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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 경제의 이해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이해

: 자원 불평등 그리고 개혁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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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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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1년 11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432쪽 | 758g | 148*210*30mm
ISBN13 9788946053977
ISBN10 8946053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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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기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를 졸업하고, 멕시코국립자치대학교(UNAM) 정치사회과학대학에서 중남미지역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선문대학교 스페인어중남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동 대학 중남미연구소장직을 맡고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연구팀의 초빙 연구원이며,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에서 총무이사를 거쳐 현재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의 논총 ≪이베로아메리카≫의 편집위원장이기도 하다. 주요 저서로는 「질문으로 풀어주는 멕시코」(2009, 공저)가 있고, 역서로는 「라틴아메리카 자본주의 발달사」(2009)가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브라질 룰라 정부의 에너지 정책: 실용적 국가통제의 강화」(2011), 「페루, 에콰도르 아마존 지역의 석유개발과 환경사회운동」(2011), 「라틴아메리카 원주민은 종족 정체성을 회복하고 있는가?」(2010) 등이 있다. 최근에는 라틴아메리카의 종족과 정치, 자원개발과 경제발전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 책의 1부 「왜 라틴아메리카 경제는 쇠퇴했는가?」와 2부 「라틴아메리카 경제는 체질을 개선했는가?」를 집필했다.
저자 : 권기수
한국외국어대학교 포르투갈어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중남미지역학을 전공했으며 남미공동시장(MERCOSUR) 연구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5년 2월 이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신흥지역연구센터 중남미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UN 모잠비크 선거감시인단, 브라질리아연방대학교(UnB) 초빙연구원을 지냈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도 활동 중이다. 저서로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의 특성 분석과 한국의 진출 방안」(2010, 공저), 「브라질: 역사, 정치, 문화」(2010, 공저), 「한-중남미 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2010,공저), 「한국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2009, 공저), 「미주개발은행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2008, 공저),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남미편」(2007, 공저), 「BRICs 국가의 부상과 과학기술정책적 대응방안: 브라질」(2006)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현대 브라질: 빛과 그림자」(2011) 등이 있다. 이 책의 3부 「다시 부상하는 라틴아메리카」를 집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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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 경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 외채, 인플레이션, 불평등, 빈곤 등등 많은 것이 생각나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1차산품의 수출일 것이다. 1차산품 수출경제는 그 자체로도 라틴아메리카 경제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특징 중 하나지만, 나아가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많은 문제점의 근인이라는 점에서 더 큰 중요성을 지닌다. 물론 천연자원의 풍요로움은 경제에 손실을 주기보다 득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는 지금까지 그 풍요로움에 안주함으로써 득을 오히려 독으로 만들었다. 에두아르도 갈레아노(Galeano, 1971)가 「라틴아메리카의 절개된 혈관(Las venas abiertas de Ame?rica Latina)」에서 말한 “대지의 부의 결과로서 인간의 빈곤”은 결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면 2000년대에 라틴아메리카에서 유일하게 1차산품 수출 의존에서 벗어난 멕시코가 오히려 1차산품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 비해 더 나쁜 경제적 성과를 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멕시코 경제의 과도한 미국 의존 때문이다. 멕시코는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스페인어로는 Tratado de Libre Comercio:TLC) 이후 경제구조를 1차산품 수출 위주에서 마킬라도라(Maquiladora, 보세 가공업) 산업 위주로 전환했다. 그러나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멕시코의 마킬라도라 산업이 중국과 경쟁하게 됨에 따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인한 멕시코 산업의 경쟁력이 상실되었다. 게다가 2008년 미국의 경제위기는 수출의 80% 이상을 미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던 멕시코 산업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다.

1990년대에 라틴아메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은 IMF식 정통파 처방에 따라 개방, 긴축, 민영화, 금융자유화 등의 정책을 비교적 충실히 수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의 주요 국가들은 외환위기라는 늪에 차례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1994년 멕시코가 외환위기를 겪었으며, 1995년에는 베네수엘라가, 1998년에는 브라질이 외환위기를 맞았다. 그리고 2001년에는 아르헨티나마저도 경제위기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미주자유무역지대협상을 둘러싸고 내재되었던 양국 간의 반목은 2003년 들어 노골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대립의 빌미는 미국이 먼저 제공했다. 미국은 미주자유무역지대 협상의 신속한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브라질을 압박하고 고립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중미·카리브 지역 무역특혜법(CBTPA, 2000.10), 안데스 무역특혜법(ATPDEA, 2002.10) 등 각종 무역특혜 제공을 통해 협상참가국들을 유인했다. 한편 2002년 12월 칠레와 FTA 협상을 종결짓고, 2003년 들어서는 중미공동시장(CACM)과 소위 CAFTA 협상을 개시했다. 미국은 2003년 2월 제출한 시장접근 양허안에서도 남미공동시장에 가장불리한 차별적 관세철폐 양허안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 속에서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권들은 실제로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 그 답은 자원민족주의 정책의 강화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자원 가격의 폭락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권들은 자원민족주의 정책의 고삐를 놓지 않았다.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부들이 이 같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은, 첫째, 지속적인 자원민족주의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동기가 컸다. 특히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사망을 선포하며 베네수엘라식 경제발전 모델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적극 홍보했다. 둘째,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들 국가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점, 2009년 큰 폭으로 하락했던 자원 가격이 2010년 세계경제의 회복에 힘입어 다시 상승한 점도 이들 국가들이 자원민족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었다. 실제로 2009년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경기침체를 겪은 데 반해 에콰도르(0.4%)와 볼리비아(3.4%)는 플러스 성장세를 기록했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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