 만한 목표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한다면 저의를 의심받게 된다. 임마누엘 칸트의 말처럼 “목적인 동시에 의무인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의 완결성과 타인의 행복 바로 그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치인(그리고 철학자)은 자기가 원하는 목표는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고, 나아가 자신을 따르라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들이 해서는 안 될 것은 국가 권력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은 제외하고) 그러한 가치들을 받아들이라고 유권자들에게 강요하는 일이다.

1965년에서 2003년 사이 여가시간은, 남성의 경우 주당 5.6시간에서 8시간이 더 늘어났고 여성의 경우 3.7시간에서 6.8시간이 더 늘어났다. 늘어난 여가시간은 주당 7.4시간으로 껑충 뛰어오른 텔레비전 시청에 주로 쓰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독서 시간은 주당 3.1시간으로, 친구들과 교제하며 보내는 시간은 3.9시간으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업무 관련 활동 시간이 줄어든 순효과가 독서나 사교 활동 등 상당한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셈이다. 그보다는 만족감이 한결 떨어지는 것이 분명한 수동적 활동(텔레비전 시청)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 카네만 교수의 연구결과이다.
--- 본문 중에서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회원리뷰 (1건) 회원리뷰 이동

한줄평 (0건) 한줄평 이동

  등록된 한줄평이 없습니다!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송 구분 예스24 배송
  •  배송비 : 무료배송
포장 안내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촬영범위 : 박스 포장 작업

  • 포장안내1
  • 포장안내2
  • 포장안내3
  • 포장안내4
반품/교환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품/교환 방법
  •  고객만족센터(1544-3800), 중고샵(1566-4295)
  •  판매자 배송 상품은 판매자와 반품/교환이 협의된 상품에 한해 가능합니다.
반품/교환 가능기간
  •  출고 완료 후 10일 이내의 주문 상품
  •  디지털 콘텐츠인 eBook의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의 상품
  •  중고상품의 경우 출고 완료일로부터 6일 이내의 상품 (구매확정 전 상태)
반품/교환 비용
  •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 반송비용은 고객 부담임
  •  직수입양서/직수입일서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20%를 부과할수 있음

    단, 아래의 주문/취소 조건인 경우, 취소 수수료 면제

    •  오늘 00시 ~ 06시 30분 주문을 오늘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  오늘 06시 30분 이후 주문을 익일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  직수입 음반/영상물/기프트 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 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30%를 부과할 수 있음

    단, 당일 00시~13시 사이의 주문은 취소 수수료 면제

  •  박스 포장은 택배 배송이 가능한 규격과 무게를 준수하며,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의 반송비용은 박스 당 부과됩니다.
반품/교환 불가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전자책 단말기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 CD/LP, DVD/Blu-ray,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  eBook 대여 상품은 대여 기간이 종료 되거나, 2회 이상 대여 했을 경우 취소 불가
  •  중고상품이 구매확정(자동 구매확정은 출고완료일로부터 7일)된 경우
  •  LP상품의 재생 불량 원인이 기기의 사양 및 문제인 경우 (All-in-One 일체형 일부 보급형 오디오 모델 사용 등)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  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 품절 상태입니다.
뒤로 앞으로 맨위로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