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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1년 12월 19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81쪽 | 568g | 153*224*30mm |
| ISBN13 | 9788974427870 |
| ISBN10 | 8974427877 |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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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명신
1966년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법학 석사학위 취득 후 1972년 변리사로 개업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지식재산포럼의 공동회장이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이다. 1979～1985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강사, 1982～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1988년 사법연수원 강사, 1992년 서강대학교 강사, 1995～2000년 서울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1996～1998년 대한변리사회 회장, 1998～2000년 한국지적재산권학회 회장, 2000～2003년 아시아변리사협회 회장, 2001～2002년 국제라이온스협회 354(한국)복합지구 의장, 2008～2010년 중앙공무원교육원 강사 등으로 활동했다.저서에 《미국통산관련법령해설》(한국무엽협회), 《개정한국특허법해설》(일본어판), 《지식재산분야의 최근 동향》(영어판)이 있다. 편역서로 《지식재산 혁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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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방법도 특허가 될까? BM은 ‘Business Method’의 약자로, 영업 방법이라고 부른다. 이는 ‘Business Model’의 약자로도 사용되고 있다. 1998년 미국의 연방항소법원(CAFC)은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크(State Street Bank) 사건’에서 영업 방법도 특허가 된다고 판결했다. BM 특허가 최초로 인정된 것이다. 같은 해 미국 대법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영업 방법도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우리나라는 2000년 8월 전자상거래의 기준을 만들면서 BM 특허를 인정했다. ---본문 중에서
색채상표의 예로서는 쉘(Shell) 석유 회사의 도형상표, 코카콜라의 상표 및 애플(Apple)의 상표를 들 수 있다. 홀로그램은 각도에 따라 보이는 화상이 다르다. 때문에 원래 상품의 위조 방지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본문 중에서
저작권법에서는 서적의 제호는 그저 저작물의 내용을 나타내는 표지에 불과하다고 본다. 단순히 저작물의 내용이 수록된 제호만으로 사용되는 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표지나 제목은 독창적인 사상과 감정의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본문 중에서
포천의 한 막걸리 제조 업체가 일본에 ‘포천막걸리’와 ‘일동막걸리’를 등록하고자 일본특허청에 사전조사를 해보니 이게 웬일인가. 이미 2008년 11월에 일본 회사 이름으로 ‘一東マッコリ’라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본문 중에서
KBS는 이 드라마를 판권까지 포함해서 270억 원에 NHK에 팔았다. 당시 일본에는 중년층이 볼만한 드라마가 없었다. NHK는 '겨울연가' 같은 순수한 사랑이야기가 중년 여성들에게 잘 먹힐 거라는 판단을 했다. 결과부터 말하면 NHK는 이 드라마로 1조 2,000억 원을 벌어들였다. ---본문 중에서
‘너구리 전쟁’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건은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디자인 저작물을 가지고 법정에서 싸운 첫 번째 사례로써 디자인계에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대기업의 횡포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디자인의 저작권과 소유권에 대한 개념은 엄밀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어찌되었건 이 사건은 미술·디자인 분야에서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운 사건이었다. ---본문 중에서
“각하, 한국에 까르뎀이라는 성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요?”
박 대통령은 뜬금없는 질문에 고개를 저었지만 삐에르 까르뎅 씨는 차분하게 말을 계속 이었다.
“제 성이 까르뎅입니다만, 한국에서도 까르뎀이라는 성이 있나
해서요.”
“처음 들어보는 성이오. 아마 없을 것이오.”
주위에 있던 참모들이 조금씩 당황하기 시작했다.
“제 브랜드인 삐에르 까르뎅을 한국 시장에 진출시키기 위해 상표권 등록을 하려고 보니 이 나라에는 이미 그런 이름이 있었습니다.” ---본문 중에서
아직 우리나라의 금융계는 지식재산이 자산이라는 개념이 미약하다. 선진국에서는 은행에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팀이 따로 있다. 회사에서 어느 기술이 있으면 이 팀이 그 기술의 가치를 평가한다. 그리고 기술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지식재산을 신탁 받은 회사가 관리하기도 한다.
색채상표의 예로서는 쉘(Shell) 석유 회사의 도형상표, 코카콜라의 상표 및 애플(Apple)의 상표를 들 수 있다. 홀로그램은 각도에 따라 보이는 화상이 다르다. 때문에 원래 상품의 위조 방지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본문 중에서
저작권법에서는 서적의 제호는 그저 저작물의 내용을 나타내는 표지에 불과하다고 본다. 단순히 저작물의 내용이 수록된 제호만으로 사용되는 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표지나 제목은 독창적인 사상과 감정의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본문 중에서
포천의 한 막걸리 제조 업체가 일본에 ‘포천막걸리’와 ‘일동막걸리’를 등록하고자 일본특허청에 사전조사를 해보니 이게 웬일인가. 이미 2008년 11월에 일본 회사 이름으로 ‘一東マッコリ’라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본문 중에서
KBS는 이 드라마를 판권까지 포함해서 270억 원에 NHK에 팔았다. 당시 일본에는 중년층이 볼만한 드라마가 없었다. NHK는 '겨울연가' 같은 순수한 사랑이야기가 중년 여성들에게 잘 먹힐 거라는 판단을 했다. 결과부터 말하면 NHK는 이 드라마로 1조 2,000억 원을 벌어들였다. ---본문 중에서
‘너구리 전쟁’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건은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디자인 저작물을 가지고 법정에서 싸운 첫 번째 사례로써 디자인계에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대기업의 횡포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디자인의 저작권과 소유권에 대한 개념은 엄밀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어찌되었건 이 사건은 미술·디자인 분야에서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운 사건이었다. ---본문 중에서
“각하, 한국에 까르뎀이라는 성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요?”
박 대통령은 뜬금없는 질문에 고개를 저었지만 삐에르 까르뎅 씨는 차분하게 말을 계속 이었다.
“제 성이 까르뎅입니다만, 한국에서도 까르뎀이라는 성이 있나
해서요.”
“처음 들어보는 성이오. 아마 없을 것이오.”
주위에 있던 참모들이 조금씩 당황하기 시작했다.
“제 브랜드인 삐에르 까르뎅을 한국 시장에 진출시키기 위해 상표권 등록을 하려고 보니 이 나라에는 이미 그런 이름이 있었습니다.” ---본문 중에서
아직 우리나라의 금융계는 지식재산이 자산이라는 개념이 미약하다. 선진국에서는 은행에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팀이 따로 있다. 회사에서 어느 기술이 있으면 이 팀이 그 기술의 가치를 평가한다. 그리고 기술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지식재산을 신탁 받은 회사가 관리하기도 한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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