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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8년 04월 25일 |
|---|---|
| 판형 | 반양장? |
| 쪽수, 무게, 크기 | 276쪽 | 153*224*20mm |
| ISBN13 | 9788952120014 |
| ISBN10 | 8952120019 |
한국 복지자본주의의 역사
: 자산기반복지의 형성과 변화
[ 반양장 ]
김도균 저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2018년 0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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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 복지자본주의가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를 거치면서 어떻게 서구와 다른 역사적 궤적을 그려왔는가를 추적한다. 하지만 후발 국가의 산업화가 필연적으로 저축동원과 같은 금융 수단에 대한 의존성을 키우고, 이것이 다시 필연적으로 자산기반복지에 대한 의존성을 증가시켰다는 식의 주장은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재정 수단은 다양하며, 어떤 수단을 적극 활용할지는 역사적 맥락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작은 조세국가의 경로가 이미 산업화 과정에서부터 배태되어 있었다는 식의 선험적 가정은 무의미하고, 산업화 과정에서 조세정책보다 저축동원과 같은 금융 수단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하게 되는 역사적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p.16-17
국가가 저축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계’와 같은 사금융 시장의 규제도 중요한 과제였다. 왜냐하면 민간저축률이 낮은 것도 문제였지만, 이러한 민간저축이 제도금융권의 금융저축으로 귀결되지 않는 것도 문제였기 때문이다. 만성적인 악성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금리가 보장되지 않고, 제도금융권을 통해 융자 등 소비자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제도금융권에 저축을 할 유인이 별로 없었다. 따라서 일반 국민은 ‘계’와 같은 전통적인 금융거래를 이용해 목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았다. --- p.39
유신 권위주의는 자본동원 과정에서의 사회적 마찰을 피하고 정치적 공간을 최대한 축소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민간저축의 동원을 중심으로 한 자본동원전략을 취했다. 하지만 모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세에 대한 의존은 불가피했다. 이것은 곧 유신체제하에서도 정치적 갈등이 불가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신세력은 분배 갈등을 억압하려고 했지만 자본동원 문제, 특히 조세 문제를 둘러싸고는 어쩔 수 없이 분배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분배 갈등은 조세정책, 사회정책, 금융정책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복지자본주의의 경로를 형성하게 된다. --- p.52
민주화 이후의 사회정책의 도입과 복지 확대는 이러한 정치적·역사적 맥락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1985년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패배와 직선제 개헌을 위한 저항연합의 형성은 복지 이슈가 선언적 수준을 넘어 본격적인 정치쟁점으로 등장하게 된 중요한 계기였다. 1985년 총선 패배 이후 전두환 정권은 그동안 계획으로만 존재하거나 혹은 도입을 유보해왔던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가 1986년 ‘3대 복지입법’에 대한 대국민 약속의 형태로 등장했다.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에게 최저임금제 도입, 국민연금 도입, 전 국민 의료보험 확대를 약속한 것이다. --- p.134
민주화 이행이 아래로부터의 저항에 의해 촉발되었고, 당시 분배에 대한 요구도 강렬했다는 점에서 보면, 민주화는 한국 복지자본주의의 중요한 단절적 계기로 작동할 잠재력이 충분히 있었다. 하지만 아래로부터 촉발된 민주화가 엘리트들 간의 거래에 의한 이행으로 축소되고, 이 과정에서 살아남은 권위주의 세력이 이행을 주도하면서 이러한 가능성은 사라지고 말았다. 권위주의 세력은 자산 형성과 관련한 기존의 제도적 유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중산층을 포섭하는 전략을 취한 반면, 노동계급은 중간계급과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대신 노동자 대투쟁 이후 강화된 역량을 기업복지 확대에 집중함으로써 중산층화되는 전략을 취했다. 결론적으로 엘리트 협약에 의한 민주화 이행으로 인해 한국사회는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복지와 재분배 이슈를 핵심적인 정치균열로 등장시키는 데 실패했으며, 그 결과 자가소유자 중심의 사회구조로 전환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가가 저축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계’와 같은 사금융 시장의 규제도 중요한 과제였다. 왜냐하면 민간저축률이 낮은 것도 문제였지만, 이러한 민간저축이 제도금융권의 금융저축으로 귀결되지 않는 것도 문제였기 때문이다. 만성적인 악성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금리가 보장되지 않고, 제도금융권을 통해 융자 등 소비자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제도금융권에 저축을 할 유인이 별로 없었다. 따라서 일반 국민은 ‘계’와 같은 전통적인 금융거래를 이용해 목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았다. --- p.39
유신 권위주의는 자본동원 과정에서의 사회적 마찰을 피하고 정치적 공간을 최대한 축소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민간저축의 동원을 중심으로 한 자본동원전략을 취했다. 하지만 모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세에 대한 의존은 불가피했다. 이것은 곧 유신체제하에서도 정치적 갈등이 불가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신세력은 분배 갈등을 억압하려고 했지만 자본동원 문제, 특히 조세 문제를 둘러싸고는 어쩔 수 없이 분배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분배 갈등은 조세정책, 사회정책, 금융정책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복지자본주의의 경로를 형성하게 된다. --- p.52
민주화 이후의 사회정책의 도입과 복지 확대는 이러한 정치적·역사적 맥락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1985년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패배와 직선제 개헌을 위한 저항연합의 형성은 복지 이슈가 선언적 수준을 넘어 본격적인 정치쟁점으로 등장하게 된 중요한 계기였다. 1985년 총선 패배 이후 전두환 정권은 그동안 계획으로만 존재하거나 혹은 도입을 유보해왔던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가 1986년 ‘3대 복지입법’에 대한 대국민 약속의 형태로 등장했다.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에게 최저임금제 도입, 국민연금 도입, 전 국민 의료보험 확대를 약속한 것이다. --- p.134
민주화 이행이 아래로부터의 저항에 의해 촉발되었고, 당시 분배에 대한 요구도 강렬했다는 점에서 보면, 민주화는 한국 복지자본주의의 중요한 단절적 계기로 작동할 잠재력이 충분히 있었다. 하지만 아래로부터 촉발된 민주화가 엘리트들 간의 거래에 의한 이행으로 축소되고, 이 과정에서 살아남은 권위주의 세력이 이행을 주도하면서 이러한 가능성은 사라지고 말았다. 권위주의 세력은 자산 형성과 관련한 기존의 제도적 유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중산층을 포섭하는 전략을 취한 반면, 노동계급은 중간계급과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대신 노동자 대투쟁 이후 강화된 역량을 기업복지 확대에 집중함으로써 중산층화되는 전략을 취했다. 결론적으로 엘리트 협약에 의한 민주화 이행으로 인해 한국사회는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복지와 재분배 이슈를 핵심적인 정치균열로 등장시키는 데 실패했으며, 그 결과 자가소유자 중심의 사회구조로 전환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p.16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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