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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을 바라보며 박정희를 회상한다

북핵을 바라보며 박정희를 회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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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3월 23일
쪽수, 무게, 크기 332쪽 | 550g | 148*210*30mm
ISBN13 9788965236566
ISBN10 8965236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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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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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는 현실을 직시했다. 가난하고 낙후한 한국이 혼자 힘으로 안보를 지켜낼 수 없음을 알고 한미동맹을 적극 활용했고, 그러면서도 중화학공업이 자주국방을 위한 전제이자 밑거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중화학공업 육성에 정열을 바쳤다. 또한, 외화 가득과 미국으로부터의 무기 및 기술 획득을 위해 베트남전 파병을 결심했으며, 1970년대에 들어가서는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한 포석들을 놓기 시작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현실주의적 안보관을 가졌던 박정희가 닉슨독트린으로 동맹의 안보보장이 힘들어졌다고 판단하고 한국군 현대화를 위한 최대한의 협조를 미국에 요구한 것이나,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독자 핵무장을 준비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드디어 핵개발에 뛰어들다」중에서

김일성이 보기에 미국의 핵무기는 소련의 대규모 참전을 억제하고 중국에 정전을 강요한 일등공신이었고, 적화통일을 무산시킨 ‘원흉’이었다. 김일성은 핵무기가 굉장한 파괴력을 가진 군사적 무기일 뿐 아니라 엄청난 억제효과와 강압효과를 발휘하는 정치·외교적 수단이라는 사실을 절감했다. 언젠가 적화통일 대업을 감행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개입을 차단해야 하므로 핵무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수령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핵보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한을 품은 김일성은 전쟁이 끝나던 해인 1953년에 소련과 원자력 협력협정을 체결했고, 1954년에는 소련에 핵무기를 넘겨줄 것을 요청했다. 소련이 이를 거부하자 김일성은 독자 핵보유를 향한 행보를 시작했고 소련은 여전히 이를 위한 기술적 동반자였다.
---「김일성의 한(恨)으로 시작된 북한의 핵개발 사업」중에서

핵대화가 고저(高低)를 오가는 동안 한국과 국제사회는 일희일비(一喜一悲)를 거듭했지만, 전체적으로 6자회담은 실패한 다자대화였다. 6자회담은 2005년 2월 북한의 핵보유 선언을 막지 못했고, 2005년 9·19 공동선언은 북한의 2006년 7월의 미사일 시위와 2006년 10월의 첫 핵실험을 저지하지 못했으며, 2008년 6자회담의 최종 결렬 이후 북한은 NPT에 대해 아무런 의무도 지지 않는 비회원국 신분으로 더욱 노골적으로 핵무력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북한의 이중전략에 놀아난 6자회담」중에서

북한이 미국을 지치게 만드는 것, 한미 정부간의 대북기조 엇박자로 미국이 피로증을 느끼는 것, 미국 국민이 한국과의 동맹관계에 싫증을 느끼는 것 등 코리아 패싱을 초래하는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국력의 부족일 것이다. 미국이 어떤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한국과의 동맹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코리아 패싱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또 한 번의 코리아 패싱이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게임체인저로 부상한 북핵과 한국인들의 4대 핵악몽」중에서

따지고 보면 오늘날 한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한국인의 업보이다. 지난 수십년 동안 정부들이 독자적 해결능력을 키우기보다는 임기 내 안전에만 연연하면서 어려운 과제일수록 후임정부에게 미루는 ‘폭탄 돌리기’를 해온 결과이기 때문이며, 궁극적 책임은 유권자 국민에게 있기 때문이다. 일찍부터 북한의 대남야욕을 내다보면서 확실한 안보장치를 마련하고자 부심했던 박정희 대통령이 한반도에 짙게 드리운 북핵의 그림자를 바라본다면 뭐라고 할까?
---「아직도 터널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중에서

북한은 1975년 월남 패망 이후부터 평화협정을 맺자는 요구를 반복해왔다. ‘1953년 7월 27일 체결한 정전협정은 정전(停戰)일 뿐이므로 이를 종전(終戰)체제로 바꾸고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켜야 하므로 평화협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간명·강력하다.
하지만 많은 안보전문가들 사이에서 평화협정 거론이 금기로 되어 온 데에는 이유들이 있다.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 북한의 행보는 너무나 뻔하다. 이제 북한과 미국은 더 이상 적대국이 아니므로 한미동맹은 철폐되어야 하고 북한을 겨냥한 주한미군은 철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에 호응하여 국내 종북세력들은 국가보안법의 완전 철폐를 외칠 것이고, 많은 젊은이들이 호응하면 젊은 표심을 사고자 하는 진보정당들도 같은 주장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한국의 안보의식과 안보장치들이 해체되는 시나리오다.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는 남과 북의 체제가 상호공존적인 것이어야 한다. 상호 제로섬적인 대결을 하고 있는 두 체제간의 평화협정이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늑대와 송아지가 평화협정을 맺는다면?」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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