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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사용설명서

GDP 사용설명서

: 번영과 몰락의 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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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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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년 05월 11일
쪽수, 무게, 크기 240쪽 | 351g | 148*210*16mm
ISBN13 9788960516298
ISBN10 8960516295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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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와, GDP가 경제정책의 중심에 있는 것을 비판하는 논리 중에는 분명 합당한 것들도 여럿 있다. 그러한 비판 중에는 GDP 통계 산출이 얼마나 복잡해졌는지를 문제 삼는 경우도 있고, 그처럼 고도로 추상적이고 복잡한 개념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따져 묻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GDP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창조되는 자유와 인간 역량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로서, 불완전하게나마 혁신과 인간의 가능성을 나타내 준다. 그리고 갈수록 서비스와 무형 상품이 중요해지는 경제에서 우리의 창조력과 서로에 대한 돌봄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다.
--- p. 12

전시를 살았던 경제학자들이 현대적인 GDP 개념을 개발했을 때, 정부는 이미 전보다 훨씬 커다란 존재가 되어 있었다. 이처럼 정부 역할이 커진 상태에서 낡은 국민소득 개념으로부터 국방비 지출을 차감하면, 전쟁 준비가 민간 소비를 엄청나게 희생시킨다는 잘못된 인상을 주게 된다. 전쟁을 하려고 세금을 거두는 군주와, 서비스와 사회보장을 제공하려고 시민의 소득을 한데 모으는 민주 정부는 당연히 천양지차로 다르다. 전자에서 후자로 넘어 가는 민주적 이행의 한 측면은 정부를 국민소득에서 차감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할 대상으로 상정하는 관점의 전환이었다.
--- p. 31

원조 기관들은 어떤 나라가 ‘저소득’ 국가인지 ‘중간 소득’ 국가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세계은행이 1인당 실질 GDP를 기준으로 정해 놓은 경계선을 사용한다. 이 경계에 따라 그 나라가 어떤 형태의 지원을 받을 것인지가 결정된다. 2010년 11월까지 가나는 ‘저소득’ 국가, 즉 가난한 나라로 간주되었다. 그런데 가나의 GDP는 2010년 11월 5~6일 사이에 60퍼센트가 불어났다. 그에 따라 가나는 공식적으로 ‘중하위권 소득’ 국가가 되었다. 가나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GDP 통계가 변했다. 가나 통계청이 1993년 이래 처음으로 물가지수의 가중치를 최근 실정에 맞게 갱신했고, 덩달아 실질 GDP도 갱신되었기 때문이다.
--- pp. 51~52

대다수 경제학자가 무심코 사용하는 구매력평가 환산율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구매력평가 환산율로 계산하면 각 나라의 GDP를 가장 많이 통용된 시장 환율을 이용해 하나의 통화로 환산하는 것에 비해 비교역 재화 및 서비스 가격이 저렴한 저소득 국가 GDP의 상대적 수준이 높아진다. 이것이 구매력평가 개념을 고안한 핵심 이유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구매력평가 환산이 가난한 나라의 소득을 과대평가한다고 생각하는 비판자가 많다. 최근에도 구매력평가 방식이 국가 간 생활수준 차이를 과소평가한다는 의견을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 p. 79

세계은행의 국제 비교 프로그램이든, 그와 다른 대안적 방식이든, 그러한 작업 모두가 ─ 애초에 GDP 통계를 구축하는 일처럼 ─ 질도 다르고 시의성도 다른 자료를 이어 붙여서 커다란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하기에 막대한 노력이 들어간다. 그렇게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고 나면 까다롭고 복잡한 방식으로 자료를 가공해야 한다. 경제학자들이 앞으로도 계속 세계은행의 방법론에 따른 구매력평가 GDP 자료를 사용할 거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와 다른 시도를 할 만한 전문 지식이나 시간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국제 비교가 유익한 정보를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정보를 둘러싼 불확실성의 폭이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 pp. 84~85

공산권 경제 전체에 조작이 만연했다. 각 공장마다 중앙의 계획 당국이 결정하는 산출량 목표가 할당되었는데, 산출량 목표는 텔레비전 대수나 신발 켤레 수 혹은 무게 등 물량 단위로 지정되었다. 이런 식의 양적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다. 어떤 모양의 신발인지, 오래 신을 수 있는 튼튼하고 편안하며 세련된 신발인지, 대다수 착용자에게 알맞은 적절한 크기의 신발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텔레비전이 생산 6개월 후에 잘 작동할지, 아니면 뒤쪽 패널이 수시로 떨어질지도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의 소비재 생산에 덩치 큰 중공업과 방위산업 그리고 과시용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자본이 더해지니, 야심찬 경제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이를 혁혁하게 달성하는 산출량 성장 통계가 나왔다. 그 통계가 바로 GDP와는 다른 물적순생산Net Material Product, NMP이었다.
--- p. 103

1인당 GDP와 인간 발전 사이의 괴리는 그동안 원조금으로 들어간 수조 달러를 비롯해 발전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중요하다. GDP 기준으로 보면, 그 결과는 실망스럽다. 세계의 극빈 국가들과 부유한 상위권 나라들의 1인당 소득 격차는 지난 50년 사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졌다. 하지만 GDP 외에 인간발전지수가 포괄하는 여러 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보면 좋은 소식도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끔찍한 HIV/AIDS 창궐에도 불구하고, 부국과 빈국의 기대수명과 유아사망률 격차는 크게 줄었다.
--- p. 112

공공서비스의 생산성에 대한 우려는 생산성이라는 개념 자체에 근본 의문을 제기한다. 생산성이란 말 그대로 생산물과 관련된 개념이다. 생산성은 투입물 한 단위당 생산되는 산출물의 숫자를 측정한다. 서비스업에서 주된 투입물은 피고용자가 자기 업무에 투여한 시간이다. 그런데 예컨대 교사의 산출물은 무엇인가? 학교에서 배출한 어린이들의 숫자인가? 그 학생들이 졸업할 때 취득한 평균 성적인가? 학생들이 졸업 후 평균적으로 갖게 되는 자질이나 능력이나 평생 소득인가? 아니면 더 나아가 의미 있는 직업과 행복한 가정 그리고 음악이나 운동을 즐길 줄 아는 훈육 덕분에 미래에 누리게 될 삶의 질인가?
--- pp. 127~128

수십 년에서 수백 년이 흐르는 사이, 조명을 측정하는 단위인 루멘당 가격은 극적으로 떨어졌다. 이와 동시에 조명의 질 또한 대단히 향상되었다. GDP 추정값에 들어가는 원자료는 판매된 양초의 숫자라든가 전구와 전등의 숫자다. 이런 자료로는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고 품질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충분히 포착할 수 없었다. 윌리엄 노드하우스의 널리 알려진 연구에 따르면 기존에 사용하던 측정 방식은 조명의 가격을 과대평가했고 따라서 실질 산출량을 과소평가했는데, 19세기 초 이래 누적된 그 과대·과소평가의 폭이 900~1600배에 달한다고 한다. 진보 속도가 빨랐던 다른 기술들의 경우도 이와 같다면, GDP 통계에서 실질 성장이 크게 과소평가됐다는 이야기가 된다.
--- p. 129

FISIM은 금융을 여느 경제활동과 동일하게 묘사한다. 마치 제조업자가 원료를 가져다가 더 값나가는 제품으로 만들 듯이, 은행은 참조이자율로 대변되는 무위험 수익을 가져다가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를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한다. 자금 공급자(예금자나 대부자)에게 무위험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을 지급하는 것도, 자금 수요자(은행에서 돈을 빌려 가는 차입자)로부터는 그보다 높은 수익률을 수취하는 것도 모두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서비스로 취급된다. 하지만 한두 세대에 한 번 터질까 말까 한 커다란 금융 위기가 진행되던 기간에 GDP에 기여하는 금융 서비스 산출액이 크게 늘었다고 기록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합리하며, 그러한 통계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나타낸다.
--- p. 155

1987년의 어느 날, 이탈리아의 GDP 크기가 하룻밤 새 갑자기 늘어나는 일이 발생했다. 이탈리아 통계청이 그날부터 비공식경제의 추정값을 공식 GDP 통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 결정으로 이탈리아는 경제 규모가 20퍼센트가량 늘어나, 영국을 제치고 경제 규모에서 세계 4위인 프랑스 바로 다음인 5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 일을 ‘일 소르파소’, 즉 추월이라고 불렀다.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다. “경제학자들이 통계 기준을 바꿔서 처음으로 탈세자 및 법외 근로자로 이루어진 이탈리아의 어마어마한 지하경제를 GDP 통계에 포함시키자, 이탈리아 국민들 사이에 한바탕 흥분의 물결이 일었다.”
--- p. 159

1인당 GDP가 높아진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은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지만, 행복과 GDP를 관련지을 때 사용되는 통계의 성격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행복’은 설문 조사를 통해 측정되며, 응답자들은 자신의 느낌을 3개 등급이나 10개 등급 중 하나로 평가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응답자들의 평가는 ─ 수백 년 동안 설문 자료를 모은다 해도 ─ 최고 등급 위로 올라갈 수 없다. 반면에 산출액을 바탕으로 구축된 통계인 GDP는 무한정 늘어날 수 있다.
--- p. 166

경제성장이 우리의 후생에 기여하는 유일한 요소는 당연히 아니지만,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이 때문에 경제성장은 정치적으로도 중요하다.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실업률을 견딜 수 있을 만한 수준 아래로 유지해 주는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또한 경제의 파이가 늘어나지 않으면 소득재분배가 불가능하다. 성장이 멈추면 민주주의 자체가 더 취약해진다. 그런데 이 경제성장을 측정하려면 당분간은 GDP를 사용하는 것 말고 다른 대안이 없다.
--- p. 203

성장이 지속가능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자연 자산을 비롯해 미래를 위한 자산이 고갈되는 상황이라면, 그와 같은 성장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성장이 혁신과 창조를 동반하고 있다면, 그러한 성장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중 어느 것에 대해서도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통계의 안개 속에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결함에도 불구하고, GDP는 여전히 그 안개 속을 비추는 밝은 빛이다.
--- p.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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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만약 당신이 GDP에 관한 책을 딱 한 권만 읽는다면 이 책을 집어야 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GDP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책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시대의 여러 정치적 논쟁들은 보통 이 개념을 둘러싸고 벌어지기 때문이다.
현재의 복지 정책을 이대로 유지할 것인가? 정부의 경기 부양책은 성공적이었는가? 중국이 미국을 밀어내고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모두 GDP에 의존한다. 다이앤 코일은 200쪽도 채 되지 않는 글로 GDP가 무엇을 측정하는지, 그것이 경제정책과 전망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GDP 통계가 어떻게 종종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지를 간결하고 명료하게 풀어낸다. 그것도 GDP를 비판하는 다른 여러 저자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말이다.
- 타일러 코웬 (조지메이슨대학교 교수, 《거대한 침체》 저자)

나라마다 GDP를 얼마나 잘 창출하느냐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GDP란 무엇이며, TV에 등장하는 이 숫자들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다이앤 코일은 GDP를 생동감 있게 조명한다. GDP의 강점은 무엇이고 오류는 무엇인지를 보면서, 그 두 가지 모두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배울 수 있다.
- 메리 킹 (전 잉글랜드은행 총재)

다이앤 코일의 이야기를 통해 GDP에 한결 쉽게 다가갈 수 있다. 우리가 무엇을, 왜 측정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역사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 간다. GDP 너머의 길을 모색하는 일 못지않게 GDP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심대한 영향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다.

안젤라 거리아 (OECD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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