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3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14쪽 \| 12818815mm
ISBN13	9791196076856
ISBN10	1196076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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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저 : 구본기 이동 관심작가 알림신청

2000년대 중반부터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한국적 젠트리피케이션의 많은 피해자들이 상가 임차인들입니다. 주거 세입자들은 말도 못 하고 밀려나가고 상가 임차인들은 권리금을 빼앗긴 채 쫓겨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건물주들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지가 상승으로 시세차익을 얻고 임차인의 권리금마저 빼앗습니다. 이러한 약탈은 소득 분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자산 양극화를 해방 이후 최대 격차로 벌리는데 일조합니다. 약탈을 막는 매뉴얼은 원래 서울시와 중앙정부에서 만들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구본기 소장 개인이 만든 이 매뉴얼을 정부와 시가 나서서 배포하기 바랍니다.
조성찬(《상생도시》 저자, 토지+자유연구소 센터장): 농민이건 자영업자건 자기 땅, 자기 건물에서 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네요. 월세를 내는 자영업자는 우리 시대의 소작농입니다. 그런데 부당하게 권리금마저 건물주에게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약탈을 막아보고자 구본기 소장이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을 기초로 이 소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매뉴얼답게 명료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위기에 처한 분들에게 널리 알려져 소중한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 정용택 (파티51 감독)

이런 매뉴얼을 기다렸다. 임차인들을 위한 알기 쉬운 상가건물 사용설명서다. 임차인에게 주어진 권리를 잘 알지 못해 무방비로 쫓겨나는 분들을 돕고 싶은 저자의 진심이 간결한 매뉴얼 속에 담겨 있다. 임차인의 마땅한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는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복잡한 법률 분쟁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훌륭한 지침서다. 임대차 계약을 맺으시는 분들에게 필수품이 될 임차인의 권리장전이다.

전은호 (나눔과미래 시민자산화사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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