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1년 12월 07일
쪽수, 무게, 크기	224쪽 \| 711g \| 14821020mm
ISBN13	9788964371466
ISBN10	896437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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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갑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예일대에서 정당제와 선거제 연구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동안 주로 한국과 일본의 정당과 선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의 선거와 지역주의(1997, 오름), 한국 국회의 이상과 현실(2008, 오름, 편저) 등이 있으며, 현재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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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적인 이념을 가진 사람이 보수정당을 지지한다는 것이나, 정부의 업적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여당을 지지한다는 것은 일견 너무 당연한 인과관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투표 행태 연구에서 이런 당연한 가설들을 검증하는 것은 어떤 가설도 경험적인 증거가 없는 한, 그 가설을 참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과학적 원칙이기 때문이다.

서구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소외에 의한 기권, 다시 말해 정치적인 불신감과 무력감 등으로 인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현상은 한국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놀라운 사실은, 그동안 지역 투표의 원인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한 지역민 호감도와 같은 심리문화적 요인이 정당 지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민 호감도와 같은 심리문화적 요인의 영향력은 단순히 영호남 지역민에게서만 발견될 뿐 아니라 서울·경기, 충청 지역민들에게서도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역 투표를 영남인과 호남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경기, 충청 및 기타 지역인들도 영호남 지역민에 대한 호감도에 따라 지역 투표를 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투표 결정에 미치는 연령 효과의 크기는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정치 개혁, 안보 정책 등 연령집단별로 차이를 보이는 이념적 이슈가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투표 참여는 물론 투표 결정 및 투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태도나 정향 변수들은 직업, 소득수준, 교육 수준과 같은 계층 변수의 독립적인 영향을 거의 받고 있지 않다.

투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당 지지 변수는 서구에서의 정당 귀속감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나 집합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다. 또 구조적으로 거의 모든 다른 정치적 정향과 태도 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인의 주관적 이념 성향은 개인의 외교·안보적 이슈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결정된다. 그 이유는 아마 설득 효과로서 2000년대 이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이념 대립이 주로 한미 관계나 대북 지원을 둘러싸고 일어났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인의 주관적 이념 성향이 서구와는 달리 정부의 시장 개입이나 공공 소유,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관용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축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지지 정당의 설득 효과로 인해 한미 관계나 대북 지원과 같은 외교·안보적 이슈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면, 이념 성향이 개인의 정치적 정향과 태도를 결정하는 중심적 정향이라는 주장의 설득력은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보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제 투표의 영향력이 좀 더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국회의원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로서 현직 대통령의 업적 평가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원래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직무평가를 부정적으로 하게 되는, 이른바 정당이나 지도자 지지의 설득 효과를 보여 준다.

대통령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평가가 선거에서 지지 후보 결정에 미친 영향력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 투표의 존속과 계층 투표의 부재는 한국인의 투표 행태에서 발견되는 가장 특징적인 현상 중 하나이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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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이렇게 투표한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투표는 국민의 의사를 정부 정책으로 전이시키는 핵심 기제라고 인식된다. 하지만 국민 전체의 의사가 투표를 통해 제대로 대표되고 있는지, 투표율이 높다 해도 국민이 정부 정책이나 결정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투표하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요인들이 투표 행태를 결정하는지의 문제는 여전히 논의해 봐야 할 문제이다. 이 책은 민주화 이후 한국인들의 투표 행태에 대한 통계 분석을 통해 실제 한국인들이 어떤 투표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본 실증 연구이다. 단기적인 선거 분석에서 후보자의 특징이나 당면 이슈를 가지고 투표 행태를 분석하는 것과는 달리, 이 책은 민주화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역대 모든 대선 및 총선 자료(신뢰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민주화 과도기는 제외)와 여론조사 결과에 입각해 투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의 효과를 인과적 구조에 따라 단계적으로 분석하고 민주화 이후 한국인들의 투표 행태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을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출해 내고 있다. 이런 분석을 통해 이 책은 한편으로 매번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여론의 향배를 두고 나타났다 이내 사라지곤 하는 젊은층의 보수화론, 진보 세대론, 계급투표론 등이 실제 투표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인의 투표 행태를 서구 및 비서구에서 나타나는 투표 행태와 비교함으로써 한국적 특수성과 보편성을 추적하고 있다. 1) 투표하는 사람과 투표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투표하지 않는 이유 1987년 민주화 이후 특기할 만한 현상 중 하나는 투표율의 지속적 하락이다. 전 세계적인 투표율 하락 폭이 5~15%인 데 비해, 한국의 경우 대선 투표율은 약 26%p, 총선 투표율은 30%p 정도 하락했다. 그 원인으로는 젊은 세대의 낮은 투표 참여, 정치에 대한 불신,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 방식의 변화 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 한국의 선거 결과를 가지고 인과적 구조에 따라 검증해 본 결과, 인구사회학적 변수 가운데서는 연령이, 정치적 태도 변수 가운데서는 투표 의무감과 지지 정당 유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에서는 보편적인 소외에 의한 기권, 즉 정치적 불신감과 무력감 등으로 인한 투표 불참은 한국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정당의 경쟁도나 정책 차이와 같은 합리적 변수는 그 효과가 여론조사 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집합적 자료 분석에서만 나타날 정도로 투표 참여에 매우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연령집단별 투표율 차이로 인해 정당 득표율을 왜곡시키는 효과는, 연령별 정당 지지의 차이가 큰 경우 연령별 투표율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 투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1단계 요인 : 지역과 연령 정당과 후보자 지지를 결정하는 첫 번째 인과 단계에서는, 출신 지역과 연령이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소득이나 학력 또는 직업과 같은 계층적 변수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위주의 시대와 비교해 봐도 민주화 이후 지역 투표의 영향력은 감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증가했으며, 민주화 이후 지역 투표는 단순한 자기 지역민에 대한 호감 차원을 넘어서 지역민과 특정 정당과의 선거 연합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강하고 지속적인 연대를 보여 주고 있다. 연령의 영향은 민주주의, 정치 개혁, 안보 정책 등 연령집단별로 차이를 보이는 이념적 이슈가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다르며, 2000년 이후 햇볕 정책과 같은 이념적 이슈가 투표 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 효과는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 투표의 가장 큰 원인은 지역민 호감도와 같은 심리문화적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치 지도자에 대한 호감도와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호남 지역민들의 지역 투표 성향은 연령, 거주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호남 지역 출신 투표자가 영남 지역 출신 투표자보다 지역 투표 성향이 높고, 영남 지역 젊은 세대의 지역 투표 성향은 나이 많은 세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투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2단계 요인 : 당파적 변수 두 번째 인과 단계에서 투표 결정에 통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정당 지지와 여야 성향과 같은 당파적 변수이고, 이념 성향도 1990년대 말 이후 유의한 영향력을 보여 주고 있다. 정당 지지 변수는 서구에서의 정당 귀속감과 마찬가지로 투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나 집합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다. 또 구조적으로 거의 모든 다른 정치적 정향과 태도 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0년 이쓈에 등장한 이념 투표는 처음 등장했을 때보다 그 영향력이 다소 감소하고 있으며, 서구에서는 이념 투표가 주로 정치사회적 이슈에 따라 이루어지는 반면, 한국의 경우 개인의 이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한미 관계나 대북 지원과 같은 외교?안보 정책 분야의 이슈들이다. 4) 투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3단계 요인 : 합리적 변수 인과관계의 세 번째 단계에 속하는 경제 사정 평가와 대통령 직무평가와 같은 합리적 변수의 영향력은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대조적으로 나타난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경제 사정 평가와 대통령 직무평가가 후보자 지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영향을 미치더라도 매우 제한된 영향력만을 미치는 데 반해,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조사된 모든 선거에서 대통령 직무평가가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경제 사정 평가도 약간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망적 경제 사정 평가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 결정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친 것은 2007년뿐이었는데, 이 역시 경제 투표라기보다는 이명박 후보 개인의 능력에 기반한 후보자 투표의 한 형태였다. 이는 한국 대통령의 임기가 5년 단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서는 현직자의 업적이 여당 후보의 평가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국회의원 선거는 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또 경제정책 분야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책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경제적 업적이 정당보다는 개인적 능력에 의해 더 크게 결정된다고 인식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5) 투표 결정의 최종 단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후보자와 이슈(정부 업적 평가와 경제 사정 평가) 후보자 및 이슈에 의한 투표는 전 세계적으로 지난 30~40년간 한편으로는 교육의 확대와 매스미디어의 보급으로 유권자의 정치적 지식수준이 향상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당들의 이념과 노선이 서로 수렴되면서 그 영향력이 합리적 투표와 함께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권위주의 시대에는 선거 균열이 민주 대 반민주와 같은 정치체제의 성격을 둘러싸고 나타났기 때문에, 한국의 선거에서 후보자 요인이나 이슈 요인은 투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간주되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정치체제의 성격을 둘러싼 정당들 간의 갈등이 해소됨에 따라 후보자 요인이나 이슈 요인의 영향력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민주화 이후 한국인들은 정당 투표보다도 후보자 투표나 이슈 투표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인들에게 정당, 후보자, 정견과 공약 중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투표 결정 요인인가를 질문했을 때, 정당을 보고 투표한다는 응답자의 수는 평균 20%에 불과한 반면, 정견이나 공약을 보고 투표한다는 응답자가 30%, 후보자를 보고 투표한다는 응답자가 50%를 넘으며,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선거보다는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 투표와 이슈 투표의 성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현직자 효과를 제외하고는 후보자 변수의 영향력이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단기적인 변수인 이슈의 영향력도 선거별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IMF 경제 위기에 대한 책임과 200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탄핵 심판 등은 투표 결정에 비교적 큰 영향력을 미쳤던 반면, 그 외의 선거에서는 매우 제한적인 영향만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화 이후 한국인의 투표, 과연 얼마나 달라졌나? 민주화 이후 20여 년간 한국인의 투표 행태는, 변화보다는 지속성을, 특수성보다는 보편성을 보여 준다. 가장 큰 특징은 2000년대 들어 세대 투표, 이념 투표, 경제 투표 등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투표의 영향력은 별로 감소하지 않고 강하게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민과 정당 간에 선거 연합이 형성되어 결빙됨으로써 지역 정당제와 지역 투표가 서로를 강화시키며 존속하기 때문인 측면이 크다. 또 하나 변화하지 않은 것은, 민주화 이전에 많은 연구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계급 또는 계층 투표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투표 참여는 물론 투표 결정 및 투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태도나 정향 변수들은 직업, 소득수준, 교육 수준과 같은 계층 변수의 독립적인 영향을 거의 받고 있지 않다. 반면, 민주화 이후 이념 투표와 경제 투표가 등장한 것은 새로운 현상이다. 민주화 이전에도 민주화를 둘러싼 이념적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1990년대 후반 이후 대북 지원, 한미 동맹, 기업 규제 등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의 갈등과 같은 이념적 갈등이 선거에서 이슈로 등장하고 투표 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은 매우 새로운 것이라 할 수 있다. 국가 경제 평가와 대통령 직무평가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도 비교적 새로운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념 투표와 합리적 투표의 설명력과 그 적용 범위는 아직 그렇게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변수들이 기존의 출신 지역이나 정당 지지와 같은 당파적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중요하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그렇다면 이런 한국인의 투표 행태는 아주 특수한 것일까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보편적인 행태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비교 대상이 서구 국가인가 비서구 국가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지역 투표가 영국, 캐나다 등 몇몇 나라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국가에서의 지역 투표는 인종, 문화, 산업구조, 종교 등이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데 비해, 이런 지역 균열 구조가 없는 한국에서 지역 투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매우 독특한 현상이다. 또한 서구 국가에서 보편적인 계급 투표가 한국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도 한국이 가진 특수성이다. 하지만 비교 대상을 서구 국가가 아닌 비서구 국가에 둔다면, 지역 투표와 계급 투표의 부재는 결코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다. 또한 이념 투표와 합리적 투표가 미약한 것도 예외적이라고 할 수 없다. 서구 국가에서도 투표 결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이익이나 이념과 같은 합리적 변수가 아니라 정당 귀속감과 같은 심리문화적 요인이며, 한국인의 투표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출신 지역과 정당 지지도 기본적으로 심리문화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한국인의 투표 행태는 보편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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