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01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556쪽 \| 18825435mm
ISBN13	9788984655805
ISBN10	898465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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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차태환

천안고등학교 졸업,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국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공법전공), 국민대, 관동대, 서경대, 상지대 강사, 건설교통부연수부,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강사, 국민권익위원회 도시민원과장 현재 서울특별시 구로구민감사옴부즈맨, 백석예술대 경영행정학부 겸임교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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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즉 토지보상법은 99개에 불과한 조문을 가진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판례는 다른 법률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토지보상법이 그 만큼 다양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해석의 여지가 무수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하여 토지보상법을 보다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출간한 ??토지보상법론??이 독자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벌써 제3판(개정판) 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런데 토지수용 및 보상에 관한 기본법인 토지보상법이 2010. 4. 5. 법률 제10239호 등으로 여러 차례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법령도 새로이 제정되거나 대폭 개폐되었다. 특히, 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토지보상법에서는 법 문장이 쉬운 용어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길고 복잡한 문장도 간결하게 다듬어지는 등 일반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되었다. 따라서 본 개정판에서는 위와 같은 개정법률 등에 맞추어 여러 군데 수정ㆍ보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대법원 판례도 반영하였다.
언제나 그랬듯이, 업무시간이나 강의시간 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틈틈이 연구ㆍ집필하다 보니 여전히 부족한 면이 많다. 그러나 토지보상법의 연구와 실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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