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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 에피소드 55

여성정책 에피소드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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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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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1년 12월 12일
쪽수, 무게, 크기 208쪽 | 148*210*20mm
ISBN13 9788996101017
ISBN10 899610101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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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황인자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수료,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과 졸업(정치학 석사), 한국외국어대 영어과 졸업(전공 우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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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의 글·김영정 전 정무장관(제2)
황인자, 그가 공무원 시절 여성정책을 다루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를 여성신문에 기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컸는데 이렇게 책으로 나온다니 우선 반갑고 축하합니다. (중략)
황 사무관은 서기관으로 승진해 장관 비서관으로 와 있으면서도 사소한 것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가슴에 새기고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과 여성정책에 대한 혜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니 감탄스럽습니다. 뒷날 그는 국제 업무를 맡으면서 장관직을 떠난 내가 한국인 최초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으로 진출하기까지 보이지 않게 뒷바라지했으니 이 또한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폭력 응급 키트’ 개발되기까지
전문가들이 나서서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외국의 자료를 번역하고 감수한 끝에 개발된 ‘성폭력 응급 키트’는 단계별 증거 수집에 필요한 도구와 수사 절차 간소화를 위한 체크리스트 서식으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피해자의 속옷이나 이물질을 보관할 수 있는 다양한 크기의 종이 봉투, 멸균 면봉, 슬라이드, 혈액 채취용 튜브, 손톱깎이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단계별로 증거물 채취 과정을 설명한 사용 안내서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 진료 시 유의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채취된 증거물과 체크리스트는 수사기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전달돼 성폭력 범죄 수사 과정에 활용될 것이라서 그간 의료인들이 성폭력 피해자 진료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소환 부담이 많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됐다.

‘여성부’ 매개로 호주제 폐지 급물살
여성부 장관에 취임한 지은희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사회관계장관회의에 호주제 폐지 추진 대책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고 연이어 국무회의에서 민·관 합동의 기획단 구성 운영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4월 4일 대통령 보고에서 5월 6일 국무회의 때까지 걸린 시간은 딱 한 달. 이렇게 속전속결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민법(가족법)의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파격적인 양보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P.44-45)

여성정책 지평 넓힌 ‘남녀차별금지법’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는 1999년 2월 제정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관한법률(이하 남녀차별금지법)’을 통해 남녀차별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는 준사법적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로써 여성특위의 기능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외에 남녀차별 금지·구제라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게 됐다. (중략)
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에 따라 ‘고용,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사회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은 특히 성희롱 문제를 남녀차별로 규정하고 정책 이슈로 부각시키면서 사회적 관심과 논란을 증폭시켰다.

한국이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위원국, 그리고 의장국이 되기까지
권영자 정무장관(제2)이 참석한 제38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 :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에서 한국은 처음으로 임기 4년의 CSW 위원국으로 선출됐다. (중략)
이후 한국은 CSW 위원국에 연임됐고, 참여정부에 들어와 2003년 의장단에 진입했다. 위원국이 된 지 10년도 안 돼 한국은 의장국이 됐고 2007년 또다시 위원국으로 진출하면서 부의장국이 됐다. 한국의 국가적 위상이 높아진데다 역대 정부의 외교 분야 여성인력 육성 노력과 함께 유엔 무대에서 한국 여성 NGO들의 활약에 힘입은 바 크다.

‘한국을 바꾼 시대의 판결’ 남녀 정년차별 소송
1980년대에 들어와 근로 여성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고 때마침 근로 여성 문제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는 한국전기통신공사 전화교환원의 정년차별 소송이 6년째 진행되고 있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해 여성계에서는 근로 여성의 문제가 해결되면 여타의 여성문제가 해결된다는 신념으로 후원회를 결성하여 소송 당사자를 돕고 있었고, 소송 당사자인 김영희 씨에게 제1회 ‘올해의 여성상’(1985)을 시상하여 격려하기도 했다. (중략)
이에 대법원은 사실상 여성 전용 직종인 교환원의 정년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분야에 비해 부당하게 낮게 정하여 여성 근로자를 조기 퇴직하도록 한 인사규정이라며 무효 판결을 내린다.
이는 직장 내 남녀평등원칙을 확인한 획기적인 판결이었다. 이 판결은 훗날 대법원이 꼽은 ‘한국을 바꾼 시대의 판결’에 선정될 정도로 여권 신장에 기여한 판결이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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