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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1년 11월 1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12쪽 | 431g | 152*225*30mm |
| ISBN13 | 9788996680420 |
| ISBN10 | 8996680427 |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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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성장 제일, 국토 개발이라는 전근대적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은 1970년대가 아니다. 세상은 2008년 금융 위기를 겪으며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절감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신자유주의 상투의 끝자락을 꼭 쥐고 있다.
“부족국가 시대에는 마술사가, 중세에는 성직자가 있었다. 오늘날엔 법률가가 있다. 장사의 요령을 익혀 그 지식을 소중히 이용하는 영악한 무리다. 전문 능력을 곡예적 기술과 융합해 민중의 머리 위로 군림하는 인간들이다.”(프레드 로델, 《저주 받으라 법률가여》).
《수상록》으로 널리 알려진 몽테뉴는 1557년부터 1570년까지 보르도 고등법원에서 평정관(conseiller)으로 일했다. 그럼에도 그는 판사들을 ‘소송을 관리하는 무리’라고 경멸했다.
“소송을 관리하는 무리(gens maniant des proces)는 법전의 교의와 지식에 대한 시험을 치른 것이지, 상식이나 정직에 대한 시험을 치르지는 않았다. 도처에서 정의는 탐욕과 어리석음, 사회적 특권, 공허한 법 형식들에 희생되었고, 그 결과 범죄보다 범죄적인 유죄판결을 양산했다.”
일반 시민의 사소한 불만마저 정권 비판이 되고, 북한도 남한 정권을 비판하는 만큼 이 비판은 그대로 북한과 논리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친북반미가 되고, 이는 곧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이 예정하는 바에 ‘딱’ 걸리는 것이다. 박원순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연구2]에서 이를 두고 “가장 초보적이고 원천적인 언론 자유의 유린”이라고 표현했다.
대한민국에서 연예인은 그저 ‘딴따라’다. ‘어릿광대’다. ‘꼭두각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정치판의 ‘병풍’이다. 나서면 안 된다. 이른바 튀면 안 된다. 조용한 배경에 그쳐야 한다. 잠시 수선을 떨어 사람들을 끌어 모으고 조용히 무대 뒤편으로 사라져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연예인으로 살아남으려면 생각이 없어야 한다. 양심이 없어야 한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애초부터 꿈꾸지 말아야 한다. 아예 정치적 사상과 정치적 양심은 가질 필요도 없다. 그것이 생존 법칙이다.
50~60대 노동자들이 월급 75만 원과 1일 점심 값 300원을 받으며 주 50시간씩 근무하는 한국 사회, 그렇게 일하고도 새해 첫날부터 아무런 설명 없이 해고되는 한국 사회, 과연 공정한가? 정의란 무엇인가?
그런데 유수한 병원들은 비용에 비해 수가가 형편없는 건설 노동자·공장 노동자·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같은 환자들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환자를 받지 않으니 중증 외상 전문 의사가 나오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중증 외상 환자 치료를 유명 병원에서 외면해왔기 때문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평소 자칭 ‘빅4’라고 자랑하던 병원에서는 석해균 선장을 치료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부족국가 시대에는 마술사가, 중세에는 성직자가 있었다. 오늘날엔 법률가가 있다. 장사의 요령을 익혀 그 지식을 소중히 이용하는 영악한 무리다. 전문 능력을 곡예적 기술과 융합해 민중의 머리 위로 군림하는 인간들이다.”(프레드 로델, 《저주 받으라 법률가여》).
《수상록》으로 널리 알려진 몽테뉴는 1557년부터 1570년까지 보르도 고등법원에서 평정관(conseiller)으로 일했다. 그럼에도 그는 판사들을 ‘소송을 관리하는 무리’라고 경멸했다.
“소송을 관리하는 무리(gens maniant des proces)는 법전의 교의와 지식에 대한 시험을 치른 것이지, 상식이나 정직에 대한 시험을 치르지는 않았다. 도처에서 정의는 탐욕과 어리석음, 사회적 특권, 공허한 법 형식들에 희생되었고, 그 결과 범죄보다 범죄적인 유죄판결을 양산했다.”
일반 시민의 사소한 불만마저 정권 비판이 되고, 북한도 남한 정권을 비판하는 만큼 이 비판은 그대로 북한과 논리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친북반미가 되고, 이는 곧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이 예정하는 바에 ‘딱’ 걸리는 것이다. 박원순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연구2]에서 이를 두고 “가장 초보적이고 원천적인 언론 자유의 유린”이라고 표현했다.
대한민국에서 연예인은 그저 ‘딴따라’다. ‘어릿광대’다. ‘꼭두각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정치판의 ‘병풍’이다. 나서면 안 된다. 이른바 튀면 안 된다. 조용한 배경에 그쳐야 한다. 잠시 수선을 떨어 사람들을 끌어 모으고 조용히 무대 뒤편으로 사라져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연예인으로 살아남으려면 생각이 없어야 한다. 양심이 없어야 한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애초부터 꿈꾸지 말아야 한다. 아예 정치적 사상과 정치적 양심은 가질 필요도 없다. 그것이 생존 법칙이다.
50~60대 노동자들이 월급 75만 원과 1일 점심 값 300원을 받으며 주 50시간씩 근무하는 한국 사회, 그렇게 일하고도 새해 첫날부터 아무런 설명 없이 해고되는 한국 사회, 과연 공정한가? 정의란 무엇인가?
그런데 유수한 병원들은 비용에 비해 수가가 형편없는 건설 노동자·공장 노동자·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같은 환자들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환자를 받지 않으니 중증 외상 전문 의사가 나오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중증 외상 환자 치료를 유명 병원에서 외면해왔기 때문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평소 자칭 ‘빅4’라고 자랑하던 병원에서는 석해균 선장을 치료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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